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민들이 중간선거를 통해 평화를 선택했듯,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조속한 자이툰 부대의 철군 논의와 결정입니다. 정부는 철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을 추진하겠습니다.”(11월 11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국회 원내대ㄴ표 연설)

심지어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에서도 조기 철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이툰 부대 철군 주장이 어느 때보다 큰 힘을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다.”(〈경향신문〉11월 13일치)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파병 재연장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부시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깃발이라도 유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기 때문]”(〈중앙일보〉11월 13일치)이다. 이것은 파병 재연장이 위기에 빠진 부시를 돕는 인공호흡기 구실을 할 것임을 보여 준다.

꼼수

정부는 한미동맹 균열로 인한 ‘상실감’과 ‘공포감’을 부추기며 파병 연장을 하려 한다. “김장수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는 …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을] 우려하고 있다. … 자이툰 부대가 조기에 철수하면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 대한 부담을 덜 지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미국의 확장된 핵 억지력 제공 의지도 약화될 소지가 있다.”(〈중앙일보〉11월 13일치)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파병의 핵심 명분, 즉 이라크에 파병하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 주도의 제재 등으로 완전한 망상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이툰 부대 규모 감축이라는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병력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파병 연장안을 마련했[다]”.(SBS 11월 11일 뉴스)

그러나 이것은 지난해에도 써먹은 낡은 수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1천여 명을 감축하며 파병을 연장했고, 올해 또다시 똑같은 수법으로 파병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부시의 중간선거 패배와 자이툰 철군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데에는 그 동안 굳건하게 싸워온 반전 운동이 핵심 구실을 했다. 물론 언론은 반전 운동의 구실과 성과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전 운동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굳건하게 운동을 건설해야 하고, 지금의 기회를 운동 확대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의 책략에 속지 말고 완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며 싸우자. 당장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신디 시핸 방한 강연회와 12월 초 반전 집회로 힘을 결집하자. 물론 한미FTA 반대 총궐기를 징검다리 삼아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