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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폐지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60호
2011. 6. 30
교과부는 지난 10여 년간 교원에 대한 임금 인상 분 중 상당액을 성과 상여금 확대로 대체해 왔다. 올해부터는 학교 간 차등 성과급까지 도입돼 임금 격차는 최대 1백52만 5천5백 원에 이른다. 교과부는 이 차등 폭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따라서 성과급은 폐지돼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성과급은 교육 현장을 더 반(反)교육적으로 만든다. …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60호
2011. 6. 30
6월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2000년 창당 때 만들어진 강령을 전면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강령을 내놓았다. 새 강령은 3분의 2를 가까스로 넘겨 통과됐다. 그러나 강령을 둘러싼 투쟁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새 강령을 새 통합 진보 정당의 강령을 제정할 때 민주노동당의 안으로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60호
2011. 6. 30
야간노동 철폐! 민주노조 사수! 용역폭력 규탄! 유성기업지회 폭력탄압 규탄대회 7월 2일 (토) 오후 3시 유성기업 아산 공장 앞 주최: 민중의 힘(준) 교사대회 7월 3일 (일) 주최: 전교조 금속노조 하루 파업 7월 6일 (수) 한진중공업 2차 희망의 버스 7월 9일 (토)
언론노조
:
조중동 방송에 맞서는 언론노조 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0호
2011. 6. 30
이명박 정부의 조중동 방송 특혜와 수신료 인상에 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강택 위원장은 6월 29일 현재 단식 7일차를 맞고 있다. 미디어렙은 광고주들이 방송 편집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사 광고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KBS, MBC, SBS의 광고를 독점 공급한다. 또 지역방송이나 …
명동 철거 반대 투쟁
:
제2의 용산을 만들려 하는가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60호
2011. 6. 30
지난 6월 14일부터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생겨난 명동 3구역 세입자들이 이주와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카페 마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학생·시민 들이 함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재개발 시행사는 명동성당 맞은편 일대(향린교회도 포함돼 있다)를 5천억 원을 들여 재개발해 금융특화지구로 만들려 하고 있다. 재개발 시행사인 명동도시환경정…
SC제일은행 파업은 정당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60호
2011. 6. 30
SC제일은행 노동자들이 직원 퇴출을 뜻하는 개별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해 6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 90퍼센트 이상이 참가한 이 파업은 일부 업무에 차질을 주기 시작했다. 이런 투쟁에 놀란 사측은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공격의 칼날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겨누고 있다. 20년 가까이 제일은행에서 근무한 노동자…
현대차
:
활동가들이 투쟁 선동을 시작하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60호
2011. 6. 30
최근 현대차 노조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 터졌다. 전·현직 대의원 열세 명을 포함해 97명이 근무 중에 사이버 도박을 하다가 발각됐다. 사측은 이 사건을 이용해 “도박하려고 타임오프에 반대했냐”고 비난했다. 좌파 현장조직 금속민투위의 일부 회원들이 박종길 열사 장례식날에 골프를 치러 가 원성을 산 일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노조 대…
이집트 혁명의 전진
:
이집트 민주노동자당이 성장하고 있다
지면
샤샤 시믹
레프트21 60호
2011. 6. 30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인 샤샤 시믹은 최근 창당한 이집트 민주노동자당 모임에 참가했다.민주노동자당 모임에는 청년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다. 참가자 대다수가 이집트 혁명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노동자 활동가였다. 모임은 활력이 넘쳤다. 사람들은 조직 이름, 작업장에 기반을 둔 지회를 건설할 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
중국
:
‘아랍의 봄’에서 영감을 얻은 중국 노동자 투쟁
지면
시드니 양
레프트21 60호
2011. 6. 30
중국에서 최근 일어난 민공[농촌 이주노동자] 항쟁들은 서로 연관돼 있다. 민공들의 투쟁은 보통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런 투쟁들 밑에는 공장에서 자행되는 각종 노동법 위반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에만 42건이 넘는 파업이 벌어졌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초과 노동시간 단축, 적절한 휴식과 더 나은 노동…
베트남 이주노동자 파업 무죄 판결
:
방어 운동이 거둔 통쾌하고 감동적인 승리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0호
2011. 6. 30
“구치소 밥보다 더 형편없는” 밥을 주며 짐승 취급하는 것에 맞서 파업을 벌였다는 ‘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열 명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업무방해’ 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무죄라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석방 운동이 ‘무죄 석방’이라는 목적을 성취하며 통쾌한…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
민주노동당 강령, 무엇이 후퇴했나?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60호
2011. 6. 30
민주노동당의 새 강령을 이전 것과 나란히 읽으면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25쪽에서 5쪽으로 분량이 줄었거나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계승” 문구가 삭제된 것만이 아니다. 노동·계급·제국주의·성소수자 문제를 비롯해 보수정당과 구분되는 주요 항목의 내용이 모두 후퇴했다. 민주노동당의 기존 강령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
반값 등록금 촛불은 왜 커지지 못하는가?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60호
2011. 6. 30
반값 등록금 촛불이 켜진 지 한 달 만에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등록금 부담률을 30퍼센트까지 낮추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은 ‘반값 등록금’에 턱없이 못 미칠 뿐 아니라, 정부와 협의도 안 됐고, 재원 대책도 없고, 사립대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인 기만일 뿐이다. 민주당은 2012년에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
강령 후퇴의 정치적 배경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60호
2011. 6. 30
이번 강령 후퇴는 기존의 좌파 사회민주주의적 강령을 그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동한 중도 사회민주주의적 내용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였다. 민주노동당의 기존 강령은 정확히 말하면 ‘사회주의 강령’은 아니었다. 가령, “국가와 사회의 근본 개혁을 추구”하고,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한다는 내용 등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고…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
민주노동당의 새 강령 채택, 그 의미를 곱씹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60호
2011. 6. 30
민주노동당은 창당 당시 만든 기존 강령을 6월 19일 정책당대회에서 폐기하고 성격이 다른 새 강령을 채택했다. 즉,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강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으로 후퇴한 것이다. 명백히 새 강령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개정”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폐기”나 “대체”라는 말을 쓰기가 부담스러워 “개정”이라는 부정직한 용…
그리스를 뒤따르는 6월 30일 영국 총파업
지면
레프트21 60호
2011. 6. 30
보수당이 이끄는 연립 정부의 연금 개악에 맞서 영국 공공부문 노조들이 6월 30일 1백만 명이 참여하는 하루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영국의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파업을 우습게 보던 보수당 정부와 주류 언론들은 크게 당황해 어쩔 줄 모르고 있다. 동시에, 이 파업 소식은 그동안 정부의 긴축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수많은 노동자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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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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