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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보육료 지원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우선이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56호
2011. 5. 5
4·27 재보선 참패 직후, 정부는 만 5세 어린이 ‘의무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육료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이전보다 나아진 점이 있긴 하지만, ‘무상’이라고 할 순 없다. 어린이집들은 정부가 책정한 돈 이외에도 웃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 보육료는 월 평균 31만 원이나 된다. 그런데 정부가 당장…
테러는 억압과 불의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지면
레프트21 56호
2011. 5. 5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를 없애지 못한 것처럼 빈 라덴 암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테러 활동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우리 지배자들의 독재와 억압 때문에 테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절망과 복수심에서 그런 충동적 행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아프가니스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얻은 것이 있는가?
지면
레프트21 56호
2011. 5. 5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10년째 진행 중이다. 아프가니스탄인 수만 명이 죽었고, 미군 1천5백9명과 영국군 3백60명을 포함해 해외 파병군 2천3백75명이 죽었다. 지난해는 이 오랜 전쟁에서도 가장 끔찍한 한 해로 파병군 7백11명이 죽었다. 9·11 이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와 다른 서방 지도자들은 탈레반이 알카에다에 은신…
서평, 《국가란 무엇인가》
:
정의로운 자본주의 국가가 가능할까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6호
2011. 5. 5
국민참여당 유시민의 새 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부를 오랫동안 경험한 한국에서는 인기 없을 국가라는 주제를 다룬 책으로서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큰 관심이다. 그 요인은 우선 유시민이라는 인물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1980년대 후반 진보적 대학생치고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를 읽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오사마 빈 라덴 ― 미국 제국주의의 친구에서 적으로
지면
켄 올렌데
레프트21 56호
2011. 5. 5
오사마 빈 라덴은 종종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의 벙커에 숨어 전 세계 테러 활동을 ‘총지휘’하는 것처럼 그려질 때가 있었다. 이것은 빈 라덴의 적뿐 아니라 빈 라덴 자신도 만족한 신화였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뉴욕과 워싱턴을 공격한 것은 알카에다였다. 그러나 알카에다는 꽉 짜인 조직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더 느슨해졌다. 중동에…
독자편지
심야노동은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는 악마다
지면
장호철
레프트21 56호
2011. 5. 5
유성기업 투쟁 이후 주간연속2교대제의 필요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심야노동의 폐해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이 글을 재개재한다. 글을 쓴 기아차 활동가 장호철 씨는 심야노동에 따른 수면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오랜 기간 싸웠고, 결국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조합원이고, 노동조합 전임…
독자편지
유시민에게 :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항의 이유서’
지면
유정
레프트21 56호
2011. 5. 5
오래전, 당신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재밌게 읽었고, 4·27 김해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승리에 분노하는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국가에 관한 책을 출판했더군요. 용산참사를 바라보며,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말에 십분 공감합니다. 당신은 국가를 ‘함께 속해서 공동의 선을 이룩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
독자편지
이윤논리에 종속된 의료의 실상
지면
김지현
레프트21 56호
2011. 5. 5
중소 규모의 정형외과에서 일할 때 겪은 일이다. 50대 중반의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유리판이 깨지면서 한쪽 어깨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한 대학병원에서 보낸 환자였는데, 밤 내내 수혈을 해도 환자의 의식은 선명하게 돌아오지 않았다. 응급 수술에 들어갔지만, 결국 환자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숨을 거뒀다. 상식대로라면 이 환자는 애초 진료를…
독자편지
“복지는 기만”일 뿐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6호
2011. 5. 5
4월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30 투쟁 결의대회’에서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 경향의 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골자로 발언했다. “독일에서는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휘두른 비스마르크가, 한국에서는 독재자 박정희가 복지 제도를 도입했음을 볼 때 복지는 기만이다. 현재 한국 노동자·민중에게는 노동권이 중요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 학…
고려대
:
열의 있는 학생들로 등록금 투쟁 지도부를 구성해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6호
2011. 5. 5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5월 12일 비상학생총회로 모입시다.” 고려대 학생들이 2차 학생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미 3월 31일 1천5백 명이 참가해 6년 만에 비상학생총회를 성사했고, 총장실 점거 농성도 한 달 넘게 진행했다. 투쟁에 밀린 학교 당국은 면학 장학금 10억 원을 확충하고 졸…
꼴라주 50
:
MB가 한나라당을 향해 부릅니다. “너를 위해~”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56호
2011. 5. 5
이렇게 생각한다
: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논의를 개방해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56호
2011. 5. 5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보대통합에 대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 창당과 국회 진출 때처럼 큰 기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미 진보정당 분열 등의 과정에서 실망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진보정당이 단결하면서 선명한 좌파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
한국외국어대
:
민주주의의 상징 노천극장 철거를 막아내다!
지면
박혜신
레프트21 56호
2011. 5. 5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외대)에서는 1987년 투쟁의 성과로 노천극장이 건설됐다. 이후 20여 년 동안 노천극장은 학생총회나 집회가 열리는 장소였고,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학교 측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노천극장이 철거될 위기에 빠졌다. 학교 당국은 안전상의 이유라며 지하 캠퍼스 건설을 위해 노천극장과 지하공간을 허물어야 하고, 그 자리에 …
현대차
: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56호
2011. 5. 5
현대차 노조 대의원대회가 휴회돼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이경훈 집행부는 대의원대회를 휴회한 이유를 일부 현장조직과 대의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들이 ‘백화점식 요구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일부 현장조직과 대의원 들의 임금성 단협 요구안(퇴직금 문제 등) 제출은 정당하다. 오히려 이경훈 집행부가 “쟁취 가능한 요구안”이…
이화여대
:
1천5백여 명이 두번째 학생 총회를 발의하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6호
2011. 5. 5
이화여대에서 두번째 학생총회가 준비되고 있다. ‘총회를 호소하는 이화인들’이 1천5백30명의 서명을 받아 총회를 발의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 당국에 맞서 지난 3월에 2천 명이 넘게 모여 총회를 성사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1주일간 채플 거부 운동도 벌였다. 투쟁의 압력 때문에 학교 측은 장학금 인상,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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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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