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유럽연합과 IMF의 강요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다. 새 정부의 총리는 은행가 출신이다. 심지어 각료 중에는 파시스트도 있다.

새 정부는 그리스 의회에 2016년까지 긴축과 삭감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임시 정부다. 따라서 3~4개월 뒤에는 새로운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그러나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 임시 정부가 통과시킨 긴축 정책의 집행을 강요당할 것이다. 참으로 민주적이지 않은가!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가 예외적 사례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그리스인들이 희생하면 유로존이 안정될 것이란 주장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불안정해지면서 이 주장은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다. 앞으로 오랫동안 불안정이 더 심화할 것이다.

그럼에도 주류 언론들은 ‘책임 있는’ 정부가 들어서 그리스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주장한다. 이런 종류의 주장 뒤에는 이번 위기의 책임이 은행가가 아니라 정치가에게 있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결국 은행가들을 위한 것임을 잘 안다. 따라서 새 정부가 대중의 분노를 달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다.

그리스 민중은 10월 내내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그리스 거리의 저항이 워낙 엄청났기 때문에 부랴부랴 새 정부가 등장한 것이다.

은행가

새 정부가 추가 긴축 정책을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사람들은 즉각 반격할 것이다. 신임 총리 루카스 파파데모스가 ‘존경 받는’ 은행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항을 포기할 것이란 생각은 황당하다.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전 정부는 그리스 민중에게 IMF와 유럽중앙은행의 정책을 강요했다. 노동자들의 반격으로 파판드레우 정부는 무너졌다.

파판드레우는 사임하기 전에 구제 금융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 민중은 미래를 불안해한다. 미국 은행시스템의 문제가 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한 거의 4년이 지났다. 당시 언론들은 유럽 은행들은 미국 은행들을 위기로 빠뜨린 종류의 부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 뒤 경제 위기가 정부 발행 채권 시장으로 확산됐다. 그러자 언론들은 문제가 충분히 생산성이 높지 않고 경쟁력이 낮은 일부 남유럽 국가들에 한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리스 정부가 정말 위기 해결책을 가졌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정부가 제시한 긴축의 규모는 엄청나며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고통 받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 일자리 6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스는 해마다 은행들에게 2백억 유로를 이자로 지불해야 한다. 10년 전과 비교해 이자지불액이 두 배나 뛴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보다 두 배나 많은 돈을 부채 상환에 사용했다. 따라서 그리스 노동자들은 은행가들에게 빚을 갚으려고 지난 20년 중 2년을 보낸 것이다. 이제 새 정부와 유럽연합은 그리스 노동자들에게 더 열심히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제 그리스 좌파는 진정한 야당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새 정부에 입각하지 않은 정당은 공산당, 시나스피스모스와 반자본주의 좌파 밖에 없다.

그리스의 긴축 반대 투쟁은 국제적 문제가 됐다. 전 세계 기업가들은 위기뿐 아니라 저항도 확산될까봐 두려워 한다. 그리스의 사례는 위기에 맞선 저항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