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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17 이라크 파병연장 항의행동을 돌아보며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17일 파병연장항의행동은 그럭저럭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워 말 그대로 살을 에는 듯한 날씨였는데도 1천여 명의 굳건한 반전집회 대열을 구축할 수 있었다. ‘다함께’ 회원들과 한총련의 역할이 중요했다. ‘다함께’를 제외하면 한총련은 조직 좌파 중 유일하게 이 날의 집회를 강조하고 동원한 대열이었다.12·17 파병반대 집회는…
기만적인 - 4인 선거구 분할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지난 12월 13일 서울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인천과 충북 등에서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다.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우당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위한 개혁이라며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단서 조…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지면
박종기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얼마 전 대법원은 학습지교사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정부에게서 설립필증을 받고 활동해 온 지난 6년간의 현실을 부정한 것이다. 학습지교사들은 분명히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매일 출근은 기본이고 업무에 대한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형식적인 위탁계약서만으로 학습지교사들은 개인사업자로 취급되고 있다. 학습지교사들은 1980년…
몬트리올 제11차 유엔 기후변화 회의 - 98퍼센트 부족한, 일보 전진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와 제1차 교토협약 당사국 총회가 환경운동가들의 환호 속에 끝났다.회의 참가국들은 2012년 이후에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2006년 5월에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회담이 열릴 것이다.2013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협약에서는 현재 5퍼센트 정도로 돼있는 이…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지면
이슬기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실업계고 학생들이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장시간 저임금 위험노동에 내몰려 있다.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임금이 월 평균 7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58퍼센트였고, 하루 8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가 87퍼센트나 됐다.그런데도 많은 학교들이 실습을 마치지 않고 돌아온 학생들은 퇴학조치 하겠다고 한다.실습생들의 노동조건은 끔찍하다. 최…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국제사회는 … 미국이 비록 ‘오판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황급히 꼬리 자르고 도주하는 모습을 보기도 원치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나라가 앞으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내세우는 이상과 가치에 동참하겠는가.”- 〈조선일보〉 기자 이철민 “우리 서로 1달러를 걸고 당신이 백악관에 더 오래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미라플로레스 대통령궁에 더 오래 머물러 있…
7차 중앙위 회의 - 비정규직 수정안 철회 요구 좌절 유감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18일 열린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 회의에서는 최근 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법 수정안에 대한 격론이 예상됐다.마침 해방연대측 중앙위원들이 ‘수정안 철회와 정부 개악안 저지 투쟁’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제출했고, 김혜련 중앙위원의 제안으로 두번째 안건으로 채택됐다.그러나, 토론은 그리 순조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는 일부 중앙위원…
비정규직 수정안 논란 - 당 지도부는 후퇴를 멈춰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18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기간제 고용 사유제한을 확대하는 단병호 의원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48명의 중앙위원들(참석 중앙위원의 20퍼센트)이 수정안에 반대했다.그 동안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러나 단 의원의 수정안은 그런 명성에 오점을 남겼다.단 의원은 수정안이 기간제 고용 사유…
북한 인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김하영 기자는 미국의 개입도, 남한과의 경제 협력도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오로지 북한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의 자기 행동을 통해서만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진보진영 내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여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마치 미국의 대북 압박 또는 한나라당의 반북 공세 편에 …
민족주의의 본질과 모순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황우석 연구의 무비판적 옹호자들 가운데는 그 딱한 처지에 우리가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불치병·난치병 환자들도 있었지만, 우익 정치인과 언론인 등도 있었다. 뜻밖에도 〈자주민보〉라는 한 주체주의 언론매체도 이들과 같은 편에 섰다. 그러나 문제는 황우석 논란에서 〈자주민보〉가 우익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는 게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민족주의에 있다. 민…
황우석의 파산은 노무현 정부의 파산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문재인 정부가 희대의 과학 스캔들인 황우석 사태에 연루됐던 박기영을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다. 박기영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으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등과 함께 황우석의 강력한 후원자 구실을 했다. 그는 실험 조작이 폭로된 뒤에도 황우석을 옹호했다. 〈노동자 연대〉는 이 스캔들을 노무현 정부의 산업 정책, 의료민영화 정책…
부시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지난 몇 달간 부시는 연이은 악재 ― 카트리나, 비밀수용소 파문, 이라크에서 고전, 철군 논란, 국내 불법 도청과 사찰 폭로 등 ― 로 집권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급기야 지난 12월 16일에는 2005년으로 만료되는 ‘애국법’(일종의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는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는 ‘정면돌파’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라…
‘안정’은 커녕 수렁이 깊어지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지난 12월 19일, 이라크 선관위는 이라크 18개 주 가운데 10개 주에서 ‘통일이라크연맹’(이하 UIA: 주요 시아파 세력인 ‘이슬람혁명최고평의회(SCIRI)’와 ‘다와당’ 사이의 연합)이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는 총선 개표 초기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선거에 참여한 수니파 정당 연합과 세속 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이…
납북자가족협의회 최우영 회장이 진보진영에 말한다 - “납북자들 대부분이 노동자들임을 잊지 말아 주세요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이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을 만나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최우영 씨는 메이데이 집회 때 〈다함께〉 신문을 구입해 읽어본 적도 있는 삼십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 노동자이고 사회보험노조원이다. 최우영 씨는 “가족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남북 화해의 걸림돌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진보진영 일각에 일침을 놓는다. 납북자 문제를 반…
새해에는 어떤 일이?
지면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세계사회포럼(WSF)반전·반자본주의 운동과 함께 성장한 세계사회포럼이 2006년에도 열린다. 파키스탄의 카라치 세계사회포럼은 무기 연기됐지만 말리의 바마코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세계사회포럼은 예정대로 열린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투쟁이 벌어진 라틴아메리카의 카라카스 세계사회포럼이 특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3·20 국제반전행동2005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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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