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찰은 진보정당 표적 수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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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6·2지방선거 ‘불법’ 정치자금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소환, 압수수색하겠다고 예고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검·경은 중앙선관위의 고발을 핑계댄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1백25건 가운데 한나라당이 32건(민주당 18건, 민주노동당 7건, 진보신당 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진보진영에 수사를 집중하는 것은 명백한 표적 수사다.
검찰과 경찰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것을 불법으로 몰아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을 도덕적으로 흠집내려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진보정당과 진보 정치인을 십시일반으로 후원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정치활동이다.
기업주들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자본가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건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옳은 일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곽노현 교육감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것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검찰과 경찰이 이런 탄압에 나선 배경에는 깊어가는 이명박의 정치 위기가 있다. 이명박은 최근 청와대가 직접 대포폰을 만들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한 것이 드러나 궁지에 몰렸다. 또한 이명박의 처 김윤옥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연임 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더구나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등 온갖 오물로 범벅이 된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등은 덮어두고 진보정당만 공격하는 것도 역겨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위기와 부패 의혹을 덮기 위한 진보정당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