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사전 모의한 론스타 경영진의 이메일까지 발견됐는데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주가 조작도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장 이용훈이 내세운 ‘불구속 수사 원칙’은 이처럼 돈과 권력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허울 좋은 말일 뿐이다. 이용훈은 론스타 ‘먹튀’의 실무를 주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다.

하지만 론스타 ‘먹튀’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만만치 않자, 법원은 지금 다시 영장을 발부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검찰도 이 같은 압력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각된 영장을 연거푸 재청구하는 외관과 달리 검찰 역시 론스타 ‘먹튀’ 사건의 철저한 수사에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미적거리다가 압력에 밀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건의 몸통은 론스타의 은행 인수를 가능토록 한 재경부·금감위·청와대 관계자들이다. 론스타가 고용한 법률회사와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전 경제부총리 이헌재와 진념이 여기에 개입했고, 청와대·재경부·금감위 실무자들이 모여 비밀 회의를 한 끝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몸통

따라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면 검찰은 이헌재·진념·권오규(당시 청와대 정책 책임자)는 물론, 2003년 7월 외환은행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한 노무현의 책임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외환은행장 이강원을 비롯한 정부 실무관료 몇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미리부터 수사의 경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대중적 반발 속에 수사가 예상 외로 확대되고, 기성 정치세력들 사이의 분열이 심해지면, 집권 말기 김영삼·김대중 자식들의 구속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

지금 론스타가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수익의 원천은 노동자들의 희생이었다.

론스타가 인수한 이후 해고한 1천여 명을 포함해서 외환은행 노동자 수천 명이 감원됐다. 외환은행에 부실채권을 안겼던 재벌 계열사들도 혹독한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생긴 과실을 독차지한 것이다. 마땅히 투기자본의 이익을 환수해서 노동자들에게 돌려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