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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와 인권
지면
이상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편집자] 지난해 하반기에만 다섯 명의 학생 그룹 동지들이 구속돼 감옥에 갇히자, 자연스럽게 감옥이 우리의 관심사 목록에 오르게 된 듯하다. 동지의 면회를 다녀온 뒤 맞잡고 싶은 손을 가로막은 플라스틱 칸막이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 면회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 곳이 살 만은 한 건지 걱정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이 글…
이회창 - 반민주ㆍ반노동자 '소신'으로 보내 온 인생
지면
김재헌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대통령 선거를 2년 정도 앞둔 지금, 각종 일간지와 주간지는 이회창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자신을 뽑아 준 대중의 열망을 저버리고 앞으로도 지난 3년처럼 환멸만 자아낸다면 급진화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의 청와대 입성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회창은 법관,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시절의 '대쪽', '참…
국민-주택은행 파업과 우리의 개입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이 글은 지난해 말에 정부와 사장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한 두 은행 노동자들과 6박 7일간의 농성을 함께한 민주노동당 학생 당원들의 활약에 관한 것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노동조합의 파업은 파업의 규모·효과·영향력·전투성과 투지 등 여러 모로 2000년 최대의 투쟁이라 할 만했다. 또, 이 투쟁은 2001년 계급투쟁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
일산 농성장 리포트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파업에 돌입하기 전 일주일 동안 노동자들은 "손에 일이 하나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파업을 손꼽아 기다렸다. 국민은행의 투표 참여율은 99.98퍼센트였고, 찬성률은 95퍼센트를 넘었다. 주택은행 노동자들 3천여 명은 12월 20일부터 본점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한 주택은행 노동자에 따르면 "총파업 예행연습"이었다. 21일이 가까워질수록 지점 안팎에는 긴…
국은노조 대의원대회(1/30)를 다녀와서
지면
이승민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1월 30일 국민은행 노조 대의원회가 일산 연수원에서 열렸다. 556명의 대의원 가운데 438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많은 대의원들이 참여하기는 이 번이 처음이었다. 한 대의원에 따르면 "현장 조합원들은 이 대의원대회에 대해 무척 기대를 하고 있었다." 6월말까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은행과 정부측에 쐐기를 박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었…
국민-주택은행 파업과 우리의 개입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이 글은 지난해 말에 정부와 사장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한 두 은행 노동자들과 6박 7일간의 농성을 함께한 민주노동당 학생 당원들의 활약에 관한 것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노동조합의 파업은 파업의 규모·효과·영향력·전투성과 투지 등 여러 모로 2000년 최대의 투쟁이라 할 만했다. 또, 이 투쟁은 2001년 계급투쟁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
부정 부패는 왜 일어나는가?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김대중은 신년초 기자회견 때 "사정 기관을 총동원해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비장하게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승현 로비의 핵심 인물인 금감원 부원장보 김영재를 슬그머니 기소중지해 버렸다. 안기부 선거 자금 수사는 김영삼 정치 자금 관련설만 모락모락 피워낼 뿐 관련자 구속은 유야무야됐다. 국세청이 한나라당 선거 자금을 모았던 세풍 비리의 경우 기소된 지 2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대중 정부
지면
이원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작년 12월 28일에 명동성당에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를 비롯한 16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개혁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추악한 독재자의 모습을 닮아 가는 김대중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및 국가 인권위원회법의 폐지·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노상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상 단식농성은 올해 1월 9일까지 이어졌다. 농성 과정에서 여야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명동성당…
부모 잘 만나면 세금도 공짜?
지면
이재욱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일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공적자금은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의 혈세로 채워진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소득이 그대로 공개되는 유리 지갑 봉급 생활자들에게만 불리하게 되어 있다. 현재도 많은 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르고 있지만 국내 최대 재벌 삼성의 탈세 수법은 가히 독보적이다. "이재용 …
운동권 내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발표, 어떻게 볼까?
지면
정진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지난해 말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이하 100인위)’가 ‘운동사회 내 성폭력’가해자로 16명의 남성의 실명을 공개한 뒤부터 성폭력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100인위는 “운동사회 내에서 그 동안 은폐돼 왔던 성폭력의 실상을 알려 성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실명 공개라는 충격 요법을 사용했다. 직장, 학교, 가정 등 사회의 곳곳…
왜 언론 개혁인가?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지난 1월 12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언론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뒤이어 김대중 정부가 1월 31일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자 이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김대중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술책"이라고 흥분하고 나섰다. 또, 세무조사 중단을 요구…
열화우라늄 무기의 공포가 폭로되다
지면
김하영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서방 열강이 이라크와 발칸반도에서 벌인 전쟁에서 사용한 방사능 무기에 관한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99년에 나토가 벌인 발칸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 다수가 죽거나 병에 걸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이 사용한 전차파괴용 열화우라늄탄의 방사능에 노출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세계의 운동가들은 그 동안 열화우라늄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오만한 제국 ― 미국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 서평
: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
지면
김태현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오만한 제국 ― 미국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 하워드 진, 당대, 2001지난해 말 미국 대선의 혼란은 미국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통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던 프랑스 학자 토크빌의 칭송은 낡은 수사로 전락했다. 투표 용지의 공정성 시비에 관권 선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미국의 위신은 완전히 추락했다. 《오만한 제국 ― 미…
수치로 본 미국 사회의 현실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 인구의 거의 17퍼센트를 차지하는 4600만 명의 미국인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 미국에서 상위 270만 명의 소득이 하위 1억 명과 비슷하다. 가장 부유한 1퍼센트의 소득은 하위 38퍼센트와 비슷하다. ● 가구 중 가장 부유한 1퍼센트가 미국 전체 부의 4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하위 80퍼센트는 부의 16퍼센트만 소유하고 있다. ● …
미국 대선에서 네이더 약진의 의미
지면
서맨서 애슈먼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랠프 네이더는 민주당과, 민주당에 비판적인데도 민주당과 결별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이 손쉽게 비난할 수 있는 속죄양이다. 네이더가 녹색당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로 한 결정이 선거 유세 기간 내내 민주당원들의 분노를 샀다. 투표가 박빙의 승부로 치닫자 민주당원들은 네이더의 대선 출마에 더욱 흥분했다. 네이더는 280만 표를 얻어 전국적으로 3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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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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