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통째로 발견됐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이후 지난달까지 이뤄진 총 3백19건 검역 중 1백88건(59퍼센트)에서 척추뼈, 갈비통뼈, 가짜 검역증, 뼛조각, 금속이물질, 다이옥신 등이 발견됐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숨겨 왔다는 것도 폭로됐다.

미국 정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인간적 실수”라고 발뺌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적반하장 격으로 “뼈까지 전면 개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라는 별 볼일 없는 수입 조건조차 더 낮추라고 요구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정 비준이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미국 정부의 잘못을 추궁하기보다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서는 30개월 이하 소의 척추를 SRM으로 간주하지 않는 만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며 미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 즉각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검역 중단’ 조처를 취해 언제든 수입을 재개할 궁리만 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식품 검역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만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