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
노동자에겐 희생을, 자본가에겐 혜택을 주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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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금융지주를 시장에 내놨다. 정부 지분이 57퍼센트인 우리금융지주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영화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자산이 3백25조 원이나 되는 우리금융을 삼킬 곳이 많지 않다. 그래서 KB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와 합병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M&A(인수·합병) 통해 KB금융을 세계 50위권 안에 드는 메가뱅크로 키우겠다”는 MB맨 어윤대가 KB 회장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매각 공고가 났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합병의 공포에 떨고 있다.
“KB금융그룹은 비만증 앓는 환자”라며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구조조정 전문가를 영입해 구조조정의 칼날을 갈고 있는 어윤대가 합병에 나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자명하다.
어윤대가 최근 ‘당분간 합병은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메가뱅크가 이명박과 어윤대의 지론인만큼 ‘선 구조조정 후 합병’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합병에 나선다고 해도 구조조정은 따를 것이다. 자본 규모가 우리금융보다 훨씬 작은 하나금융이 경영권을 인수한다면 정부의 엄청난 특혜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길 정부 손실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 구조조정
지금까지 우리금융지주의 역사는 노동자 구조조정의 역사였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부실이 드러난 상업·한일은행(합병 후 한빛은행),평화·경남·광주은행,우리종금을 합병해 우리금융지주를 만드는 데 무려 13조 원(이자지급액까지 합하면 18~19조 원) 가까운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노동자 호주머니에서 나온 이 세금은 철저히 기업 살리기에 사용됐을 뿐, 노동자 살리기에 쓰이지 않았다. 은행 부실은 자본주의의 위기가 낳은 기업 부실과 기업주들의 비리 때문이었는데도, 그 책임은 열심히 노동자들에게 모두 전가됐다.
은행이 하나씩 합병될 때마다 노동자들이 대거 잘려 나갔다. IMF 위기 전에 13만 7천 명이었던 은행 노동자들이 2000년 정리해고 후 7만 3천 명으로 줄었다. 2001년에 우리금융지주사에 편입된 경남은행은 직원의 절반 이상이 잘려 나갔다.
살아 남은 노동자들도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당했다. 우리은행 노동자들은 지난 11년 동안 MOU(경영정상화 이행 각서) 족쇄에 묶여 임금 동결과 복리후생 축소 등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 왔다. 회사가 수조 원의 수익을 내도 성과급 한 푼 받지 못했다. 이처럼 우리은행 정상화의 밑바탕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노동자들을 쥐어짜 회생한 은행을 고스란히 다시 민영화해 다른 자본가에게 팔아넘기려 한다.
이것은 또다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금융노조는 국내은행간 합병 시 “1만 명 이상의 은행원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대량 실업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우리은행 노조의 주장처럼 이것은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현재 우리은행 노조는 합병이라는 방식은 반대하지만 민영화는 지지한다. 그동안 정부의 우리금융 ‘관치’는 은행을 잘 팔아 먹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성과주의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뭐가 돼도 MOU 하에 있을 때보다 심하겠나’ 하는 심정”(우리은행 노조 이창희 부위원장)인 듯하다.
그렇더라도 민영화를 지지할 수는 없다. 어떤 방식의 민영화건, 막대한 공적자금 혜택을 받고 노동자들이 살려 놓은 기업을 다른 사적 자본가들이 날로 먹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과정이 필연적으로 대량 해고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금융 노동자들은 그동안 강요당한 MOU 족쇄를 철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린 기업인 만큼, 기업 이윤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서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서민은행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