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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 진정한 ‘해적’은 워싱턴에 있다
지면
레프트21 4호
2009. 4. 23
미군 해군이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또 한 번 힘자랑을 했다. 이번에는 특전사가 동원돼 미국 상선의 함장을 인질로 잡고 있던 소말리아 해적 3명을 살해했다. 소말리아 부족장들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미국 상선을 납치한 해적들과 협상중이었다. 지금 소말리아 앞바다에는 이 해적들과 싸우겠다고 파견된 값비싼 군함들이 득실대고 있다. 그러나 해적 문제가 발…
타이 민주화 투쟁
:
붉은 셔츠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레프트21 4호
2009. 4. 23
타이 군대가 방콕의 민주화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타이 역사에서 군대는 민주화 시위대를 향해 네 번 발포했다. 매번 발포의 목적은 똑같았다. 지난 70년 동안 타이를 통치해 온 보수 엘리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최근 타이 상황을 보면, 현재 혼란이 단지 티셔츠 색깔과 지지 정당이 다른, 실제로는 거울 이미지처럼 서로 닮은 두 세력이 충돌하면서 …
누가 위기의 진정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② 케인스vs마르크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호
2009. 4. 23
1930년대 대공황을 겪었고, 2009년 현재 점점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가 ‘대공황 2.0’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과잉생산’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물물교환 사회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간주한다. 화폐가 중간에서 매개하기는 …
파키스탄은 미국 제국주의의 취약한 고리
지면
제프 브라운
레프트21 4호
2009. 4. 23
이프티카르 초드리가 대법원장으로 복귀한다는 발표가 난 후에 파키스탄의 분위기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좋았다. 변호사들이 이끈 운동은 파키스탄 대통령 아시프 자르다리를 공포에 질리게 했고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사람들은 흥에 겨워했다. 자르다리는 2008년 무샤라프 군부독재의 종식 후 열린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했다. 파키스탄인민당(PPP)의 지도…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치료할 수 있을까?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① ― 장하준
지면
이상우
레프트21 3호
2009. 4. 23
장하준 널리 알려진 비주류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며 신자유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해 왔다. 전공은 발전경제학으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발전 정치 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다. 2002년 출판된 《사다리 걷어차기》를 비롯해, 2007년에 출간된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영향력 있는 경제 서적들을 출판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다리 걷어차기》 등 장…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박원석
·
한용진에게 듣는 촛불 평가와 전망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호
2009. 4. 23
출소한 소감을 묻자, 한용진 실장은 병환으로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옥중에서 상을 맞는 것은 매우 서러울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을 맞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상황실장은 신영철 사법 파동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로 5개월 넘게 구속한 사법부의 비상식성을 폭로하기 위해 1심 재판 최대 구속 기간인 …
촛불 1년 특집
:
2008 촛불시위를 돌아보며, 또 다른 저항의 미래를 생각한다
지면
김광일
레프트21 4호
2009. 4. 23
2008년 5월 2일부터 하나의 유령이 한국을 배회했다 ― 촛불이라는 유령이. 한국 지배계급의 모든 세력이 이 유령의 사냥을 위해 동맹을 맺었다. 이명박, 어청수, 신영철과 검찰, 조중동, 전경련 등 자본가들이. 한국 사회를 뒤흔든 촛불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먼저, 촛불시위가 폭발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겠다. 폭발 배…
존 몰리뉴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읽기
:
왜 노동계급이 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인가
지면
존 몰리뉴
레프트21 4호
2009. 4. 23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계급, 즉 프롤레타리아가 “진정으로 혁명적인 단 하나의 계급”이라고 했고, 〈국제노동자협회[제1인터내셔널] 규약〉에서는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했고, 〈고타 강령 비판〉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이행기에는 “오직 프롤레타리아 독재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노동계급의 혁명적 구…
‘해고보다 비정규직이 낫다’는
:
정부
·
여당이 바로 “진짜 철밥통”
지면
성향아
레프트21 4호
2009. 4. 23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을 추진하다 강력한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한나라당은 최근 법 시행을 4년간 유예하는 조삼모사식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법 개정이 아닌 부칙조항 수정으로 사회적 반발을 피해 가려는 꼼수이며 이명박의 남은 임기 4년 동안 ‘정규직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다. 이미 정부가 앞장서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10개…
대량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투쟁에서
:
왜 점거 파업이 중요한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4호
2009. 4. 23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맞서 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다. OB맥주 노동자들은 고용·단협·노조 승계를 요구하며 점거 파업을 벌였다. 이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거 파업은 최상의 파업 전술 중 하나다. 점거 파업은, “사전에 알리거나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하지도 않고 파업을 시작한 후, 기계나 일관작업대[조립 라인] 옆에 앉아 파업으로 마비된 공장 안에…
먹튀 자본에 맞선 OB맥주 노동자 점거 파업은 정당하다
지면
윤세홍
레프트21 4호
2009. 4. 23
OB맥주 노동자들이 OB맥주 매각과 관련해 고용보장과 매각 차익의 10퍼센트 재분배를 요구하면서 4월 20일 점거 파업으로 맞섰다. OB맥주의 최대주주인 인베브는 지난 1998년에 1조 2천5백억 원에 OB맥주를 인수했다. 이후 유상감자를 통해 1천5백억 원, 배당금으로 약 1천9백70억 원을 회수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매…
부산 대우버스
:
점거 파업 승리를 위한 과제
지면
레프트21 4호
2009. 4. 23
4월 23일 현재 부산 대우버스 노동조합이 26일째, 대우버스 사무직 지회가 1백63일째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우버스는 2001년 대우차가 매각되면서 분리됐고, ‘미국 간첩 사건’으로 유명한 영안모자 백성학이 2003년 인수했다. 대우버스는 국내 버스시장 선두 주자로, 설립 이후 매년 흑자를 냈다. 특히 2007년 1백71억 원, 2008년 81억…
한반도 - 북한 로켓 발사 이후
:
강대국들의 개입은 북한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4호
2009. 4. 23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움직임은 미국의 처지가 이빨 빠진 호랑이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미국은 UN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 내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처를 취할 수 없었다. 미국은 결국 9일 만에, 제재 결의 대신 구속력 없는 UN 안보리 의장…
박연차ㆍ노무현 게이트
:
갈수록 커지는 이명박 쪽 관련 의혹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호
2009. 4. 23
‘6백만 불의 사나이’ 노무현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듯하다. 노무현과 그 일가족, 측근들이 줄줄이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있다. 일부는 구속됐다. 노무현 정부가 특히 ‘대기업 이기주의’, ‘노동 귀족’ 등의 용어를 쓰며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공격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던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명박 쪽도 노무현 비리를 단죄할 처지가 못 된다. 〈…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반MB 민주연합의 승리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호
2009. 4. 23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반MB’를 표방한 진보 후보가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면, 선거에 패배한 보수 진영은 큰 충격을 받은 듯하다. 보수 진영은 투표율이 낮았다며 그 의미를 폄하하더니, 이제는 김상곤 당선인의 진보적 정책들에 공공연히 훼방놓으려 나서고 있다. 김상곤 당선인이 고양 국제고 설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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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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