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이하 불평등지도)는 한국의 불평등한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지도 위에 2백32개 시·군·구의 지역별 집값과 학력수준의 순위를 색깔로 표시해, △서울·연·고대 진학비율 △수능 상위등급 비율 △특목고,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위치 여부와 비교했다.

결과는 예상한 대로다. “뚜렷한 일치성이 한눈에 들어온다.” 집값과 학력이 높은 지역에서 ‘SKY 대학’ 합격률과 수능 상위등급 비율이 높았다. 강원도 횡성, 경기도 가평과 동두천, 충남 공주, 전남 나주 등 집값과 부모 학력 순위가 높지 않은데도 상위권 비율이 높게 나온 곳은 자사고와 특목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학교 들이 있는 곳이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제외하면, 수능 상위등급 비율이 높은 지역과 집값·학력 순위가 높은 지역이 상당 부분 일치했다.

권 의원은 “부와 학력이 세대를 뛰어넘어 세습”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통로를 막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불평등지도를 보면, 특목고 학생 1인이 받은 공교육비(정부 교육예산, 학부모부담 교육비, 사립학교 재단전입금을 합한 금액)는 1천1백62만 원으로 일반계고(6백12만 원)의 갑절이나 됐다. 자사고 학생도 일반계고 학생의 1.6곱절이나 되는 공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지원금인 특별교부금만 따지면 이 차이는 더 심해졌다. 최근 3년간 정부는 특목고 학생 1인당 연평균 1백62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국학교 평균의 14.3곱절이다.

권 의원은 “교육격차의 주범 중에 한축은 다름아닌 정부”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세금은 “부자와 특권층이” 아닌 “가난한 사람을 위해 더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유형에 따른 부모소득 격차도 심각했다. 서울시내 6개 외고 학생의 부모 중 44.8퍼센트가 상위직(전문직, 경영 관리직)인 반면, 일반계고는 13퍼센트, 전문계고는 3.6퍼센트만이 상위직이다.

체격조건 비교는 가장 “충격적”이었다. 자료를 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는 전문계고 171.4센티미터, 일반계고 172.2센티미터, 외고 172.6센티미터, 자사고 172.8센티미터로 차이가 났다. 2학년과 3학년에서도 비슷한 차이를 확인했다. 전문계고 학생들은 키와 몸무게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빈곤과 차별이 교실로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 “적극적인 역차별 정책”으로 부와 학력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