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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대책 공방 : 인구 0.1퍼센트를 위해 다투는 보수 양당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 여당은 한나라당의 반발을 핑계로 입법 지연을 합리화하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이 극렬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혜훈(서초갑), 이종구(강남갑), 윤건영(비례대표, 서초구 거주) 등이 주도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반대 법안들을 제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난 달 쌀 비준…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현재 미군의 핵심 전투병과에 지원하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다. … 그렇다면 백악관과 의회는 징병제를 부활시킬 것인가. 아마 그렇게 했다간 이라크전쟁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폭발 지경에 이를 것이다.” - 클린턴 정부에서 장관을 한 로버트 라이시“최근 부시 대통령을 보면 백악관에서 짐을 싸고 텍사스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 그가 탕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 간의 연대 집회가 준비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12월 18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서명을 거부했고, 2003년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도 비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약 비준은커녕 이주노동자들의 노…
이주노조의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2월 2일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인권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문을 진정인에게 전달했다. 진정인은 7개월째 감옥보다 열악한 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돼 건강이 삼각하게 악화한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소가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명백”하며 “절차적, 과정…
황우석 논란, 이렇게 생각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MBC 〈PD수첩〉에서 제기한 황우석 교수에 대한 논란이 난자 매매 윤리 논란에서 취재 기법의 윤리성 논란으로 넘어가자 MBC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갑자기 황교수가 단박에 명예회복을 한 것처럼 됐다. 그러나 〈PD수첩〉이 강압적 취재 방식에 대해 사과했다고 해서 그 인터뷰 내용도 완전히 쓸모없게 된 것은 아니다. 고문 수사를 당한 것도 아닌데, 기자에게 있…
중국의 환경 파괴와 탄광 사고 - 이윤 체제가 낳은 야만
지면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최근 하얼빈시에서는 수돗물 오염으로 나흘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시민들이 도시를 탈출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1월 13일 지린시 지린석유화학공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치명적 발암 물질인 벤젠이 무려 1백 톤 이상 쑹화강으로 흘러들었다. 지린시에서부터 장춘과 하얼빈을 거쳐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까지 이어지는 쑹화강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주된 …
홍콩 25만 명이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WTO 각료회담을 열흘 앞둔 지금 홍콩은 민주적 열기로 뜨겁다. 지난 12월 4일 약 25만 명이 빅토리아 파크를 가득 메우고 정부청사가 있는 도심까지 행진했다.시위대들은 행정장관 선출권을 포함해서 보통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원래 전임 행정장관 둥치화의 퇴임 이후 지난 6월 취임한 신임 행정장관 도날드 창(曾蔭權)은 홍콩 대중의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겠다…
WTO회담을 좌절시켜라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많은 반WTO단체들은 11월 말에 나온 홍콩 각료회담 협상안을 보고 분노했다.농업협상에서는 별다른 진전된 내용이 없고,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는 후진국뿐 아니라 대다수 나라의 공공서비스와 다양한 부문의 개방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세계 지배자들은 협상의 현실적 전망에 대해서 전례…
2005년을 돌아보며 : 국내
지면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국내노조 간부 비리와 노동운동 공격 기아차, 현대차, 항운노조, 택시노조 등에서 타락한 일부 노조 간부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것이 밝혀져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겼다. 그 절정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강승규의 비리였다. 노무현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비리를 터뜨려 노동운동 공격에 이용했다. 이런 사건들은 현장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를 …
2005년을 돌아보며 : 국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국제지진해일[쓰나미] 태평양처럼 제대로 된 조기경보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면, 지진해일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훨씬 더 적었을 것이다. 선진국들은 구호작업을 외쳤지만 막상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부채탕감은 약속하지 않았다. 지진해일은 자연적이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포르투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 15만 명이 참가해 반자본주의 운동과 특히…
수입개방 반대 요구에 대해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우리는 WTO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농민들의 투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개방 반대와 조국 농업 사수가 이 투쟁의 효과적인 대안일지는 의문이다. 우선 수입개방 반대는 상대국의 무역보복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즉시 조지 W 부시는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응수할 것이다. …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잇따른 농민 자살은 지난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 온 분노와 절망의 표현이다. 작년 청송 지역에서 농가부채 문제로 5개월 동안 30여 명이 목을 매거나 음독 자살했다. UR 협상이 끝나고 WTO의 방침에 따라 한국은 2004년까지 관세와 보조금을 계속 줄여 왔다. 그 사이 농가부채는 네 배로 늘었다. 해마다 10만 명의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 날품…
전용철 죽음 “신자유주의 세계화 탓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1월 24일 전용철 열사의 죽음은 23일 쌀 비준안 통과로 억장이 무너진 농민들의 가슴에 견디기 힘든 슬픔과 분노를 안겨 줬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경찰의 대답은 시신 탈취 시도와 파렴치한 책임 회피였다. 삼성과 땅 부자들에게는 더없이 관대한 노무현은 가난한 농민들의 절규에는 냉정하기만 했다. 12월 4일 민중대회 장소에서 〈다함께〉 기자 김용민이…
호주 정부의 위선적 반테러법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1월 3일 호주 의회는 총리 존 하워드가 내놓은 반테러법안(Anti-Terrorism Bill)을 통과시켰다. 존 하워드는 법안 통과 하루 전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호주에 테러 공격 위협이 존재한다며 반테러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반정부적’ 행동(테러를 비롯해)을 선동하거나 표현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을 영장 없이 무기한 구금할 …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
지면
조명훈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지난 11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가 가석방되고 12월 1일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김태훈·이용석 씨와 민주노동당 활동가 김영진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지난 2001년 ‘여호와의증인’ 신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최초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 씨 이래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이 잇따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 기피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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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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