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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악안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여당이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개악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단 의원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재계는 노사정 협상을 중단하고 정부안대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계의 요구를 따라 노동계에 전쟁을 선포했다. 5월 23일에 당정은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열우당만이 아니라 한나라당도 정부법안에 동의한다. 다만, 한나라당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열우당 선에서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노사정 합의에 의지할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하다. 단병호 의원은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하더라도 “회기 중반쯤에 대화를 끝낼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했다.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개악안을 뜻대로 처리한다면, 하반기에는 노사관계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밀어붙일 것이다.

로드맵의 핵심 목표는 노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익 문제(임금 같은)만 다루고, 권리 문제(해고 같은)는 노동조합의 교섭에서 제외해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식이다.

또,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없애되 대체근로 투입을 법제화하려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개악안을 둘러싼 투쟁은 자본과 노동의 힘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는 노조 간부 비리 등 노동자 운동의 약점을 적극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도 경제적‍·‍정치적 위기로 말미암아 분열돼 있다.

두 세력 모두 위기를 겪고 있는 동시에, 둘 모두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대표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단호한가에 따라 태풍의 눈 ― 힘의 균형 상태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세력 ― 이 달라질 수 있다.

그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투쟁 전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비정규직화는 회복되지 않는 경제 상태에 대처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선택한 시장주의 정책의 핵심 일부이다. 그 때문에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심하게 망가질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비정규직화가 노조 사안을 넘어 계급적인(=정치적인) 의제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작업장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넘어 비정규직 차별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저지하는 정치 운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대중적인 정치 시위와 파업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