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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의 우려스런 행보
지면
박설
레프트21 35호
2010. 7. 1
경기도교육청이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을 징계하고, 체험학습을 금지하고,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지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져버린 매우 실망스런 결정이다. 김 교육감은 얼마 전에도 진보정당 후원 교사들을 경징계키로 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그는 직무박탈을 위협하는 정부의 공격 속에서 “국가 위…
일제고사
: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일제고사 폐지하라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5호
2010. 7. 1
전국의 학생들과 학교들이 경주마처럼 달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7월 13·14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르기 때문이다. 일제고사 후에 학생들에게는 과목에 따라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의 4단계로 성적을 알려주고, 학교별로는 3단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온라인에 공개한…
한미FTA 재논의 합의,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이명박은 캐나다에서 열린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대신 한미FTA 재논의를 양보했다. 표현은 재논의지만, 기존 협정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협상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의 추가적인 개방과 규제 완…
의혹 속에서도 긴장 고조에 이용되는 천안함 사건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5호
2010. 7. 1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6월 29일 언론 3단체 설명회에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 우선 합조단은 자신들이 5월 20일에 제시했던 어뢰 설계도가 가짜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했다. 어뢰 폭발 시 1백 퍼센트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나오기 힘들…
미국의 군사 전략, 전작권 그리고 한미동맹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이양 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이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겨준 후로,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이양됐지만 전작권은 60년 동안 줄곧 미군이 갖고 있었다. 2007년 노무현…
KBS 새노조
:
KBS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7월 1일 파업에 들어간다. KBS본부는 KBS노조 지도부가 이명박의 대선 언론특보인 낙하산 김인규를 사장으로 인정하자 이에 반발해 PD와 기자 중심으로 결성한 KBS의 새 노조다. KBS 사측은 KBS본부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 보복 인사, 새 노조 탈퇴 협박 등 탄압으로 일관했다. 이에 KB…
꼴라주 31
:
MB의 끝나지 않은 월드컵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5호
2010. 7. 1
기아차
:
파업을 결의한 기아차 노동자들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35호
2010. 7. 1
기아차 노동자들이 6월 24~25일 실시된 찬반투표에서 71.6퍼센트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특히 화성공장의 핵심인 조립 1·2·3공장에선 찬성률이 80퍼센트가 넘었다. 사측은 그동안 홍보물 수십 종을 발행하며 파업을 막으려고 안간 힘을 써 왔다. 7월 1일부터 노조 전임자는 물론 대의원들에게까지 노조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
긴축으로 노동자들을 더 혹독하게 공격하기
지면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말에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결과는 G20 서울 정상회의의 미래를 보여 주기에 손색이 없었다. G20 정상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정상회의는 각국 정부가 추진할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이 정부 재정을 줄이는 긴축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재정 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하라고 촉구했다.…
여성해방 ③
:
언어와 여성 차별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언어는 현대의 많은 사회 이론들이 그러하듯 페미니스트들의 주요 관심사다. 페미니스트들이 언어에 주목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생각 또는 경험이 깔려 있다. 바로 언어가 여성 차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여성 차별적 언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쭉쭉빵빵’ ‘꿀벅지’ ‘짝퉁녀’ ‘하자녀’같이 여성의 신체를 선정…
한국에서도 G20 항의 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5호
2010. 7. 1
한국에서도 G20에 항의하는 공동기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18일 민주노총, 민중운동 단체, NGO 등 25개 단체가 모여 G20 공동대응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참가 단체들은 준비위원회의 목표를 ‘G20 규탄’, ‘이명박 정부 규탄’으로 정했다. G20이 세계경제 위기를 개도국과 전 세계 민중에게 전가하는 기구임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재판
: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35호
2010. 7. 1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노련 탄압은 촛불시위가 잦아들던 2008년 8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08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해 8월 쌍용차 파업이 끝난 직후 ‘법질서와 사회 기강 확립’을 강조하…
쌍용차 매각 기도
:
공기업화가 대안이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35호
2010. 7. 1
르노닛산과 인도의 마힌드라 등 6개 기업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또다시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금속노조, 사회단체들은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 ‘쌍용차 제2의 졸속 매각 저지 대책위’를 결성했다. 공장 안팎의 노동자들 사이에선 쌍용차의 새로운 인수자가 일자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정부가 의료민영화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35호
2010. 7. 1
2010년 7월 1일은 건강보험 통합 10년을 맞는 날이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기념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처음 도입하기는 했지만 건강보험제도를 어지간한 수준의 복지 제도로 만들어 낸 것은 고스란히 노동자 운동과 사회운동이었다. 물론 이런 피땀 어린 노력에도 보장성이 아직 낮고 기업과 정부의 기여가 부족…
불안정한 회복이 일자리에 끼친 영향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4일 통계청이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 자료와 이를 분석한 자료들이 보여 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레프트21〉이 지적해 왔듯이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타격을 받았던 한국 경제는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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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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