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반MB 교육’을 내세워 당선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무상 급식 확대 정책 관련 예산을 절반(85억 원)이나 삭감해 버렸다. 이들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혁신 학교 건립을 위한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이들의 예산 삭감은 명백히 진보적 교육감과 정책에 대한 ‘딴지놓기’다. 이들은 교육위 회의에서 “교육감이 대통령의 교육 정책을 반대해도 되느냐”며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타심만 기르고 교육상 좋지 않다”, “그 예산[무상 급식 예산]은 학력 향상과 질 좋은 교육 제공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이들의 반대 논리는 우익들이 말하는 ‘공교육 강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보여 준다.

가난한 사람은 자립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조잡한 시장 논리, 무상 급식보다 성적을 높이는 데 돈을 써야 한다는 경쟁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다.

우익들이 말하는 ‘공교육 강화’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처럼 부유층이 공교육에서도 특권 교육을 받는 것을 뜻할 뿐, 무상 급식 확대, 교사·교실 확대와 같은 진정한 공교육 환경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번 예산 삭감 사태는 우리가 선출한 교육감이 교육 관료와 기성 정치인들의 반대를 뚫고 진보적 교육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뒷받침하려면 대중 행동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