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정부는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정권을 목조르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중이라는 지난주 발표로 드러났다. 혁명수비대 출신의 엘리트 정치 군인들은 이란 정권 곳곳에 포진한 채 상당한 경제적 이권에도 관여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션 매코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수많은 ‘전투 현장’의 다양한 전선에서 이란의 행동에 맞서 싸우고 있다. … 우리는 우리 군대를 공격하는 조직들을 무장시키고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이란의 행태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비난은 아니다. 올해 초 부시 정부는 이라크 주둔 미군을 공격하는 훨씬 정교한 급조폭발물이 이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대(對)테러 담당 부서 관리는 혁명수비대 산하 특수부대인 쿠드스가 “연합군을 살해하는” 시아파 민병대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공격적] 언사들이 더 강화됐을까? 부통령 딕 체니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촉구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반면에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더 강경한 경제제재를 주문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혁명수비대를 국외 테러리스트 목록에 포함시킨 데는 적어도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군사 행동을 촉구하는 부시 정부의 매파를 잠시 달래는 것이다. 둘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압박해 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데 찬성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부시 정부가 직면한 근본 문제는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에서 이란 정권의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가 타도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가장 중요한 경쟁자가 제거됐다.

딜레마

더욱이, 이라크 저항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은 이라크의 일부 시아파 정치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어야 했다. 그들은 나름의 이유로 [미 점령군에] 협력할 용의가 있었다. 그들은 이란 정부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이라는 ‘지니’[램프의 거인]를 다시 병에 가두려 애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라크 스터디 그룹’은 미국이 이란과 그 동맹국 시리아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예컨대, 미국과 이란 외교관들은 이 달 초 바그다드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응은 대체로 이란을 고립시키고 대결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유엔을 통한 경제제재에 그치지 않았다. 7월 말 라이스는 향후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3백억 달러를 제공하는 군사 지원 협정 체결과 이집트에 1백3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하는 군사 협정 체결을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걸프 국가들에게도 2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진 각종 무기 공급을 약속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런 거래들이] 중동을 안정시키고 이란의 부상을 억제하기를 바란다.”

특정 지역에 무기를 공급해서 그 지역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해괴한 논리다. 어쨌든 현재 이란은 전혀 고립되지 않았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난은 아랍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란의 동맹 세력인 레바논의 이슬람주의 운동 헤즈볼라는 지난해 33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패퇴시켜 큰 갈채를 받았다.

이란은 더 먼 곳에서도 동맹 세력을 발견했다. 아흐마디네자드는 지난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 ― 나토에 대항하려고 러시아와 중국이 결성했다 ― 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심지어 부시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똘마니 하미드 카르자이조차 이란 문제에서 공개적으로 부시와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최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합동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게 “이란은 협력자이자 해결사였다”고 말했다.

이란의 영향력 강화 때문에 부시와 그 참모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그들은 이란 정부와 타협하든지 아니면 이란 정권을 파괴해야 한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힘이 약해진 미국 국방부는 후세인 정부보다 훨씬 큰 대중적 지지를 받는 이란 정부를 꺾을 만한 힘이 없다.

그러나 레임덕이 돼 허덕대는 부시와 체니가 최후의 필사적 도박을 시작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전 운동은 이런 위험에 계속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