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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조명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12

오바마의 방한 일정이 11월 18일~19일로 확정되면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논의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몇몇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는 지역재건팀(PRT) 규모가 내년 초 8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백 명 규모의 특전사 또는 해병대”를 파병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이것은 지난 5월 이명박 정…
공무원 노동자 탄압에 반대한 부산 집회

정성휘 레프트21 16호 2009. 10. 12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9일 시국대회 참가와 시국선언 시도를 이유로 공무원노조 지도부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백5명의 간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당국도 9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간부를 징계하려 했다. 민주공무원노조 부산본부와 부산 민중연대는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하루 전에 …
10월 11일 공공부문 노동자대회 보고

박설 레프트21 16호 2009. 10. 12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와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 등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연맹은 10월 10일 7천여 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열고, 11월 6일 파업에 돌입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이명박의 총체적 공격과 탄압은 정부가 우리를 두려워하기…
공무원노조 총투표 보복 탄압, “공무원 노조 죽이기”에 맞서 싸우자

박천석, 권정환 레프트21 16호 2009. 10. 12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이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 참여조차 불법으로 몰아 징계 협박을 해댔다. 그러나 이런 탄압에도 조합원 78퍼센트가 총투표에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통합 89.6퍼센트, 민주노총 가입 68.4퍼센트로 두 안건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전방…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 취재: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

이현주 레프트21 16호 2009. 10. 10

10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주최한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남, 강원,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온 전교조 교사 2천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10월 13일~14일에 실시되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열렸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학생들에게 무한 경쟁을 강요하고 전교조 탄압에 열을 올…
이정희 의원과 강기갑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분별 있는 태도를 보여야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9

이명박 정부에 맞서 효과적이고 열정적으로 싸워 온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0월 9일자 〈한겨레〉 인터뷰에서 우려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정희 의원은 내년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단일 후보를 내는 선거연합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당의 크기엔 차이가 있지만 분명하게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연대의 전제로 “진보적이고 민주주의…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강철구 레프트21 16호 2009. 10. 9

이명박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한 다음날인 9월 28일 야4당과 시민단체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 부자 감세 철회! 민생·복지·교육 예산 삭감 규탄! 민생·복지·교육·의료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예산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여 단체들은 4대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비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서민 증…
쥐꼬리만한 시급마저 훔쳐간 은행들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하나은행 등은 종일근로(풀타임) 상시 업무에 노동자들을 시급제로 고용해 왔다. 더 적은 임금을 주며 더 쉽게 부려먹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급제라 하더라도 업무와 근무 시간이 종일근로(풀타임) 노동자와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고용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노무사들은 지적한다. 또, 은행 경영자들은 시급제를 악용해 유급 휴일을…
사회주의노동자신문 탄압을 중단하라

조명지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6일 오전,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적표현물 발행·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하 사노신) 사무실과 회원 집을 수색하여 하드디스크와 서류, 책 등을 압수했다. 사노신은 지난 6년 동안 〈사회주의노동자신문〉과 〈사회주의노동자〉라는 잡지를 발간하며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등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신념을 선전·선동해…
전 출교생들 무기정학 첫 재판(9월 23일) 소식:
학교당국이 내세운 증인 덕에 오히려 징계의 부당함이 폭로됐다

안형우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 글을 읽기 전에 〈레프트21〉 15호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기사를 먼저 읽으시오.지난 9월 23일, 무기정학 무효 소송 첫 공개 재판이 있었다. 학교당국은 2006년 출교 당시 학생처 부장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징계가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학교당국은, 출교의 직접적 빌미가 된 2…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활동 평가:
무엇을 극복하며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정종남 레프트21 15호 2009. 10. 1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 정종남이 공투본의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며 과제를 제시한다. 공투본의 활동 의의와 함께 문제점도 지적하며 나름의 건설적 대안을 내놨다.공투본은 올해 2월 다함께,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사회주의노동자당건설준비모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진보…
‘고대녀’ 맞소송 규탄 기자회견:
주성영은 맞소송을 철회하고 ‘막말 정치’나 청산해라

이원웅 레프트21 15호 2009. 10. 1

10월 1일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 민주광장에서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의 ‘고대녀’ 맞소송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성영은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서 김지윤 씨가 학생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망언 등을 했다가 김지윤 씨에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당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상 김지윤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주성영은 자신의 잘못을 인…
이명박의 G20 한국 개최 호들갑

조명훈 레프트21 15호 2009. 9. 30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 다녀온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호들갑이 못봐 줄 정도다. 이명박은 한국이 다음해 G20 정상회담 개최지로 결정되자 특별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자화자찬했다. 심지어 “단군 이래 최대의 외교 성과”(한나라당 대표 정몽준)란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들이 G20 정상회담을 어떻게 포장하든 그것의 근본 성격, 즉 경제…
9.29 대학생 총궐기:
‘친서민’ 쇼로 막을 수 없었던 학생들의 저항

김지윤 레프트21 15호 2009. 9. 30

9월 29일, ‘민주주의·민생 파괴, 남북관계 파탄 ― 이명박 정부 불신임 대학생 총궐기’가 서울지역 곳곳에서 열렸다. 대학생 행동연대가 주최한 이날 집회는 서울지역 거점 4곳(대학로, 석계, 용산, 홍익대)에서 열렸고 지역 거점별로 각각 80여 명 정도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안 통치 중단하라”, “경제 위기 서민 고통 전가 반대” 등을 외치며 이명박…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의 위선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15호 2009. 9. 30

지난주 버락 오바마는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란에 대한 전쟁 위협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수반들도 오바마를 거들었다. 서방 정보당국들은 이란이 “1년 정도면”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모하마드 엘바라데이는 이란의 핵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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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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