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등록금 인상 등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

여러 대학들에서 총회가 성사됐다. 이 가운데 경희대, 서울대, 부산대 등에서는 점거 농성이 전개됐다.

특히 부산대는 전체 학생 수의 4분의 1이 모여야 하는 까다로운 총회 성사 조건에도 불구하고 4천5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18년 만에 총회를 치렀다.

세종대, 경기대, 단국대 등은 재단 반대 투쟁도 동시에 조직하고 있다.

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엄격한 학사 관리에 반대하는 경쟁 완화 조치를 주요 요구에 포함시켰다. 상대평가제 도입 반대, 교양과목 pass/fail제 도입, 토익성적을 의무화하는 졸업제한제도 폐지 등은 등록금 인상 반대만큼이나 큰 지지를 얻었다.

일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투쟁은 이미 부분적인 성과를 냈다. 가령 고려대의 경우 장학금 10억 원 확충 등을 따냈다.

부산대, 중앙대 등의 대학들에서는 학교가 등록금 인상률을 낮추는 양보를 제시했지만 학생들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총회 성사와 같은 학생들의 적극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이나 인상률 대폭 인하 같은 양보를 쉽사리 하려 하지 않는다.

대학 당국은 인상률을 담합한 다른 사립대학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따라서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인상률을 통제하고 교육 재정을 확충하라고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 대학 규모의 투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등록금 투쟁이 효과적이려면, 각 대학에 고립 분산된 각개격파식 투쟁에 그치지 말고 투쟁을 집중해야 한다. 대학생들의 공통의 요구를 내걸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를 조직한다든가, 학사 행정을 마비시키는 대학 본관 점거 투쟁도 한 대학에서 출발하더라도 다른 대학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의 해마다 전국대학생공동행동의 날이나 동맹휴업이 제안되긴 하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진지한 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서울지역공동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한 학생은 5백∼7백여 명에 그쳤다.

몇몇 대학에서 드러난 일부 좌파들의 종파적 태도도 문제다.

서울대 학생총회에 참여한 다수의 학생들은 직접행동을 원했다. 그런데 사범대 학생회를 비롯한 반미청년회 계열 활동가들은 연대회의 계열의 총학생회를 견제하고자 총회 성사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면서 투쟁의 김을 뺐다.

거꾸로, 반미청년회 계열의 총학생회가 주최한 중앙대 비상총회에서는 연대회의 계열의 정경대 학생회가 총회에서 토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총회 후 학교 항의방문을 보이콧하는 일도 있었다.

총학생회와 하급단위 학생회를 주도하는 정치 경향이 다른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함께 투쟁을 조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투쟁 과정에서 각 정치 조류들은 이견을 둘러싼 토론을 하되, 행동에 돌입할 때는 학교당국과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 행동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더 좋기로는, 주도적 정치 조류가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매년 총학생회가 축적한 투쟁의 자산을 다음 해 총학생회로 이월한다면 투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불만을 모아 효과적으로 투쟁을 조직하려면, 종파주의를 피해야 한다.

또한 교육대책위나 한총련 등 총학생회 연합체들이 집중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