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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세계 금융 위기를 진단한다
:
이윤율 하락 경향의 경고
지면
크리스 하먼
맞불 67호
2007. 11. 28
[편집자 주] 국내 경제지들은 세계 경제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 경제 거품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크리스 하먼은 현재의 금융 위기가 30년 전에 나타난 이윤율 하락 경향을 해결하지 못한 것의 반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금융 위기가 본격적인 불황으로 발전할지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중국의 호황과 컴퓨…
IMF 10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했나?
지면
김창근
맞불 67호
2007. 11. 28
1997년 11월 말 한국 자본주의가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이 지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간 구조조정 명분 아래 진행된 급격한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돼 버렸다. 1997년 경제위기는 1993년부터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패한 결과였다. 1990년대 초반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침체에 따라 이윤율이 급격히 하…
오스트레일리아 총선
:
전쟁ㆍ신자유주의 정권 또 하나가 쫓겨나다
지면
제임스 써플
맞불 67호
2007. 11. 28
지난 11월 24일 오스트레일리아 총선에서 총리 존 하워드의 보수당 정부가 패배했다. 심지어 하워드는 자기 지역구에서도 졌다. 현역 총리가 자기 지역구에서 진 것은 192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하워드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줬다. 하워드는 노동당의 대안 부재와 호황 덕에 11년…
1라운드는 아쉽게 끝났지만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프랑스 노동자 파업의 교훈
지면
짐 울프리스
맞불 67호
2007. 11. 28
대통령 사르코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9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프랑스의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이 지난주 표결 끝에 투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철도·지하철 노조가 정부 요구안을 놓고 협상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지난주 화요일 전국에서 70만 명이 참가한 시위 이후 임금·일자리 삭감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고, 고등…
민주노동당
:
비판은 협력적 선거 운동과 결합돼야
지면
이정구
맞불 67호
2007. 11. 28
진보정치연구소 조승수 소장은 최근 당내 다수파인 자민통 경향이 자신의 정치 강령인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국가비전으로 밀어붙이자 “나는 선거운동 못할 것 같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상이한 정파들의 연합인 민주노동당에서 자민통 경향의 이런 태도는 물론 잘못이지만 조승수 소장의 반응도 옳지 않았다. 비판할 것을 비판하면서도 대선 운동에서는 협력하는 게 옳다. …
진보의 길을 포기하라는 협박은 그만해라
지면
장호종
맞불 67호
2007. 11. 28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반한나라당 전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 고은 시인과 백낙청 교수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동당까지 포함한 후보단일화를 촉구했다.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최대한의 단일화를 이뤄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의 막판 정책연대까지 염두에 둔 광폭 단일화”(정대화 교…
BBK 의혹 ― 드러나는 이명박의 거짓말과 범죄들
지면
남성주
맞불 67호
2007. 11. 28
BBK로 인해 대선 판도가 어지럽다. 김경준과 그 가족은 차례차례 귀국해 기자회견을 열며 이명박의 범죄 혐의들을 쏟아내고 있다.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이 폭로한 ‘이면계약서’가 진짜라면 “BBK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우겨 온 이명박의 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그런데 ‘이면계약서’와 실제 계좌 흐름이 일치한다. 현재 김경준 남…
혼탁한 아수라장 속에서 진보의 몫을 확대하자
지면
맞불 67호
2007. 11. 28
이제 20일 정도 남은 대선 정국은 갈수록 혼탁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부패와 비리로 우열을 다투는 이건희와 이명박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온 나라를 역겨운 악취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런 ‘인간 쓰레기’들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노무현이다. 노무현은 개혁과 진보에 대한 대중의 기대 속에 집권했지만 5년 후에 남은 것은 쓰라린 배신감뿐…
조민호를 석방하라!
지면
류민희
맞불 67호
2007. 11. 28
이랜드 투쟁에 연대한 ‘죄’로 11월 7일 연행·구속된 조민호 동지는 열악한 시설로 유명한 성동구치소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동지들을 걱정하며 꿋꿋이 투쟁하고 있다. 검찰은 조민호 동지가 특정 전경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까지 억지로 뒤집어 씌워 기소했다. 조민호 동지는 경찰과 검찰의 온갖 회유와 비아냥, 협박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투지를 꺾지 않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
:
무늬만 바꾼 파병
지면
김용욱
맞불 67호
2007. 11. 28
노무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 참가를 공식 발표했다. “한국군 부대 파견 성과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계속 동참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을 현지에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낳은 유일한 ‘성과’는 한국 민간인의 납치·살해라는 비극이었다. 한국 지역재건팀이 민간 주도라는 것도…
이주노조 지도부 싹쓸이 표적 연행
:
까지만ㆍ라주ㆍ마숨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조명훈, 조지영
맞불 67호
2007. 11. 28
11월 27일 오전 9시경,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게 잡혀 갔다.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은 집 주변에 잠복해 있던 십수 명의 단속반원들에 의해, 라주 부위원장은 작업장을 찾아 온 4명의 단속반원들에 의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연행됐다. 출입국관리소 ‘인간사냥꾼’들은 불법·표적·폭력 연행도…
까지만·라주·마숨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이주노조 지도부 싹쓸이 표적 연행을 규탄한다!
지면
2007. 11. 27
11월 27일 오전 9시경,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게 잡혀 갔다.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은 집 주변에 잠복해 있던 십수 명의 단속반원들에 의해, 라주 부위원장은 작업장을 찾아 온 4명의 단속반원들에 의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연행됐다. 출입국관리소 ‘인간사냥꾼’들은 불법·표적·폭력 연행도 모…
아프가니스탄, 미국의 또 다른 이라크
:
재건지원? 파병은 '파괴 지원'이다!
김광일
맞불 66호
2007. 11. 22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이야기하게 앞서 최근 파키스탄 상황에 대해서부터 말해야할 것 같다. 1999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지난 3일 국가비상사태라는 또 한번의 '쿠데타'를 감행한 파키스탄 대통령 페르베즈 무샤라프는 미국의 충직한 동맹자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무샤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입…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뉴코아이랜드 생계비 지급이 시급하다
지면
2007. 11. 22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이 5개월 째 접어들고 있다. 노동자들은 온갖 시련을 견디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박성수의 탄압은 실로 악랄하다. 80만 원 받고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1백억 원 대의 손배 청구와 7백 명 가까운 연행, 수십 명의 구속, 수배 등이 쏟아졌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지는 꺽이지 않고 있다.…
기습적인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면
2007. 11. 22
국회 정보위는 11월 2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대(對)테러센터를 국정원장 산하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테러방지법안을 기습적으로 의결했다. 부시 정부의 국가 테러(이라크 점령)에 편승해 파병을 적극 추진한 자들이 테러 위협 운운하며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을 수 없다. 부시 정부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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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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