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국면 속에서 우익의 공세는 이제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민적 권리를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1999년 시애틀 WTO 반대 시위 때 “시위대를 향해 고무 탄환이 장착된 총을 발사”하고, “곤봉으로 가차없이 구타”한 ‘미국 경찰식’ 해법을 제시했다. 이미 하중근·전용철·홍덕표 씨를 살해한 무지막지한 경찰 폭력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무현은 이런 우익의 압력에 굴복해 일찌감치 집시법을 개악한 바 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우익은 이제 ‘교통 혼잡’을 내세워 합법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려 한다. 그리고 경찰은 이런 우익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려 한다.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은 “이제는 교통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집회는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익의 거짓 선동은 일부 후진 부위 사람들 사이에서 시위대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겼다. 얼마 전 한 ‘시민’이 교통체증을 이유로 전빈련의 합법 행진 대열을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하는 일도 있었다.

거짓

〈중앙일보〉는 이 살인미수 행위자를 “‘용기 있는 시민’ ‘애국열사’로 지칭”한 우익 네티즌들을 원용하며 은근히 옹호했다.

그러나 지난 아펙 회담이나 한미FTA 협상 때 회담장 주변의 주요 도로를 봉쇄한 경찰은 ‘시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도 않았다.

우리 운동의 집회와 행진은 일시적 교통 불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평범한 시민의 이익과 어긋나지 않는다. 한미FTA 반대 집회, 반전 시위, 민주노총 파업 시위 등은 훨씬 더 광범한 대중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대규모 집회에 대한 우익의 공격은 하반기 한미FTA 반대 운동과 민주노총 파업, 그리고 파병 반대 운동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노동자대회 때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런 압력과 타협해 집회 장소를 변경하고 행진을 축소한 것은 아쉽다. 오히려 대규모 집회와 강력한 행진이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론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권처럼 민주주의의 핵심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