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047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납부료율을 소득의 9퍼센트에서 15.9퍼센트로 인상하고 급여율은 평균 소득의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윤건영의 대표 발의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신 현행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임의 가입으로 바꾸고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급여는 평균소득의 6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대폭 인하하자는 것이다.

결국 삼성생명 같은 사적 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셈이다. 거대 금융자본의 눈치를 보는 보수 양당 모두 급여율을 낮추려고 필사적이다. 차이가 있다면 열린우리당은 ‘더 내고 덜 받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덜 내고 많이 덜 받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연금 개혁 방안과 기초연금제는 이와 다르다. 우선 급여율 60퍼센트를 유지해야 한다.

저소득층, 가정주부, 장애인 등에게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1인 1연금 방식의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연 6천만 원 소득자와 삼성 이건희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같은 상황에서 기초연금 도입에 필요한 연 10조 원 가량의 재원은 부유세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