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은 “내년 양대 선거에서 권력을 교체해 한미FTA 재협상을 이끌어 내자”고 한다. 물론 내년 선거에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 때까지 기다리자며 투쟁의 김을 빼면 가장 좋아할 것은 이명박이다. 더구나 한미FTA라는 독약을 일단 삼킨 다음 재협상을 통해 일부 독성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헌법소원을 내 보수적인 사법부에 최종 결정을 맡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사법부는 이미 언론 악법 날치기도 합헌이라고 인정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다시 ‘피해 대책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민주당과 국회로 공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미 한미FTA는 국회의 손을 떠난 문제다. 진보정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정부를 정확히 겨냥해야 하고 ‘거리에서 대중투쟁을 확대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석균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자문위원의 말처럼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버리고 국회를 박차고 나와 발효 절차를 막고, 비준 무효가 될 때까지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라”고 압박해야 한다.

한미FTA는 아직 발효된 것이 아니다. 투쟁이 더 성장한다면 실제로 폐기할 수 있다. 볼리비아의 노동자·민중은 지난 2005년 강력한 투쟁을 벌여 IMF의 강요로 민영화된 상수도 시설을 재국유화시키고 그것을 추진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

2008년에도 우리는 1백만 촛불항쟁을 통해 이명박 불도저의 엔진을 망가뜨렸다. 그래서 이명박은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 1퍼센트를 위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미FTA 저지 운동은 이미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세 차례나 막아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은 날치기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이 운동은 거리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모으며 전진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 위력적인 시위와 거리 행진을 통해 운동의 규모와 힘을 더욱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끌어려면 위해 이명박 정권 아래서 고통받아 온 다양한 부문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결합시킬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