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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
1퍼센트를 위한 민영화에 대한 통렬한 폭로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임기를 1년 남겨 둔 이명박 정부는 최근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고, 곧이어 청주공항을 민영화했다.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이 더 싸고, 더 잘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 책이 폭로하는 현실은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공공서비스 분야 민영화는 모두 재앙과 참사를 낳았다. 영…
총선 앞두고 마녀사냥의 불씨를 키우는 이명박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공안당국이 닥치는 대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왕재산’ 사건에서 조직의 실체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70명이 넘는 인천지역 민주노총·통합진보당·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간첩단’ 사건 수사를 빌미로, 진보진영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친북 활동으로 매도하려는 것이다. 최근…
진보의 대안 논쟁
:
누구의, 무엇을 위한 재벌 개혁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최근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일부 진보단체들도 이 쟁점을 부각시킨다. 새누리당마저 재벌 때리기 시늉을 하며 이 분위기에 올라타려 한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재벌에게 느끼는 분노에 공감한다. 그러나 재벌 개혁론이 가리키는 방향과 대안은 우려스럽다. 재벌개혁론은 주로 재벌의 소유…
한국통신 사례로 본 민영화의 재앙
지면
이해관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이 글은 2008년 〈맞불〉 84호에 실린 글을 축약한 것이다. 한국통신(KT) 민영화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낳을지 잘 보여 준다.각 가정마다 통신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삭빠른 이명박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통신비 20퍼센트 인하’ 공약!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KO패…
이경훈은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75호
2012. 2. 16
통합진보당이 “재벌과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놓겠다”며 19대 총선 5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5년 이내 노조 조직률을 20퍼센트, 단체협약 적용률을 50퍼센트로 확대”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철폐,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25퍼센트 대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간제, 간접고용, …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이 출범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5호
2012. 2. 16
2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이하 대항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반핵 여론에 부담을 느껴 G20 정상회의 때와 달리 소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날 기자회견에는 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참가했다. 미국 등은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핵무기나 북한, 이란 등을 언급하지는 …
KTX 민영화의 목표
: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철도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비난하며, 곧 완공될 수서발(發) KTX 경부·호남선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KTX를 민영화하면 KTX 요금을 20퍼센트 인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임대료를 민영 KTX 회사한테서 받아 내 정부의 철도 건설 부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민영화로 KTX 요…
복지국가 논쟁
:
비그포르스 제대로 보기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복지국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진보진영 내에서 스웨덴 사민당의 주요 지도자였던 비그포르스에 대한 관심도 나타난다. 얼마 전에는 홍기빈이 쓴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책세상)도 출판됐다. 에른스트 비그포르스(1881~1977)는 “스웨덴 사민주의 운동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이데올로그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또 당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
군부에 맞서 싸우는 이집트 민중
지면
호쌈 엘하말라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2월 11일 이집트 전국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노동자와 학생 들이 파업을 벌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가에서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투쟁이었다. 이날은 호스니 무바라크가 시위와 파업의 압력으로 사임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파업 참가자들은 이집트 군부에 권력을 민간 정부에게 넘기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장군들을 처벌해야…
검찰의 김승환 전북 교육감 기소 규탄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검찰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김 교육감을 고발한 교과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번 기소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조금도 ‘쫄지’ 않고 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조급하게 서두르는 검찰과 정권을 조소하며, “반드시 무죄…
시리아 저항 세력은 누구인가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시리아 저항 세력은 크게 세 세력으로 구성된다. 지역조정위원회(LCC)는 기층의 지도부를 대표한다. LCC의 영향력은 봉기 초기부터 계속 성장해 지금은 많은 수의 작은 마을들을 포함해 도시 14곳을 포괄한다. 이런 풀뿌리 위원회들은 일상적 시위를 조직한다. LCC는 스스로 시리아 전역의 저항 세력을 조율하는 상부 단체로 여긴다. 이 위원회들과 나란히, …
서방에 구애해 온 시리아 지배계급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프랑스 식민 지배가 끝나고 1946년에 생겨난 시리아는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고 안정된 사회를 건설하고자 투쟁해 왔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마스커스에서 겨우 50마일[약 8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다. 이 군대는 1967년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골란 고원을 점령한 이래 그곳에 계속 주둔했다. 따라서 서방 제국주의와 그 동맹들이 시리…
처벌로 학교폭력 해결?
:
이명박 정부야말로 ‘일진’이다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2월 6일 정부는 처벌과 규제 강화를 골간으로 한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소수 일진 학생’을 격리해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교사들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대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부터 정부는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명목으로 교사들을 사법처리하고, 경찰이 졸업식 날 학교에 진을 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엔 경…
갈등이 레바논으로 번지다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시리아 정권은 레바논 저항 조직인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하마스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하마스는 다행히 알아사드의 억압을 지지하지 않고 시리아와 관계를 끊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여전히 알아사드를 지지하며 타락해 버렸다. 이는 레바논의 저항 운동에 장기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홈스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가 분명해졌는데도 …
서방 개입 반대가 독재자 지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서방 지배자들은 대중이 야만적인 정권들한테 느끼는 혐오감을 개입 명분으로 활용하려 애쓴다. 군사 개입으로 억압적인 정권 아래 신음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이다. 시리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서방 국가들의 개입이 이 정권을 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서방 개입 반대는 곧 독재 정권 지지나 다름없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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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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