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 국가는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주변국들 다수와 영토 분쟁을 치르고 있다.

국방력 증강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경항모와 공중급유기 등 자위를 넘어 적국 영토로 침투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대거 구입하고 있다.

일본 지배자들은 이런 무장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 위협을 핑계로 대곤 한다.

그러나 중국 위협이 등장하기 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연평균 군사비 지출은 이미 세계 2위였다.

일본의 ‘군국주의화’의 배경 중 하나는 일본 주류 정치의 우경화다. 1950년대 중엽 이후 일본 정치는 거의 40년 동안 보수 자민당이 지배해 왔지만 사회당과 공산당이 견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런 구도는 1990년대 경제 위기와 사회당과 공산당의 우경화로 깨졌다. 이런 상황에서 2001년 고이즈미가 집권했을 때, 정치권 전체의 우경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사실, 고이즈미와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등은 ‘일본판 네오콘’이라 불린다. 이들은 헌법 개정과 재무장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후원도 ‘군국주의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일본의 군비 지출 증가가 단지 미국의 희망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군비 증강의 필요를 느껴 왔다.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계기는 냉전의 종식과 특히, 1990∼91년 걸프 전쟁이었다.

일본은 걸프전에서 130억 달러나 내고도 중동 석유 지배권에서 여전히 배제됐다. 일본 지배자들 다수가 충격을 받고 일본 군사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느꼈다.

이런 패권 행보는 주로 아시아를 향했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을 제치고 이 지역 최대 투자자로 군림해 왔다.
인접한 지역의 ‘안정’은 패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의 야심은 동아시아에 한정되지 않는다. 2004년 12월에 발표된 〈신방위계획대강〉의 준비 문건으로 10월에 발표된 〈안보·전쟁 능력 보고서〉는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현재 번영은 세계적 상호의존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일본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취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이 대부분의 에너지와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동으로부터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까지 포괄하는 지역이 불안정해지거나 해상 통로의 통행이 불가능해진다면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안전을 보장할 수준의 군사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아직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이고, 중국의 고도성장과 군 현대화가 계속되자 일본 지배자들은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우파 정치인들은 이런 압력 속에서 막 나가고 있다. 그들은 ‘평화헌법 9조’가 부과한 정치적 제약을 뛰어넘기 위한 조처를 속속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세계 맹주는 고사하고 지역 맹주가 되는 것도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전반적 우경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아직 국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 〈안보·전쟁 능력 보고서〉도 “제2차세계대전에 뒤따른 죄책감이 만든 ‘평화주의’ 때문에 국민의 집단적 노력을 통해 위협에 대처한다는 생각을 금기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3년 하반기 자위대 파병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때 대중의 여론은 갑자기 반전과 파병 반대로 쏠렸다.

2004년 인질 사건 때도 고이즈미는 인질에 대한 비열한 마녀사냥으로 위기를 잘 넘기는 듯 했지만, 자민당은 곧 시행된 7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 물론 이런 반발은 유동성이 심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지배자들은 계속 경계하고 있다.

둘째, 아시아 주변국의 “반일 감정” 문제가 있다. 일본은 아시아, 특히 중국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고, 중국은 일본의 주요 수출 시장이다.

중국 내에서 대규모로 반일 시위가 계속되자 일본 지배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중국에 투자한 일부 일본 자본가들은 정부에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갈등이 일본내 ‘군국주의화’ 견제 여론을 자극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역내 맹주권을 지향하며 동아시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미국이 항상 좋아하고 지원만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냉전 이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계속 남을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미국은 일본이 지금 한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독도 문제가 미국의 계획된 음모라는 일부의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지 미리 가늠하기 힘들다. 지배자들이 위선적 타협을 한다 하더라도 경쟁 관계는 계속될 것이고, 서로를 겨냥할 무기를 축적할 것이다.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 구상은 이런 불안정한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남한 국가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사실, 그의 전략은 말은 화려하지만 알맹이는 모순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서 주한 미군의 역할 확대에 반대하지만,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아직 벗어날 생각은 없다.

그래서 중국 대사는 “한국이 균형자라는 게 솔직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무현은 진정한 의미의 줄타기를 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그는 미국의 줄을 탄 채 이리저리 균형을 실을 생각이다.

이런 줄타기는 유연함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