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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의 모순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이번 재보선의 주요 선거구에서는 ‘반MB 야권연대’가 두드러진다. 진보정당 지도부와 주요 개혁주의 세력들은 민주당(참여당)과의 후보단일화 협상에 주력했다. 이들은 “최초의 전국적 야권연대 타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민주대연합에 반대한다던 진보신당의 ‘독자파’도 이번 선거연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있다. 물론 현재 개혁 염원 대중은 이명박과…
4·27 재보궐선거
: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참패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5호
2011. 4. 21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과 분노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전셋값과 물가 폭등, 등록금 인상 때문에 월급을 강탈당하고 있는데 이명박은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은 “통신비가 싸다”고 염장을 질렀다. 이명박 정부 3년간 5대 재벌의 자산은 60퍼센트 가량 늘어났고, 20억짜리 주택을 가진 …
한국 반핵운동의 과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일부 생태주의자들은 재생가능에너지도 지금 수준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조처들을 모두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민간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을 파…
핵 발전 ? 대안은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5호
2011. 4. 21
핵발전소를 완전히 없애려면 먼저 낭비되는 전력을 줄여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전기를 아껴쓰거나 내핍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핵심은 산업계의 전력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엄격하게 실시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실상 역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기를 더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가정용 전력이 전체 …
‘안전한’ 방사능 물질은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5호
2011. 4. 21
4월 26일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까지 전세계 반핵 운동가들은 핵발전의 위험을 가장 비극적으로 입증한 이 날에 세계 곳곳에서 반핵 시위를 벌였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4백 배나 많은 방사능 물질을 쏟아냈다. 이 사고로 “최소한 50만 명이 죽었고 2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주노조를 합법화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지난 4월 6일 올해 이주노동자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를 비롯해 이주 운동 진영과 민주노총, 이주 운동에 연대해 온 주요 단체들이 참가했다. 토론자와 참가자 들 모두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극도로 제약하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이주노조 미셸…
독자편지
시리아 민중봉기에 대한 기사가 왜 없나요?
김용엽
레프트21 54호
2011. 4. 16
안녕하세요. 대전의 평범한 대학생인데, 늘 인터넷으로 〈레프트21〉의 기사를 체크합니다. 최근에 아랍권에서 일어난 민중 봉기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줄었더군요. 그래도 〈레프트21〉은 서방 개입 문제나 예멘의 봉기까지도 다뤄 왔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에서 일어난 민중봉기는 이미 한 달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보안군'이 쏜 총에 …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인터뷰
:
“민주당은 동맹 대상이 아니라 감시 대상입니다”
레프트21 54호
2011. 4. 15
지난 2월말에 취임한 후부터 이명박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와 ‘조중동 방송’ 만들기에 맞선 투쟁을 앞장서 이끌고 있는 이강택 언론노조 신임 위원장을 만나서 최근 현안들과 언론노조 투쟁의 과제에 대해 들었다. 이강택 위원장은 급진적이고 날카로운 시각의 여러 다큐멘타리를 만든 PD로도 유명하다.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언론노조의 투쟁에 대해 단순히 패배했다는 식…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5차 재판 결과
:
증인이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증언하다
김지태
레프트21 54호
2011. 4. 14
4월 14일 열린 5차 재판에서는 우리 측 증인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증인은 강남역에서 수년째 촛불 행사를 이어 온 ‘강남촛불’ 회원이었다. 그는 우리가 연행된 지난해 5월 7일 경찰이 판매를 방해하던 상황을 목격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레프트21〉 판매 사실과 당시 정황을 물었다. 증인은 10여 차례나 신문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4월 9일 이집트 군부의 살인 진압
:
군최고평의회는 독재와 부패의 수호자다
레프트21 54호
2011. 4. 13
4월 9일 이집트 군과 경찰은 이집트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1명이 죽고 수십 명이 크게 다쳤다. 시위대는 같은 날 오후 벌어진 이집트 혁명 지지 시위에 참가한 군인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밤샘 농성을 벌이던 중이었다. 군부의 지지를 받는 정부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
독자편지
다국적군의 리비아 군사 개입
:
프랑스군은 미군과 다른가?
배상진
레프트21 54호
2011. 4. 13
서방 다국적군대의 리비아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과 토론하면서 프랑스는 위선적인 미국과 다르다는 문제제기를 들었다. 추악한 미국에 비해 프랑스는 더 낫다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이라크 전쟁에도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명확히 반대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미군의 패권적 군사행동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거는…
독자편지
선거지상주의를 경계한다
이민규
레프트21 54호
2011. 4. 13
바야흐로 대학가에 투쟁의 바람이 불고 있다. 투쟁의 범위, 지속성 등에 비춰볼 때 근 몇 년 간 볼 수 없던 현상이다. 등록금·학생 복지 등의 사안으로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인하대, 숙명여대, 동국대 등에서 학생들의 점거농성·집회·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대에선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한 교수·학생·교직원들의 싸움이 한창이며, 홍익대·고려대·고려…
카이스트 연쇄 자살
:
서남표 총장 퇴진하고 경쟁 교육 폐기하라
정선영
레프트21 54호
2011. 4. 12
“우리는 학점 경쟁에서 밀려나면 패배자 소리를 들어야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고민을 나눌 여유조차 없다. 이 학교에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한 학생이 카이스트 교정에 붙인 대자보) …
부산대에서 법인화 반대 행동이 시작되다
이상엽
레프트21 54호
2011. 4. 11
부산대학교 본부는 부산대 법인화를 차근차근 추진해 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통과되자, 국립대 법인화 추진은 가속화됐다. 얼마 전 부산대 총장은 학생 특강에서 공개적으로 법인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부산대학교 본부의 법인화 추진에 맞서 부산대 총학생회는 법인화 반대 공동행동을 호소했고, 4월 5일에 ‘N과 E를 지키는 즐거운 공동…
군형법 92조 합헌 판결
: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반동적 판결
최미진
레프트21 54호
2011. 4. 9
2008년 8월 육군 22사단 보통 군사법원은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92조가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보수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하며 무려 2년 반 이상을 끌다가 결국 지난 3월 31일 군형법 92조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동성애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국내 유일한 법률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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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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