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관계 경색은 50여 년 전 끔찍한 한국전쟁을 겪은 남북한 민중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고 있다. 군사적 긴장도 높아져 언제 국지적인 교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대화를 중단시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며 책임을 북한 당국에 돌리고 있다. 지난 2월 방한한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도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해서는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를 편들었다.

물론 북한의 강경 조처는 지지받을 수 없다. 개성공단 출입을 봉쇄한다든가, 자국 영공을 통과할 남한 민항기를 위협하는 것 등은 한민족 구성원인 남한 민중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남북한 민중의 단결을 가로막는 행위일 뿐이다. 북한 당국의 강경 조처는 국내 반제국주의 운동에 친북 혐의를 씌우는 남한 정부가 운동을 탄압할 빌미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북한의 이러한 대응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당선 직후부터 북핵 폐기와 개방을 조건으로 경제 지원을 고려한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내세웠다. 이는 북핵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조하는 상호주의적 조처였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데도 대북 식량 지원을 매몰차게 중단했다. 게다가 어처구니없게도 이 구상을 입안한 현인택을 얼마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냉전주의적 사고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임기 초 합참의장 내정자는 북한 핵기지 선제 타격을 거론했고, 이명박도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통일돼야 한다”며 북한을 자극했다.

이 때문에 위기의 조짐은 정권 초부터 나타났다. 지난해 3월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고 6월에는 개성 관광 중단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여름에는 금강산에서 우발적인 총격 사건마저 벌어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한과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한다고 선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문제 해결을 회피한 채,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 열망은 내팽개치고 위험천만하게도 군사적 대응만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위험천만한 대응

서해에서는 북한 어선이나 경비정이 NLL을 넘을 경우, 1단계 경고통신 과정을 생략하고 곧장 경고사격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할 권한은 현장 지휘관에게 넘길 계획이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부가 3월 9~20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강행한 것은 긴장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라고 발뺌하지만, 이 연습은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치를 것을 가정하고 실전처럼 진행하는 연습이다.

이 훈련에 미군 2만 6천여 명과 한국군 2만여 명이 참가하고 핵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트라이커 부대 등 대규모 병력이 한반도에 배치된다. 특히 스트라이커 부대는 상대방의 전력을 기동 타격하는 전형적인 공격형 부대로, “방어 훈련”이라는 해명을 무색하게 한다.

최근 국방부는 《2008 국방백서》에서 북한 군사력의 위협을 부각했지만,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도입하는 첨단 무기들이야말로 엄청난 대량살상무기들이다. 이런 무기들을 버젓이 국경 인근에 배치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훨씬 열악한 처지에 있는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면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를 정식으로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PSI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수행하는 한 수단이었다. 가령 미국은 이라크 전쟁이 승리를 거둔 듯했던 2003년 여름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서 선박 나포, 경제 봉쇄 등을 했는데, 이런 조처들을 PSI를 통해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북한이 선박으로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남북 긴장 고조가 앞으로도 한결같은 추세를 띠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남북간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남북 경색을 낳아 우발적이고 국지적인 군사 충돌을 낳을 개연성은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