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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와 한반도 위기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한반도 위기의 성격을 북한과 미국간만의 또는 한반도와 미국간만의 문제로 협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이고, 부시가 영구적이라고 말한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을 뜻하는 게 아니다. 부시 정권 내 신보수주의자들의 전략적 사고는 9·11과 관계 없이 그 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졌 다. 심…
한반도 위기와 그 대응 - 해소되지 않은 위기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 안전 보장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부시 정부가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자회담과 다자회담에 대한 북미간 의견도 좁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대체로 다음 같은 상황들을 반영한 듯하다. 우선, 북한의 대응(핵 보유 선언 등)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건국대 학생 김종곤ㆍ김용찬을 석방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건국대 학생 김종곤·김용찬을 석방하라 지난 7월 11일 노무현 정부는 건국대 활동가 김종곤(현 법대 학생회장)과 김용찬을 연행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메이데이 참가자료집과 빈민연대활동 자료집 제작·배포, 그리고 《자본론》, 《맑스를 위하여》, 《신좌파의 상상력》 등의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였다. 철거민들의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도 구속 사유가…
옛 억압 기구의 부활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옛 억압 기구의 부활 노동자 투쟁 압력에 직면해 노무현 정부는 과거 정권의 억압 기구들과 방식에 의존하려 한다. 지난 12일 노무현 정부는 중앙 수준에서 뿐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지방자치체와 공안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들이 운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한 공안기관대책회의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철도 파업 때 공안대책협…
\'굿모닝 게이트\' - 굿바이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굿모닝 게이트' - 굿바이 노무현 ‘굿모닝 게이트’가 지금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윤창열 리스트’는 부패한 정치인들을 안절부절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이 아침에 서로 “혹시 너도 굿모닝?”한다는 비아냥도 있다. 1백80억 원을 훔친 떼강도에게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경찰이 호텔에서 술까지 대접했다는 ‘김영완 게이트’에 이어서 ‘…
이라크 전쟁
:
베트남의 망령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괴롭히고 있다 등
지면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베트남의 망령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괴롭히고 있다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증가하고 미군 내 불만도 팽배해지면서 이라크는 점점 더 베트남을 닮아가고 있다. 7월 20일 나자프에서는 수만 명이 모여 미군의 이라크 점령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미군은 당장 나가라”, “미국 반대. 식민주의 반대”, “침략자들을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
위선적인 미국의 탈북자 수용론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위선적인 미국의 탈북자 수용론정진희부시 정부가 북한 압박용으로 탈북자를 미국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월 16일에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수천∼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을 미국에 받아들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그 동안 미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탈북자들의 망명 요청을 거부해 왔다. 지난해 중국에서 9명의 …
조지 W 부시의 부한 인권 비난은 위선이다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조지 W 부시의 부한 인권 비난은 위선이다이수현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북한의 핵 개발 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상황도 들먹이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2002년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이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 사례로, 군사 법정이 “테러” 용의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 …
서울대 병원 - 이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투쟁
지면
모승훈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서울대 병원 - 이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투쟁모승훈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파업의 주된 요구는 의료 공공성 확보와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이다.노무현과 보수 언론은 병원 노동자 파업을 두고 ‘환자를 볼모로 한 파업’, ‘불법 파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노무현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병원 노동자…
연수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지면
정진우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연수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정진우(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 대표)합리적인 외국 인력 제도 개선은 이권단체의 로비와 정부와 국회의 무능함에 의해 계속 후퇴하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일컬어지는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반드시 철폐돼야 하는데도, 현재 국회는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입법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
반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반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김하영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이 바그다드를 점령한 직후만 해도, 조지 W 부시가 항공모함 위에서 승리를 과시했을 때만 해도 이 말이 실감나지 않았을 수 있다. 심지어 반전 운동을 이끌어 온 세력의 공허한 자기 암시 정도로 들렸을 수 있다.하지만 지금은 이 말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 첫째, 이라크 전쟁은 점점 …
독자편지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독자편지 - 한국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이 아니다 〈다함께〉 9호에 실린 ‘흡수통일은 진보 아니다’라는 기사에 한 가지 이견이 있어서 독자편지를 보낸다. 그 기사에서는 “한국 전쟁은 처음 5개월 간은 민족 해방 전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최일붕 동지는 아마 한국 전쟁이 벌어진 후 중국이 개입한 11월까지 5개월 정도를 한반도 민중과 미국간의 전쟁이었다고…
기아차 노조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투쟁
지면
이우상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기아차 노조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투쟁 지난 6월 25일 기아자동차 노조 화성지부는 “경제자유구역법 박살”을 외치며 6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노동해방선봉대, 대의원, 조합원, 상집간부 등 약 6백여 명의 동지가 공장에서 사전 집회를 마치고 손학규가 있는 경기도 도청으로 이동했다. 경기도 도청에 도착한 순간 나도 모르게 ‘와’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 199…
서평
지면
김세원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서평 - 《물전쟁》(반다나 시바, 생각의 나무)김세원세계의 3분의 2가 물로 덮여있는데도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은 갈증에 허덕이고 있다. 시장주의자들은 물부족 현상은 물의 교역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장주의의 교리 아래 물의 상품화,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물부족 현상이야말로 시장주의가 낳은 야만이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 마낄라도라에서는 깨끗…
철도 파업이 남긴 것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철도 파업이 남긴 것김어진이번 철도 파업 철회가 연승 가도를 달리던 노동자 운동에 패배를 안겨 준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철도 파업의 패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철도 파업이 남긴 교훈을 곱씹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철도 파업은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적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노무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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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