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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행동이 중요하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대중 행동이 중요하다파병 계획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그와 동시에, ‘아무리 다수가 반대해도 결국엔 파병이 결정됐구나’ 하는 실망과 환멸, 그리고 이제 파병이 결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공존한다. 하지만 노무현이 파병을 결정했다 해서 이것을 철회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국회가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마침내 한국군이 파병된다 해도 한국…
생색내기 사기극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생색내기 사기극 10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이종석은 “북핵 문제, 6자회담 진전 등이 파병 결정의 중요 고려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날 방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에도 비슷한 평가들이 나왔다. 부시가 마련한 북한 안전보장안이 노무현이 들고간 파병 보따리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이다.미국측 얘기는 이와 사뭇 다르다. 전 국무부 북…
계속되는 노무현의 사기극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계속되는 노무현의 사기극노무현은 파병 계획을 발표한 10월 18일까지 파병 문제를 놓고 마음을 정하지 못해 자못 고뇌에 차 있다는 듯이 처신했다. 이제 이것이 가증스러운 연기였음이 드러났다.노무현은 10월 17일 오후 “[지금껏 파병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감쪽같이 속였다.그러나, 국무총리 고건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실토한…
거짓말쟁이 노무현, 파병 계획 철회하라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거짓말쟁이 노무현, 파병 계획 철회하라 이라크인들은 한국군을 원하지 않는다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해서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과 안정을 돕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국민 다수의 이라크 전쟁 반대 여론을 의식한 거짓말이다. 파병이 그렇게 훌륭한 일이라면 왜 쉬쉬하면서 결정했는가?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인들을 돕겠다고 하지만 정작 ‘수혜자’가 될 이라크인들은 대부분 …
아프가니스탄 -미국의 또 다른 수렁
지면
한상원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아프가니스탄미국의 또 다른 수렁 언론이 이라크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또 다른 “수렁”이 됐다.미군 주도 하의 유엔 다국적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불안정과 혼란, 빈곤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미국의 후원을 받는 아프가니스탄 중앙 정부의 영향력은 수도 카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나머지 지역은 8개 군…
\'유엔군 철수\'를 요구한 코소보
지면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유엔군 철수'를 요구한 코소보 코소보는 종종 서방의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의 성공 사례로 거론된다. 그러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세르비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지 4년이 넘게 지난 오늘, 당시 전쟁을 지지했던 코소보인들마저 유엔 점령군의 “부패”와 이른바 “식민지 통치 방식”에 분노하고 있다. 또, “국가 건설”이 시작된 지 1천5백…
유엔 안보리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유엔 안보리강대국의 회유와 협박이 난무하는 복마전 10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이 제출한 이라크 관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결의안의 골자는 미군의 지휘를 받는 유엔 다국적군을 승인하고 이라크의 새 헌법 제정과 선거 관련 일정을 제시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오는 12월 15일까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미국이 임명한 꼭두각시들)가 새…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까?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도대체 왜 부패는 끊이지 않는 걸까? 세계은행과 IMF는 부정 부패가 “해당 사회의 문화적·제도적 결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치인과 관료, 기업 경영자들 사이의 부패 고리는 동아시아의 전유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는 단지 동아시아와 제3세계만이 아니라 체제 중심부의 문제이기도 하다. 엔론의 몰락은 회사 경영진, 정치인, 은행, 회계법인, 보험…
비리관련 노무현 어록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비리관련 노무현 어록노무현은 집권 전에 “연일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부패 구조가 개선돼 가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뇌물 규모만 해도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수천억 원이었던 것이 김영삼 정권 때는 수십 억 원으로, 현 정권[김대중 정권]에서는 수천만 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런 변화는 민주 개혁 세력이 정권을 잡았기에 가능했다. …
너무도 한나라당다운 최돈웅의 전력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너무도 한나라당다운 최돈웅의 전력한나라당은 기업주를 위한, 권위주의에 의한, 친미 우익의 정당이다. 최돈웅의 전력은 한나라당의 이런 역사와 너무도 꼭 닮았다.경월소주의 경영주이자 강릉의 최대 부자인 최돈웅은 유신독재 시절, 강릉에서 공화당 후보로 국회의원이 됐다. 한나라당은 2001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던 그를 다시 “구제해” 보궐선거…
SK비자금 파문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SK비자금 파문부패원조당은 해체하라 SK 비자금 스캔들의 전모가 하나둘 드러나자 기성 정당들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기성 정당들은 “모든 것을 수사하라”, “성역 없는 수사” 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선 가슴을 졸이고 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심정을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쪼개질 징조마저 보인다. 애초…
한나라당도 불신임 대상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한나라당도 불신임 대상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덥석 물었다가 덫에 걸렸다. 한나라당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과소평가한 탓이다. 게다가 대선자금 비리 역풍이 불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측근 최도술이 SK로부터 11억 원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노무현을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정작 한나라당 자신이 대선 때 SK로부터 1백억 원을 …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노무현은 재신임 카드를 던져 반전 운동을 비롯해 자신에 도전하는 운동의 예봉을 무디게 만들려 한다. 따라서 노무현의 재신임 역공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동의 흔들림 없는 전진이다. 그러나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재신임 문제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리 되면 파병 반대 운동은 부차적이…
파명, 노동자 살해, 공무원 노조 탄압, 비리, 자유무역협정 추진, 새만금 간척 사업 강행...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파명, 노동자 살해, 공무원 노조 탄압, 비리, 자유무역협정 추진, 새만금 간척 사업 강행...노무현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노무현은 10월 11일, 한나라당과 우파 신문들이 “대통령을 흔드니까 국정 혼란이 충분히 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의 우익 비판은 지지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냈다. 노무현의 지지율이 형편없는데도 재신임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
누구의 말?
지면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누구의 말? “정부는 월남전에 참여해서 벌어온 돈으로 우리의 경제가 발전되었노라고 사람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바로 이 발상이야말로 돈이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 백성 몇 만 명이든 죽일 수 있다는 끔찍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니네들 자식 데려다가 죽이란 말이야.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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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2호
2025.01.0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