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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기
지면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가파른 하강세를 벗어난 듯하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은행들을 구제하고, 막대한 돈을 시장에 퍼붓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 하락을 막기 위해 지출을 늘린 덕분이다. 그러나 IMF는 낙관주의에 대해 경고한다. “전진에도 불구하고, 회복 속도는 더디고 꽤 시간이 걸릴 것이며 실업을 줄이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간에…
이강택 칼럼
:
스파르타 멸망의 교훈
지면
이강택
레프트21 23호
2010. 1. 14
해가 바뀜을 틈타 ‘國格’(국격)이니 ‘國運’(국운)이니 하는 정체불명의 옛 단어들이 부쩍 많이 동원되고 있다. 국가란 무엇이며, 소위 ‘격’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운이란 특정 계급의 이익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도무지 개념조차 불분명하고, 어떤 가치와 비전을 깔고 있는지 알 수 없는(사실은 의도적으로 뭉개 버리는) 전근대적 어휘들이 시도 때도 없이 …
‘폭설 대란’ 책임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3호
2010. 1. 14
1백 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과 1985년 이래 가장 오래 지속되는 한파 앞에서 서울의 “도심 기능은 마비” 돼 버렸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 지역의 기후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는지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며칠 만에 채소 등 생필품 가격이 수십 퍼센트씩 오른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상 이변으로 수송 체계가 마비되면 서울 같은 대도시는…
폭설, 한파 등 세계적 기상이변
:
지배자들의 무능과 이윤 추구가 기후 재앙을 부르고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홍수 등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4일 한국에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내린 1백 년 만의 폭설과 1985년 이후 가장 길게 유지되고 있는 한파 기록도 그 일부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부터 지금까지 폭설과 한파로 1백 명 이상이 사망했다.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곳곳에서도 한파와 폭설 …
최혜원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 인터뷰
:
“사람들의 지지가 해임 취소 판결의 주된 원동력”
지면
레프트21 23호
2010. 1. 14
먼저 ‘해임 부당’ 판결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복직 소식을 들으니까 왠지 첫 발령 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빨간 내복을 골라서 부모님께 선물해 드렸어요. 이 1년이 거저 얻은 1년이 아니잖아요. 교사는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1년은 제 삶을 뒤흔든 큰 경험이었는데…
인문
·
사회과학 서점 ‘풀무질’ 사찰
:
“무슨 책을 팔든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 인문·사회과학 서점인 ‘풀무질’을 지속적으로 사찰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은종복 풀무질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 기관에서 매주 한두 차례씩 서점에 찾아와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된 서적과 진보 단체의 기관지 들을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지난해 가을에는 하루 두세 차례에 이를 정도로 사찰이 부쩍 강화됐고, 서점 주위를 촬영하거…
중앙대 구조조정
:
두산그룹의 기술연구소로 전락시킬 구조조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29일 중앙대학교는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18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5개 계열로 나눠 10개 단과대, 40개 학과·학부로 줄이는 등 학과들을 통폐합하고 비인기 단과대학을 하남 캠퍼스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2008년에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됐다. 중앙대학교 이사장으로 …
‘친서민’이 아니라 ‘반서민’ 본질을 드러낸 등록금액 상한제 무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31일에 여야 국회 교과위 의원들이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등록금액 상한제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등록금액 상한제 요구가 발목을 잡아 취업 후 상환제 시행이 2학기로 연기될 판이라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더니 결국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무…
유럽 경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위태위태한 그리스 그리스는 지난해 세계경제 위기의 중심에 있었다. 정부 부채와 예산 적자 급증,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 나라 경제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새로 당선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그리스 사회당(PASOK)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폐기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부채를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
다시 거리로 나선 이란 반정부 운동
지면
니마 솔탄자데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6월 이란 대선 뒤에 등장한 반정부 운동은 공식 기념 행사를 이용해 대중 시위를 벌이며 정부 탄압에 저항해 왔다. 최근 시위는 ‘학생의 날’인 지난해 12월 7일에 시작됐다. 이날은 1953년 쿠데타에 항의하다 목숨을 잃은 학생 3인을 추모하는 날이다.[이 쿠데타로 샤(이란 국왕)의 독재 왕정이 수립됐다.] 테헤란, 케르만,…
“테러와의 전쟁”의 최근 표적, 예멘
지면
샨 러딕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예멘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최근에 표적이 된 “깡패국가”다. 예멘은 알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가 득시글거리고 부족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실패한 국가”이자 극단주의의 온상이라는 말들이 넘쳐 난다. 12월 마지막 주 오바마 정부는 예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 즉 군사 원조를 갑절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의회 …
김용욱 기자의 중국 현지 취재 ①
:
엄청난 모순을 잉태하고 있는 중국의 고성장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중국은 2009년 국제적으로 최대 화두 중의 하나였다. ‘G2’라는 말은 더는 소수의 미래학 학자들이 사용하는 낯선 말이 아니라 주류 언론에서 널리 쓰는 시사용어가 됐다. 이처럼 미국발 경제 위기 뒤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압축 성장’에 따른 내부의 엄청난 불균등과 모순은 여전하다. 예컨대, 나는 중국에 있는 동안 중국의 주요 대도…
‘기업 천국’ 도시 확산할 세종시 수정안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이명박이 요란하게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기업 특혜 도시’였다. 총리 정운찬은 11일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세종시가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이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원가가 평당(3.3제곱미터) 2백27만 원인 토지를…
국립대 법인화 반대 기고
:
교육 공공성 포기, 국
·
공립대학 황폐화의 시작
지면
김광렬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8일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정부에 제출된 8월만 해도 교과부는 법안 내용과 관련된 서울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 내 관련 부처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다른 전망을 보여 줬는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햇볕이 비칠 것이라 낙관했다. 오바마가 부시 정부의 ‘적대적 방치’ 정책을 깨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면 한반도 주변의 긴장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단지 국내 한반도 전문가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도 그런 기대를 품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달리, 집권 초 경제 위기와 중동과 서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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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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