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정치인들과 조중동은 NLL(북방한계선)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조선일보〉는 NLL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우파들은 NLL이 “50여 년 동안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남측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NLL은 국제법적으로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이 아니라는 게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NLL을 그은 당사자인 미국조차 그것이 영해를 규정하는 선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NLL은 1953년 휴전협정 한 달 뒤 유엔사가 일방으로 그었다. 그것도 북측을 경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전적인 남측을 통제하기 위해 그은 선이었다. 이 선 위로는 제발 올라가지 말라는 것, 바로 대남용이었던 것이다.

당연하게도, NLL이 그어진 뒤 북한은 이 선을 수용한 적이 없었고 늘 시비의 대상이 됐다. 마침내 남한 정부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을] 계속 협의”하기로 북한과 약속했는데(남북기본합의서), 북한에 이 약속을 해 준 것은 우파들의 정권인 노태우 정부였다.

분쟁이 되고 있는 NLL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는 우파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공갈 협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