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산재보험 재정 악화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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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재정이 2년간 적자를 기록하자, 정부는 직업병 인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휴업 및 요양 급여와 연금 급여, 장해 보상 등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월 29일 노동부가
정부와 우익들은 산재보험의 재정악화가 마치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양 주장한다.
또한
그러나 산재보험 재정악화는 매년 급증하는 산업재해에서 비롯됐다.
지난 5년간 산업재해율이 21퍼센트나 증가해, 작년 한 해만도 88만 8백74명이 산재사고를 당하고 그 중 2천8백25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1998년과 비교해 두 배나 증가한 것이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물론 우익들의 주장과는 달리 너무나 협소해, 산재처리율이 고작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어렵게 산재판정을 받았다 해도 재활체계가 전무해 원직장 복귀율은 40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 중 80퍼센트가 산재보험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산재사고로 내몬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제 와서 그 치료와 보상조차 아까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장 안전에 정부와 기업주들이 더 많은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