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5호 2009. 9. 30

지난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지난 1년 동안 세 번이나 모였다는 것이다. 원래 별 볼일 없는 국제기구로 여겨졌던 것이 중요한 기구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G20은 원래 동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됐다. 이것은 19개 국과 유럽연합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G20은 2…
포르투갈 좌파블록의 선전

레프트21 15호 2009. 9. 30

포르투갈의 좌파블록이 9월 27일 총선에서 10퍼센트를 득표하고 16개의 의석을 확보했다. 좌파블록은 2005년 총선에 비해 득표율을 거의 두 배로 올렸고 포르투갈 공산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집권 사회당은 선거에서 이겼지만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독일 총선은 유권자들의 우경화를 보여 주는가?

유리 프라사드 레프트21 15호 2009. 9. 30

앙겔라 메르켈의 우파 기민련(CDU)이 9월 27일 독일 총선에서 재선됐다. 메르켈은 사민당(SPD)와의 연정을 중단하고 우파 자민련(FDP)과 우파 연정을 꾸릴 것이다. FDP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와 공공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당이다. 독일 기업인들은 친기업 의제들을 도입할 기회가 왔다며 메르켈의 승리를 반겼다. 독일의 DZ 은행 회장 울프강 키르쉬는…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 김지윤 씨 맞소송 제기
— 적반하장의 극치

박건희 레프트21 15호 2009. 9. 29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대녀’ 김지윤 씨를 상대로 2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지윤 씨는 주성영이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서 ‘가짜 고대녀’ 발언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근 주성영이 김지윤 씨에게 7백50만원을 지급하라…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이현주 레프트21 15호 2009. 9. 28

전(前)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자 조명훈 씨가 지난해 4월 학교 측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9월 24일 내려졌다. 여기서 대법원은 한국외대 당국이 조명훈 씨에게 무기정학 6백일 동안 받은 피해에 대해 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명훈 씨는 지난 2006년 초 학내 직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
쿠데타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은 온두라스 민중 투쟁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15호 2009. 9. 28

[9월 21일 이후] 지난 며칠 동안 수천 명의 군중이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의 브라질 대사관 앞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다. 월요일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허공에 위협사격을 했다. 그러나 ‘국민저항전선’[반쿠데타 대중 단체]은 이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군부가 쿠데타로 마누엘 셀라야를 축출한 지난 6월 28일 이후 시작한 쿠데타 반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
현대차 노동자가 말하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현대차지부 선거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정동석 레프트21 15호 2009. 9. 28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선거에서 중도·실리주의를 내세운 기호 1번 이경훈 후보가 당선했다. 이경훈 당선자는 “잦은 파업으로 노동귀족으로 매도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면서, 동시에 “고용안정은 반드시 지켜내고, 복지혜택 등 성과물도 되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단협 연내 타결 △월급제 도입 △주간 2교대제 타결 △상여금 50퍼센…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악법으로 잡아 간 모든 사람을 석방ㆍ사면ㆍ수배 해제하고 보상하라

박건희 레프트21 15호 2009. 9. 26

헌법재판소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가장 기본적 민주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었다. 특히 낮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과 후 저녁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아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기능을 했다…
‘고대녀’ 김지윤의 주성영 명예훼손 소송:
“화해 권고를 거부하고 주성영 의원의 잘못을 끝까지 밝힐 겁니다”

강영만 레프트21 14호 2009. 9. 19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이하 주성영)은 출교 철회 투쟁에서 승리해 학교에 복학한 ‘고대녀’ 김지윤 씨가 “학생이 아니”라는 허위사실을 내뱉고 김지윤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그는 김지윤 씨가 촛불시위의 ‘불순한 배후’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그녀가 민주노동당원인 것을 문제 삼았다. 김지윤 씨가 ‘한승수 국무총리와의 …
금속노조 지도부 선거:
금속노조 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대한 쟁점들

박설 레프트21 14호 2009. 9. 19

금속노조 6기 지도부 선거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진행되다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다수 노동자들의 무관심과 냉소 속에서 “산별노조 무용론”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들(1번 박유기 후보, 2번 김창한 후보)은 ‘금속노조의 위기 극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실 두 후보의 공약, 전력, 선거운동에서 특…
진보정당 통합을 촉구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억지 통합 강요보다는 공동 투쟁 속에서 단결을 추구해야

박설 레프트21 14호 2009. 9. 15

9월 1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 단결과 통합 촉구 선언문’(이하 선언문)이 통과됐다. 이 선언문은 하반기 사업계획, 용산참사 해결 등의 선언문들과 함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는 진보정당 세력이 단결하자는 큰 틀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러나 선언문은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큰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진보신당, 사…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 : 목표만 있을 뿐 행동은 없다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14호 2009. 9. 15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워커〉 기자 세이디 로빈슨은 지배자들이 지구를 살리도록 놔두면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는 시장 지상주의적 결론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한다.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2월 회의에서는 전 세계 수장들과 환경 장관들이 모여 1997년에 체결된 교토 협약을 이을 새 협약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회의 …
중앙대 학생 3명에 대한 징계 무산 :
사과하지 않은 1명에 대한 징계 시도도 중단돼야

최미진 레프트21 14호 2009. 9. 14

〈레프트21〉 14호가 나온 직후, 중앙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가 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중 3명에 대해 ‘징계 사안 없음’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됐다. 애초에 징계의 정당성 자체가 없었으므로 징계 시도 중단은 당연한 일이다. 중앙대 당국이 학생들 중 일부를 끝까지 징계할 수 없었던 이유…
독자편지
‘지구온난화의 진실은 무엇인가’ 토론을 보고

김종환 레프트21 14호 2009. 9. 12

IPCC 보고서(2007년)는 Work Group I~III의 보고서를 통합한 것인데 각각 영어로 1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런 보고서를 누구나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영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하더라도) 만들어진 것이 ‘정책결정자용 요약본’ 입니다. 그리고 IPCC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 Work Group I의 보고서 6장…
양보교섭으로 재앙의 불씨를 남긴 금호타이어 파업 결과

모승훈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쌍용차에 이어서 대량해고와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에 맞선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파업이 마무리됐다. 정리해고와 일부 복지 축소 시도는 막아 냈지만 임금과 정원 재설정, 전환배치 등 사측의 처음 요구 대부분이 관철됐다. 이제까지 사측의 공격을 막아낸 저력 있는 사업장이었기에 조합원들의 상실감은 클 것 같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지난해에도 전체 인원의 1…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포르투갈 좌파블록의 선전

독일 총선은 유권자들의 우경화를 보여 주는가?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 김지윤 씨 맞소송 제기 — 적반하장의 극치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쿠데타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은 온두라스 민중 투쟁

현대차 노동자가 말하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현대차지부 선거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악법으로 잡아 간 모든 사람을 석방ㆍ사면ㆍ수배 해제하고 보상하라

‘고대녀’ 김지윤의 주성영 명예훼손 소송: “화해 권고를 거부하고 주성영 의원의 잘못을 끝까지 밝힐 겁니다”

금속노조 지도부 선거: 금속노조 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대한 쟁점들

진보정당 통합을 촉구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억지 통합 강요보다는 공동 투쟁 속에서 단결을 추구해야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 : 목표만 있을 뿐 행동은 없다

중앙대 학생 3명에 대한 징계 무산 : 사과하지 않은 1명에 대한 징계 시도도 중단돼야

독자편지 ‘지구온난화의 진실은 무엇인가’ 토론을 보고

양보교섭으로 재앙의 불씨를 남긴 금호타이어 파업 결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 김지윤 씨 맞소송 제기
— 적반하장의 극치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현대차 노동자가 말하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현대차지부 선거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악법으로 잡아 간 모든 사람을 석방ㆍ사면ㆍ수배 해제하고 보상하라

‘고대녀’ 김지윤의 주성영 명예훼손 소송:
“화해 권고를 거부하고 주성영 의원의 잘못을 끝까지 밝힐 겁니다”

금속노조 지도부 선거:
금속노조 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대한 쟁점들

진보정당 통합을 촉구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억지 통합 강요보다는 공동 투쟁 속에서 단결을 추구해야

중앙대 학생 3명에 대한 징계 무산 :
사과하지 않은 1명에 대한 징계 시도도 중단돼야

독자편지
‘지구온난화의 진실은 무엇인가’ 토론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