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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로 높이되, 그 재원을 기업주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 그런데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이상이 교수는 이 법안을 “낡은 진보”라고 공격했다. 이상이 교수와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부자든 노동자든 건강…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증세론’을 받아들인다. 재정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진보신당이 추진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비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한다. 3차원 복지국가론은 이 문제에서 …
프랑스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짐 울프리스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지난주 토요일[11월 6일] 프랑스 도시 2백50여 곳에서 1백만 명 이상이 사르코지의 연금 개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전 행동의 날보다 참가자 수는 줄었지만 사르코지에 저항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강했다. 9월부터 거의 모든 부문의 프랑스 노동운동이 파업을 벌였다. 정유공장, 철도, 지방 정부 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노동자 부문은 순환 파업을 벌…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의 “균형외교”론
:
반제국주의 관점이 실종되다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얼마 전 중국 국가부주석 시진핑이 한국전쟁을 두고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하자 이명박 정부는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는 이를 두고 “MB에게는 전략적 사고가 없다”고 비판했다(새세상연구소의 주간 브리핑 〈통일돋보기〉 50호). “현실적 실익만으로 고려한다면 한국에게 중…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려면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11월 7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4만여 명이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워 조직 노동계급의 건재를 과시했다. 올해 매출액 상위 1천개 기업의 평균 연봉은 4.7퍼센트 인상됐다. 2009년에 평균 임금의 0.6퍼센트를 삭감했던 것에 대면, 여기서도 전진이 있었다. 민주노조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타임오프도 기층 현장에서 상당 부분 막아냈다. 금속노조 …
복지국가와 노동자
:
민주당은 복지동맹의 대상이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지난 10월 30일 연세대학교에서 제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는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복지동맹론’이고 다른 하나는 ‘증세론’이다. 두 쟁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김…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파괴 협상”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미FTA 재협상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한미FTA를 체결하는데 이번 협상이 세 번째 재협상이거든요. 벌써 세 번째 바꾸는 겁니다. 쇠고기 협상에서도 보듯이 한미FTA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협상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공해를 막는 환경 규제를…
G20에 대한 진보신당 지도부의 모호한 태도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진보신당 지도부는 11월 8일 G20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진보신당의 제언 ― G20 서울정상회의에 보내는 진보신당의 의제 제안서”(이하 제안서)를 보냈다. 제안서는 ‘금융거래세 도입’이나 ‘자본 건전성 규제 강화’, ‘환경 정의의 실현’, ‘더 좋은 일자리’ 등을 G20이 논의하고 합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G20 회의를 규탄하…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반대 운동
:
“교사 정치활동 자유를 공세적으로 제기할 때”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명박 정부는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대량 징계하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 9곳의 징계위원회는 지금까지 교사 8명을 해임했다. 50명이 넘는 교사들이 정직·감봉 등을 당했다. 그러나 교사 정치활동 금지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이중 잣대다. 한나라당 후원은 괜찮지만 진보정당은 안 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건 되지만 반대하는 건 안 되고…
G20, 한심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기구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운동 내에서 ‘G20은 실체가 없는 회의체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최근 ‘정세자료 G20’이라는 문건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소위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만든 것이 고작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속력도 없으며, 따라서 자국 사정이 나…
꼴라주 39
:
G20 맞이 대포폰 급처분!!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G2의 시대가 열리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것은 2009년 경제 위기 초기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헤매고 중국이 9퍼센트 성장률을 전망할 때 수많은 주류 언론과 정치인 들이 던진 질문이다. 같은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하는 것은 일부 전문가만이 아니다. 예컨대, 최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미국과 중국 환율 전쟁은 “초강대국 G2의 탄생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자본주…
“G20 합의는 세계 민중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G20 항의 운동의 주요 선전가 중 한 명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G20 서울회의 합의 사항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내세우는 것은 이른바 ‘65년 만의 개혁’이라는 IMF 개혁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선진국에서 신흥개발국, 개발도상국으로 지분을 일부 옮긴 것, 둘째 …
일어나지 않은 테러에 호들갑을 떠는 제국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앞으로 여행용 가방에 프린터 토너를 넣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뉴스는 최근 ‘테러 음모’가 발각된 후 나온 초현실적 대응들 중에서도 특히 황당한 사례다. 원래 정부와 언론들은 예멘 테러리스트 — 자기 주소와 전화 번호를 흔쾌히 공항 당국에 알려 줬다 — 가 폭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상투적인 대책을 내놨다. 경비가 강화될 것이고, 시민권을 …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 죽음을 낳고 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는 갑자기 공장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보고 도망치려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6일 만에 사망했다. 그는 이제 막 가정을 꾸린, 4개월 된 아기의 아빠였다. 그의 아내도 그의 아기도 모두 비자가 없는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 가족에게 단속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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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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