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연장과 장기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배자들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지난, 11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우당 김성곤은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몽땅 철군하면 이라크는 심각한 내란에 빠질 게 분명하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철군하자는 것은 우리 국민 생명만 중요하고 이라크 민족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다.”(〈프레시안〉 11월 4일치)

그러나, 이라크인들을 학살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부시의 점령 정책을 지지해 온 노무현 정부야말로 ‘이라크 민족의 생명’을 내팽개치고 있는 장본인이다.

자이툰 부대는 부패한 친제국주의 세력인 쿠르드자치정부(KRG)를 지지·후원하고 있고, 이들의 민병대이자 저항세력 학살에 투입되고 있는 페쉬메르가를 훈련시키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파병 재연장의 또 다른 이유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미 한국 대기업들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라크인들의 시체더미를 뒤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식민총독부 이라크임시행정처(CPA)로부터 지난해 3월에 2천억 원 규모의 건설 수주를, 7월에는 1천억 원 규모의 “이라크 북부 송·변전 신설 및 개보수 공사”를 따냈다. 건설업체인 ‘유아이 이앤씨’도 지난해 9월에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2백86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

첫번째 수주는 국회에서 추가 파병을 결정한 직후였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자이툰 부대 출병 직전과 직후였다. 제국주의 군대 자이툰 파병이 한국 대기업들의 이해관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 준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들의 이익은 한국 노동계급의 이익과 상관 없다.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저지르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은 결코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현대 하이스코가 보여 준 비정규직노동자 탄압은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2003년 11월에 이라크에서 오무전기 노동자 김만수 씨와 곽경해 씨가 사망했지만, ‘국익’을 함께 누려야 할 이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부시의 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 위기의 근저에 이라크가 있다. 따라서 부시에게는 노무현 정부의 지원이 매우 다급한 문제다. 럼스펠드가 방한하고 나서 노무현은 “장기 주둔”에 대해 언급했다.

반면, 누적된 미국 내의 불만이 폭발해 부시의 국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부시의 전쟁 동맹인 ‘의지동맹’의 이탈자가 늘고 있다는 점 등은 파병 재연장 반대 투쟁에 자신감을 제공할 수 있다. 반전 운동은 이 기회를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활용해야 한다.

11월 18일 반부시·반아펙 투쟁을 12월 파병 재연장 반대 투쟁으로 연결하자.

감군이 아니라 즉각 완전 철군이어야 한다

국회 ‘자이툰 철군 결의안’ 주도자 중 한 명인 열우당 임종인 의원은 “[정부가] 최소한 감군 계획이라도 발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어떤 상황에서는 반전운동 내에 혼란과 분열을 낳을 수 있다. 노무현이 감군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장기 주둔이나 임무 전환 ― 전투 활동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 을 위한 면피용일 것이다. 사실 감군 계획조차 ‘공수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전운동은 여전히 자이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를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