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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평가 인증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맞불 37호
2007. 3. 27
보육시설 관리 감독 강화는 필요하다〈맞불〉36호 기사의 지적처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요구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 매우 크다. 현재 보육시설 관리감독업무는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데, 대개 보육담당 공무원 2~3명이 구내 수백 개의 보육시설을 대충 점검하고 1년에 한번 시정사항을 정리하여 강제력 없는 권고문을 발송하는 수준에서 보육…
독자편지
아베의 ‘위안부’ 망언은 미일동맹 파열음의 단면이기도 하다
전주현
맞불 37호
2007. 3. 27
〈맞불〉36호에 실린 “지지율 끌어올리려는 아베의 위안부 망언” 기사에서 필자는 최근 아베의 우익적 태도가 위기를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 언론들도 대부분 아베의 발언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극우 결집용이라고 분석하는 듯하다. 그러나 아베가 ‘위안부 망언’과 ‘납치 문제’에서 보인 일련의 태도를 ‘지지율 만회하기’로만 여기는 것은 협소…
독자편지
“민주노총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맞불 37호
2007. 3. 27
한국노총 점거 투쟁으로 구속돼 재판중인 강성철 동지가 〈맞불〉에 편지를 보내왔다.〈맞불〉동지들께.〈맞불〉과 ‘다함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그동안 보내 주신 신문과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전해투 동지와 8명의 구속 동지 모두는 항상 동지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재판을 마치며 저의 생각을 〈맞불〉편집부에 전하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고려대는 입시경쟁 강화하는 대입전형을 철회하라
민주혜
맞불 36호
2007. 3. 22
지난 3월 20일 고려대에서는, 고려대 사범대학생회, 교육개혁시민연대,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 2008학년도 대입전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고려대 2008년 대입전형은 한마디로 '특목고 우대 정책'이다. 모집 인원의 50퍼센트를 뽑는 '우선 선발제'를 도입한 것은 특목고 학생들을 통째로 넘겨받겠다는 특목고 전용 전형이나…
양극화ㆍ비정규직 확대 공공서비스 파괴 - 한미FTA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36호
2007. 3. 20
한미FTA 타결이 임박한 듯하다. 미국 협상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이달 말까지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FTA 찬성(44.2퍼센트)과 반대(43.7퍼센트)가 팽팽하다. 특히 ‘우리 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는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
3ㆍ17 국제공동반전행동
:
반전 운동의 통쾌한 정치적 승리
지면
맞불 36호
2007. 3. 20
3·17 반전 시위는 대성공이었다. 이날 한국 반전 운동은 노무현 정부의 집회·행진 불허 방침에 단호히 맞서 싸웠고, 결국 통쾌한 정치적 승리를 쟁취했다. 애초 정부는 3·17 시위를 불허하려 했고,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민주적·시민적 권리 공격의 연장선 상에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FTA 반대 총궐기 이후 거의 모든 도심 행진을 불허했고, 특…
3.17 국제공동반전행동 관련
:
<한겨레>보도 유감
지면
맞불 36호
2007. 3. 20
3·17 반전 시위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모처럼 ‘호흡’을 맞춰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어냈다”는 〈한겨레〉의 보도(3월 19일자)는 터무니없는 오보이다. 다른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듯, 이날 경찰은 시위대가 예고한 행진을 막기 위해 2천여 명의 전경과 “50여 대의 경찰버스를 동원해 서울역 광장과 맞닿은 차도를 … 철저히 봉쇄했다.”(〈프레시안〉) 서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지면
개리스 젠킨스
맞불 36호
2007. 3. 20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는 투쟁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다. “사회주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와 같은 것인가요?” 오랫동안 공산주의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회 질서가 공정한 미래 사회를 뜻했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노동자 운동의 목표를 공산주의로 정의했다. 나중에는 사회주의라는 말을 더 애용했다. 혁명 후,…
옛 소련과 사회주의
지면
애비게일 바칸
맞불 36호
2007. 3. 20
[편집자] 최근 대안 사회 모델을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캐나다 사회주의자인 애비 바칸은 옛 소련이 사회주의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자본주의를 대체할 혁명적 대안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주의하면 야만적인 스탈린주의 체제를 떠올린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옛 소련과 동유럽을 지배한 스탈린주의 체제는 서…
차베스는 어떻게 좌파의 아이콘이 됐는가?
지면
맞불 36호
2007. 3. 20
채진원 전 민주노동당 의정정책실장은 최근 인터넷 언론 〈레디앙〉에 기고한 글에서 차베스와 박정희가 “너무 닮았다”고 주장했다. 박정희가 조국 근대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꾸고, 국민투표를 통해 의회를 무력화하고, 개헌을 통해 연임제를 폐지하고, 언론과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한 것이 차베스의 “독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미…
극우 본색 드러낸 아베의 '위안부'망언
지면
김송
맞불 36호
2007. 3. 20
3월 초 일본 총리 아베가 일본군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증명할 증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해 한국을 비롯한 북한·중국·대만 등 아시아 여러 나라 정부와 민중의 커다란 반발을 샀다. 미국한테도 비판을 받은 아베는 한때 “사과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발언을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
공무원 노동자 '퇴출제'를 저지하라
지면
이재열
맞불 36호
2007. 3. 20
서울시청이 3월 15일 퇴출 대상 공무원 명단을 확정했다. ‘근무태도 불성실자’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것이다.퇴출자 명단은 이렇다 할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됐다. 무조건 몇 명씩 퇴출자를 선정하라는 지시가 내려가자, 과장이 자기한테 밉보인 직원 위주로 명단을 작성하는가 하면 심지어 전체 직원들을 모아…
민주노총 이석행 지도부는 대화 복원보다 투쟁 건설을 우선해야 한다
지면
맞불 36호
2007. 3. 20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3월 15일 첫 중앙위원회를 열어 올해 사업 목표를 제시했다.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와 공무원·교수·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한미FTA 협상 저지, 반전 평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석행 지도부는 이런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투쟁 건설보다 정부와 ‘대화 채널 복…
노무현 정부 4년,여성의 삶
:
보육 정책 - 요람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지면
여승주
맞불 36호
2007. 3. 20
“둘째 낳으십시오. 낳기만 하면 노무현이가 키워 드리겠습니다.”4년 전 노무현은 이렇게 큰소리쳤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라며 호들갑을 떠는 동안 노동자들은 끔찍한 ‘보육 전쟁’을 치러야 했다.한국여성개발원의 3월 7일 발표를 보면, 직업이 있는 여성이 하루에 자녀 돌보기에 쓰는 시간은 무려 8시간 40분이다.(전업주부 여성…
3.17 국제공동반전행동
:
반전 운동이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파산을 선고하다
조명훈
맞불 36호
2007. 3. 20
3월 17일 국제공동반전행동은 반전 운동의 다양성·활력을 다시금 확인한 자리였다.2천여 명의 참가자 가운데 대학 새내기·청소년의 적극적 참가는 반전 운동이 얼마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 줬다. 특히 이번 집회는 조직 좌파 대열만이 아니라 반전 운동에 느슨하게 결합하곤 했던 지역 그룹, 대학생 서클, 종교단체 등의 참가가 눈에 띄었다."진정한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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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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