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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반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다음은 부산이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야수의 심장 워싱턴에서 부시와 이라크 점령에 대한 저항의 불길이 타올랐다. 미국의 주요 반전연합체인 ‘평화정의연합(UfPJ)’과 A.N.S.W.E.R.[전쟁 중단과 인종차별 종식을 위한 즉각 행동]가 함께 조직한 9월 24일 워싱턴 시위에 30만 명이 참가했다.이는 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 최대 규모 워싱턴 시위이자 50만 명이 참가한 1969년 11월 베트…
자이툰 감군 계획 검토 ― 파병 연장을 위한 책략에 속지 말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의 "자이툰 부대 1천 명 감군 계획 검토"에 대한 보도가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다. 국방부도 "자이툰 부대의 병력 3천2백 명을 내년 1월 이후 절반 수준인 1천6백 명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동아일보〉 9월 12일치)하고 있다고 보도됐다.우선 이 계획 자체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아직 자이툰 감군 계획이 확정…
고려대학교
지면
강영만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1일 현승종이 고려대학교 신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일제시대 일본군 장교를 지냈고 국보법폐지 반대, 과거사 청산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파다. 지난 5월 이건희에 맞서 싸운 고려대 학생들은 현승종의 재단이사장 취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개강 첫날, 급히 조직했지만 5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일본장교 출신 시대착오적 보수우익 현승종 이사…
조흥은행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금융노조 조흥지부의 윤태수 위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측의 일방 구조조정 맞서 행장실을 점거했다가 수배를 당한지 6개월 만이다. 조흥지부는 즉각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기존의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흥은행 사측은 임단협에서 시간을 끌고 있고 단협 개악안도 15개나 제출한 상태다. 이번 구속은 금융노조 역사상 행장실 점거로 사법처리 된 유일한 사례…
기아자동차
지면
홍준희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보수언론은 기아 임투에 대해 온갖 악선전을하며 노조를 압박했다.그러나 기아차 노조가 X 파일 사건을 계기로 기아차 부도에 대한 삼성의 개입을 공세적으로 제기하며 투쟁하자 언론의 공세도 다소 주춤해졌다. 임투에서 기아차 노조는 9가지의 별도 요구안을 내세웠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처리규정 철폐와 김우용 동지 부당해고 철회,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
공무원 노조 대의원대회
지면
신미정,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8월27일 용산구민회관에서 제12차 공무원노조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많은 대의원들은 2006년 시행될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거부하고 투쟁할 것을 결정했다. 이미 부결된 특별법 수용 여부를 놓고 다시 '총투표'를 실시하자는 4개 광역시지부의 주장에 맞서 강원본부는 지난해 11월15일 특별법 분쇄를 내걸고 총파업을 벌였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를 방어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9월 11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시위에 대해 우파들이 광분하고 있다. 우파들은 강정구 교수에 이어 9월 11일 시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시위 다음날인 9월 12일 한나라당 박근혜는 "정부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뒤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강재섭은 시위의 성격을 부풀리며 "맥아…
국립대 법인화 "시장"으로 가는길
지면
이종우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진표는 7월 1일 대구에서 열린 대학 총장들과 가진 세미나 자리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정원이나 예산 배정 등 행·재정 지원에서 차등을 둘 방침"이라며 협박했다.노무현 정부와 한참을 싸우던 조선·중앙·동아 등 주류 언론들은 이 문제에서는 "일본 국립대는 법인화로 흑자를 내는데" 라며 정부를 …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개정하라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전교조가 '사립학교법이 왜 논란인가' 라는 주제로 지난 5일부터 공동수업에 들어가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우익들이 발끈하고 나섰다.한나라당은 "전교조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비난했다. '한국사학인연합회'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흥분했다.그러나, 사립학교법 …
성매매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억압적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호에 내가 쓴 성매매 기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표했다.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할 수 없다는 내 주장에 대한 이견이 주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비범죄화'와 합법화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과 이와 연관된 것으로서 합법적 성 산업에 대한 오해가 포함돼 있는 듯하다. 우선, 비범죄화는 성매매를 형법상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
지방의원에게도 노동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정부가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기초의원은 5천만 원, 광역의원은 7천만 원을 받게 된다.그러자 민주노동당 일각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처우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민주노총 쪽에서 지방의원의 세비를 당에 반납하고 노동자 평균임금을 받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듯하다.민주노총 출신 후보자들은 …
마포통합선거 전술 논란
지면
박성환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지역위 통합 선거가 모두 마무리됐다. 통합 지구당 임원 선거는 대부분 경선이었다. 이 때문에 '다함께' 당원들은 흔히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하는 쉽지 않은 선택에 직면했다.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토론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보고와 정보는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민주주의의 출발선 …
노회찬ㆍ권영길 의원의 불길한 주장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9월 6일과 7일에 노회찬 의원과 권영길 의원이 각각 창원을 방문해 듣기가 몹시 거북한 주장을 했다.노 의원은 '경남 노사모' 앞에서, 권 의원은 기업주들 앞에서 연설했다. 둘 모두 그 곳에서 연설하는 것이 불가피했는지도 의문이다.두 의원은 모두 대표적인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다. 둘은 지난해까지 민주노동당 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그런데 노 의원은 …
당직ㆍ공직 겸직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봄부터 슬금슬금 제기되던 당직공직겸직금지(이하 겸직금지) 폐지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10월 8일 중앙위원회는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일 것 같다.그 동안 당 일각에서는 당의 위기가 겸직금지에서 비롯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의 원인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당의 성장에 최대 장애물은 부르주아 개혁 정치에 대한 의존…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
지면
이명하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최근 단병호 의원실이 조사해 보니 근무중 상해 경험이 있다는 이주노동자가 무려 38.3퍼센트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승인을 받은 이주노동자는 고작 2천6백85명에 불과했다.더욱이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단속강화와 강제추방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은 급감했다. 산재승인을 받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2003년에는 1천7백6명이었지만 작년에는 8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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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