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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미국의 대북 제재는 파국을 부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는 긴장을 더해 가고 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전쟁만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부시 일당은 이를 개의치 않고 있다.북한은 경제 제재와 선박 나포를 포함한 모든 봉쇄 징후를 선전 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지만, …
(제목 없음)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전쟁과 변혁의 시대 ' -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왜냐면... 지난 1월 다함께 겨울 ‘변혁인가 야만인가’에 참가했던 고등학생, 대학생, 건설 노동자, 교사가 다함께 여름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한다. “지난해 저는 차세대 전투기 선정 사업에 반대하는 인터넷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때 여중생 사건이 터졌고 저는 …
새만금 간척 사업은 생명과 자연 파괴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새만금 간척 사업은 생명과 자연 파괴 ‘삼보일배’의 고행으로 새만금 간척 사업은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상실한 전라북도와 일부 공무원들의 사업 강행을 위한 집단 시위 조장과 집단 사표 제출 기도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길 없다.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과 인간의…
'강력 범죄 100일 소탕 작전' - 노동자 운동을 겨냥하고 있다
지면
김태현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몇 주 전부터 신문 사회면들은 납치살인·어린이 유괴·떼강도 등의 무시무시한 말들과 함께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몇 주 만에 갑자기 사회 전체의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일까? 통계에 의하면 작년 ‘5대 강력범죄’는 총 47만여 건이었다. 올 들어 현재까지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여만 건으로 작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런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한다WTO 협상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가 쉽지 않자 세계 지배자들은 WTO를 보완할 다른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양자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그것이다.이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 지역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의 원조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가 당사국)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
투쟁 동력이 없어서?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투쟁 동력이 없어서? 이런 끔직한 악법은 이미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됐고 지금은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가 일정에 올라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반대하는 노숙 농성을 조직한 바 있다. 이 때 적잖은 규모의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다.그런데 당시에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
희대의 악법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희대의 악법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김어진“점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확대해 한국 전체가 매력적인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노무현 정부의 재경부장관의 말이다. “쾌적한 주거환경”, “인간 중심의 휴먼씨티”, “첨단산업의 꿈이 영그는 신천지”. 인천 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인 인천을 소개하면서 내뱉은 문구다. 그러나 알려진 대로 경제자유구역…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자살 동성애자 육우당 추도 예식 지난 6월 5일 기독교연합회관(한기총) 앞에서 자살 동성애자 육우당을 위한 추도 예식이 열렸다. 이 날의 추도 예식은 동성애자에게 쏟아지는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견디다 못해 지난 4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우당을 추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직도 생생한 고인에 대한 기억으로 예식은 시종일관 숙연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
서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서평 -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제레미 브레처 외 지음, 아이필드, 2003년) 확실히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듯하다. 운동의 발전에 민감한 활동가라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약간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글은 1999년 시애틀 시위 직후에 쓰였기 때문이다. 비록 책 말미에 후기로 보충하고 있지만, 특히…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노무현 정부는 지난 3월 31일 146개 회원국 가운데 18번째로 교육 분야까지 포함시켜 서비스협정 개방계획서 양허안을 제출했다. 대학만이 개방 대상인 것은 아니다. 외국 대학의 분교로 고등학교 등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했다. 게다가 네 나라가 초·중등 부문에 대해서까지 개방 요구를 했다.정부는 의료시장 개방도 서두르고 있다.…
WTO는 어떤 기구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WTO는 어떤 기구인가?이 기구는 우루과이라운드에 기반해 1995년에 정식 출범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공산품 관련 무역만을 다뤄온 반면, 총 146개 회원국이 진행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인 WTO는 155개 의제(농업·환경·교육·보건의료·지적재산권·금융·출판 등)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WTO는 카타르 도하에서 각국이 의견을 모은…
WTO 5차 각료회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WTO 5차 각료회의에비앙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그의 파트너들이 결의한 것이 하나 있다. 올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 5차 각료회담에서 “WTO의 협정들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이다. WTO 5차 각료회담이 다룰 핵심 의제는 13가지다. 그러나 이 의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될지는 상당한 의문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As)의 공중보건…
결정적 국면을 맞이한 프랑스 연금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결정적 국면을 맞이한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파업해외 좌파 저널에서프랑스 노동자들과 우파 정부 간의 힘 겨루기가 결정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6월 10일 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를 더욱 다그쳤다.그 개혁안은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납입액은 올리면서도 노동자들이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은 더 낮추기 위한 것…
에비앙에서 다시 등장한 반자본주의 운동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에비앙에서 다시 등장한 반자본주의 운동폴 먹가(영국의 좌파 언론인)“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여덟 개 국가에 전 세계는 응답한다―투쟁으로!” 프랑스에서 울려 퍼진 이 구호는 유럽의 수십 개 나라, 아프리카·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 온 사람들의 외침이기도 했다. 지난 6월 1일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서 10만 명의 시위대가 G8(주요 8개국) 정상회담에 …
스멀스멀 ’교육시장화’로 이어질 ‘교원 지방직화’
지면
하병수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선언하면서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문제는 지난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주요 이양 과제였다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저항으로 중단되었다. 2003년 3월 19일 지방이양추진위 행정분과위원회는 14개 사무 중 하나였던 ‘교원임용사무’의 지방 이양을 몇 분 만에 통과시켰다. 이어 6월 4일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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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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