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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로 살펴 보는 공공의료 ABC
지면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01 공공병원은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공공병원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뿐 아니라 유일한 국립의료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목포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특수 병원도 공공병원이다. 규모는 작지만 시군구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공공병원이고, 가장 규모가 큰 국립대병원도 형식적으로는 공공병원에 포함된다. 이것만 봐도 공공…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
:
홍준표와 박근혜의 역주행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한 달 동안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그는 4월 27일에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폐업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폐업도 정상화”라는 궤변도 늘어놓고 있다. 병원을 떠난 환자 중 22명이 죽었는데도 호시탐탐 공공의료 파괴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단순히 진주의료원 노동자…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디로 가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변화 조짐이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깊어져,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통한 북한의 시장 개혁을 전망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에 동의하자 북한 당국은 크게…
기로에 선 개성공단 ─ 제대로 보기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개성공단이 기로에 놓여 있다. 개성공단에서 한국(남한) 노동자가 전원 철수하고,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2003년 개성공단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남북 간 비상통신선까지 끊겨서 ‘남북이 깜깜한 절연 상태로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박근혜는 “북한이 개…
최악의 슈퍼 ‘갑’들과 동행한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박근혜의 방미에는 ‘걸어다니는 4대악’이자 ‘글로벌 성추행범’ 윤창중뿐 아니라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함께했다. 여기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포스코 등 재벌 총수도 포함됐다. 박근혜는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찬에서 오른쪽엔 이건희를 왼쪽엔 정몽구를 앉혀 놓고 “대기업 여러분들이 경제 부흥의 주인공”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대기업…
글로벌 동맹 ― 전 세계에서 함께 나쁜 짓을 하겠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청와대와 보수 언론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에 고무돼 있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은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함께하겠다는 말이다.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의 역사는 전쟁과 학살의 역사였다. 해방 이후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은 제주도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했고 한국…
한미정상회담이 보여 준 것
:
오마바와 박근혜가 평화 위협의 ‘린치핀’이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동맹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회담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심정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평양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를 할 것”이지만 ‘도발’을 택…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한국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거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용산 개발이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던 30조 원 규모의 용산 개발 사업은 최근에 결국 파산했다.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코레일, 국민연금, 삼성물산, 서울시 SH공사 등은 손실 1조 원가량을 서로 분담해야 하는 처지다. 이번 사태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
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 판결 때문에 최소 38…
‘갑’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갑’의 횡포와 만행에 대한 ‘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항공사 승무원을 때린 포스코 ‘라면 상무’, 호텔 노동자를 때린 ‘빵 회장’, 영세 대리점들에게 ‘갑질’ 하던 남양유업 등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그러나 ‘슈퍼 갑’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횡포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불법파견을 해놓고도 ‘배째라’로 일관하는 현대차는 항의하는 비정규직들 밟으…
노동자가 자제하고 양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박근혜는 요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말한다. 여기에 들러리 서 줄 생각이 있는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박근혜 방미에도 재벌 총수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투쟁을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지도, 일자리가 늘어나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지도 않는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노동자 고통 분담 논리…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경제 위기 심화와 엔저 속에재벌 퍼주기에 나서며 노동자 공격하는 박근혜 한국 경제 위기와 불안정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엔저 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가들이 받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3월 하루 평균 수출은 지난해 대비 7.9퍼센트 감소했다. 또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자동차·철강 등의 영업 이익은 1분기에 크게 줄었다. …
쌍용차와 매트리스
지면
이윤선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언젠가 돌아갈 공장 맞은 편, 새들만 사는 고압 철탑에 올라간 3인은 그렇게 둥지를 틀었다. 1백71일 동안 매일 뜨는 태양을 보며 희망이 꺼질세라 “해고는 살인”이라며 새처럼 울어야 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박근혜가 준비한 것은 추락에 대비한 철탑 밑 매트리스가 전부였다나. “여야 정치인들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꼴라주 96
: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그랩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얼굴이고 분신[이다.]” ‘전’ 청와대 ‘얼굴’ 윤창중의 2006년 칼럼 “성폭행범은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 6개월 전 박근혜, 윤창중은? “《만취한 권력》, 《그리고 새벽에도 만난 남자》” 윤창중이 쓴 책 제목들 “젖가슴도 아닌 겨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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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