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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개편 - 열우당의 최종 파산을 선고하는 신호탄
지면
한규한
맞불 19호
2006. 11. 7
“1백년 가는 정당”이 되겠다던 열우당이 3년 만에 문을 닫게 생겼다. 10·25 재보선 참패 다음 날 열우당 의장 김근태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평화수호세력 대결집을 추진하겠다”며 정계개편을 공식화했다. 열우당 몰락은 일찌감치 예정돼 있었다. 얼마 전 열우당을 탈당한 전 의원 김성호는 열우당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해놓고 우파 친재벌 정책…
실패를 거듭하는 부시의 이라크 전략
지면
김용민
맞불 19호
2006. 11. 7
2년이 흘렀을 뿐이다.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 뒤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정치적 자본을 얻었다”며 으스대던 때로부터 말이다.그 뒤로 상황은 참 많이 변했다. 2년 전 선거에서 부시는 “노선 고수”를 외치는 한편 민주당을 “꽁무니를 빼려는 겁쟁이들”이라고 비난하는 선거 전략을 썼다. 반면, 민주당은 이라크 쟁점을 애써 회피했고, 그럼으로써 부시의 승리가 쉬…
‘KBS 스페셜’이 자이툰 주둔의 부당성을 지적하다
지면
김광일
맞불 19호
2006. 11. 7
11월 5일 일요일 밤에 방영된 ‘KBS 스페셜 ― 파병 2년, 평화재건의 딜레마’는 그 동안 반전 운동이 주장해 왔던 자이툰 파병의 모순들 가운데 몇 가지를 잘 짚어 줬다. 첫째,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바그다드의 아랍계 이라크인들은 한국군이 북부 쿠르드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알려 주자 이렇게 되물었다. “여기가 상황…
공화당이 유권자들의 반란에 직면하다
지면
맞불 19호
2006. 11. 7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할 실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뉴트 깅리치의 ‘공화당 혁명’에 당한 1994년의 역사적 패배를 만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최근까지 조지 W 부시가 따돌림을 당한 것이 그런 변화를 보여 주는 한 예다. 공화당 후보들은 인기 없는 부시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 봐 대통령과 거리를 뒀다. 이…
아프가니스탄 - 부시의 또 다른 수렁
지면
김용민
맞불 19호
2006. 11. 7
이 기사는 〈맞불〉19호에 실린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한때 아프가니스탄은 부시가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테러와의 전쟁’의 성과였다. 그러나 미국이 폭격으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린 지 5년이 지난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또 하나의 수렁이 돼 버렸다. 올 여름이 지나면서 ‘탈레반’ ― 서방 정부와 언론들이 흔히 저항세력이라는 말 대신 쓰는 용어 ― 은 완전…
올해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지면
정종남
맞불 19호
2006. 11. 7
올해 노동운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투쟁 동력이 건재하고, 반격의 가능성도 보여 줬다. 노무현 정부는 올해도 조직노동자를 ‘대기업 이기주의’로 몰아세우며 비정규직과 이간질했다.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으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 했다. ‘사회적 합의’로 노동운동 지도자의 발목을 잡아놓고 노동자 투쟁들을 탄압했다.이에 맞선 우리 운동의 대응과 투쟁의 특징…
산재보험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가 산재보험법마저 개악하려 한다. 정부는 ‘사업주 이의 신청권’을 신설해 산재 요양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들려 한다. ‘무분별한 산재신청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경총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실제 사고의 18퍼센트도 반영하지 못하는 산재 통계와 심각한 산재 은폐가 진정한 문제인데 말이다. ‘사업주 이의 신청권’은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학생과 노동계급
지면
크리스 하먼
맞불 19호
2006. 11. 7
지난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실 오래된 것이지만, 흔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곤 한다. 학생들의 동맹휴업·시위·점거 등이 이탈리아·프랑스·칠레·그리스를 휩쓸었다. 언론은 이런 행동이 사회 특권층의 소행이고, 따라서 이들이 승리한다면 대학 근처에도 못 가본 노동계급 청년 대중의 몫이 빼앗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은 청년들의 취업권을 빼…
이주노동자 때문에 한국 노동자의 처지가 악화되지 않는다
지면
이정원
맞불 19호
2006. 11. 7
최근 정부가 중국과 옛 소련 국적을 가진 동포 일부에게 지금보다 체류와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운동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과 노동자들은 이 조치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면, 자신들의 일자리와 임금 등 노동조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듯하다.그러나 이런 우려는 사실에 근거해 있지 않다. 1995년과 20…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추방 위협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1년 넘게 외국인수용소에 감금됐다 정신질환까지 얻고 풀려난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더는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한다. 자진 귀국하지 않으면 강제 추방하겠다는 협박도 하고 있다.정부는 이주노동자 저항의 상징인 아노아르 위원장을 장기 구금하는 것에 항의가 계속돼 압력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석방했지만, 그가 이주노동자 운동의 구심…
고려대 총장 어윤대 재임 반대 운동이 시작되다
지면
민주혜
맞불 19호
2006. 11. 7
신자유주의 대학경영의 선두 주자인 고려대 총장 어윤대가 재출마를 선언하자, 고려대에서 어윤대 재임 반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윤대 총장 하의 고려대학교는 평범한 학생들에게 고통 그 자체였다. “등록금이 최소한 1천5백만 원은 돼야 한다”는 어윤대의 말대로 등록금은 해마다 꼬박꼬박 인상됐지만, 교육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묻지…
KBS스페셜 이강택 PD 인터뷰-“자본의 논리가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지면
정진희
맞불 19호
2006. 11. 7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쇠고기의 수입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제품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국제 의학계의 상식이고 미국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인데, 어떻게 손바닥으로 가리려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황당할 뿐이에요. 미국산 쇠고기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은 굉장히 높아요. 다만 광우병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을 …
노동자와 한미FTA
지면
김용욱
맞불 19호
2006. 11. 7
한미FTA가 일으킬 문제들은 결코 농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미FTA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로 “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해서 “버젓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무현이 칭송하는 미국의 경우, “서비스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많이 창출된 일자리는 식당종…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21세기 사회주의와 민주적 계획 경제
지면
정성진
맞불 19호
2006. 11. 7
오늘날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이 확산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대중적 반감으로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중은 21세기 조건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없애고 민주적 계획경제 방식으로 더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들 분노한 대중은 사회주의보다는 좌파 케인스주의의 사회적 시장경제론…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유청하
맞불 19호
2006. 11. 7
올해 들어 구속된 노동자 수는 10월 31일 현재 2백34명이다. 벌써 작년 구속자 수 1백9명의 두 배를 넘어선 셈이다. 대법원장 이용훈은 “구속에 신중을 기하라”며 짐짓 훈계하지만 포스코 점거농성 노동자 58명에겐 영장이 1백 퍼센트 발부된 반면 법조비리 관련자, 론스타 전·현직 사장들의 영장은 1백 퍼센트 기각되는 극단적인 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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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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