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고이즈미의 우경화 행보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총선에서 고이즈미가 거둔 압도적 승리는 우경화 흐름에 날개를 단 격이었다.

고이즈미는 내친 김에 우익 내각 구성과 헌법 개정으로 내달리고 있다.

고이즈미는 우파의 핵심이라 할 만한 아소 다로와 아베 신조를 각각 외무장관과 관방장관에 임명했다. 아소 다로는 “조선인이 원해서 창씨개명을 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아베 신조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아소 다로의 외할아버지 요시다 시게루는 전범 전력이 있음에도 일본 통치를 위한 미군정의 필요 때문에 총리까지 올랐다.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기시 노부스케다. 전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기시는 운 좋게 풀려나 총리가 됐다.

중의원과 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국민의 과반 찬성으로만 헌법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국민의 대다수가 평화주의적 내용이 담긴 지금의 헌법을 지지하고 있어서 보수파들의 개헌 노력은 번번이 실패해 왔다.

그러다 보니 소위 ‘해석 개헌론’이 힘을 얻었다. 헌법 9조 2항은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헌법 명문을 바꾸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해석에 기초해 자위대를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1993년 캄보디아 평화유지군 파병과 뒤이은 소말리아 파병, 그리고 최근에는 이라크 전쟁과 점령을 위한 파병에 이르기까지 자위대의 전쟁과 침략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11월 3일 ‘일본 헌법공포일 한·일 시민단체 공동행동’을 위해 방한한 키미지마 아키히코 리츠메이칸대학 교수는 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 가장 열을 올리는 집단이 경제단체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계 다국적기업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군사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조사회가 제출한 보고서와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시안을 두고 일본 내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헌법 9조 개헌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평화헌법 개악 움직임에 맞서 한·일 시민단체들의 공동행동이 지난 11월 2∼3일에 벌어졌다.

전쟁 노력을 부정하는 헌법 하에서도 유사법제와 주변사태법을 제정하고 자위대를 잇따라 해외 파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헌법이 개정돼 군대 보유가 합법적으로 이뤄진다면 일본 지배층의 군국주의 경향은 더 가속화할 것이다.

우정국 민영화와 정부 기구 축소에 반대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제2의 치안유지법인 공모죄 같은 비민주적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일미안보조약 반대와 주일미군 철수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 운동하는 단체들, 그리고 비정규직화와 인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이즈미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우경화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11월 6일 한국·미국·일본의 노동자 4천6백여 명이 참가한 전쟁·개헌·민영화 반대 집회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