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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맹
:
농민, 농민 계급, 그리고 노동 계급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편집자 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 내에서 대선 후보 선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이 잡지의 관련 기사를 보시오.) 논쟁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와 농민의 관계다. 정현찬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들은 민주노동당 강령에 동의할 수 없다.” 하고 말했다. 즉, “노동”이 중심 구실을 하는 민주노동당이 아닌 다른 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꼬불꼬불한 길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꼬불꼬불한 길이정구지난 7월 1일 북한이 몇 가지 시장 개혁 조치들을 실시하자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도입한 시장 개혁 조치는 가격과 임금의 대폭 인상, 식량 배급제를 시장 구입제로 전환, 기업의 독립채산제 강화와 인센티브 제도 도입, 환율 현실화 등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경제…
다음은 브라질 차례인가?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다음은 브라질 차례인가?이수현브라질은 아르헨티나에서 시작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경제 위기의 가장 최근의 제물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주에 최대 규모의 차관을 브라질에 제공했다. 그 목적은 지난 3년 동안 1930년대식 공황에 빠진 이웃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3백억 달러의 IMF 차관에는 브…
서평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신용카드 제국》 - 로버트 D 매닝, 참솔김덕엽신용카드 발급이 1억 장을 넘어섰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당 신용카드 4.69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자신들이 1억 장이 넘는 카드를 발급하기까지 “내게 힘을 주는 카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등 현란한 광고를 내세워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겼다. 정부 역시 신용카드 사…
영화평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영화평 - 〈마이너리티 리포트〉미래 세계의 범죄 예방정건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블록버스터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인기리에 상영중이다. 이 영화의 원작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미래의 범인을 체포하는 SF소설이다.톰 크루즈는 서기 2054년 워싱턴 D.C의 형사 존 앤더튼을 연기한다. 앤더튼은 특수경찰반 프리크라임(Precrime)의 반장이다. 그와 동료들은…
서평
:
로자 룩셈부르크 평전(막스 갈로, 푸른숲)
지면
조승희
월간 다함께 15호
2002. 8. 1
막스 갈로의 이 책은 불꽃같은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반혁명 군대 병사 룽에가 휘두른 개머리판에 두개골이 짓이겨진, 1919년 1월 15일의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장면을 묘사한 서문으로 시작한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1871년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세기의 전환기에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도적 인물이 되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상과 정치적 견해의 많은…
죽음을 거래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지면
장호종
월간 다함께 15호
2002. 8. 1
7·11 개각으로 물러난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은 “국내외 제약사의 압력 때문에 경질됐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가와 더불어 비싼 약값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이태복은 수가와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 ― 형식적인 인하에 불과한 ― 를 발표했다. 의사들이 반발했지만 수가는 조금 인하됐다. 그러나 약가 인하 조치는…
계속되는 아프가니스탄의 비극
지면
월간 다함께 15호
2002. 8. 1
계속되는 아프가니스탄의 비극 한상원7월 1일 새벽 2시, 미군 AC-130 공격기와 B-52 폭격기가 아프가니스탄 중부 우루즈간주 카카라크 마을의 한 결혼식장에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폭격은 2시간이나 계속됐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혼식 옷을 차려 입은 아이들의 몸뚱이가 갈기갈기 찢겨졌다.폭격이 끝나자 폐허로 변한 이 곳에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
미군에게만 편안한 소파
지면
월간 다함께 15호
2002. 8. 1
미군에게만 편안한 소파 김정숙6월 13일 한국 축구가 16강으로 달려가는 동안, 미군 장갑차는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몸 위로 질주했다. 우리는 소녀들의 참혹한 죽음과 미군의 오만한 자세 앞에서 소파(한미주둔군 지위협정)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소파는 한국 전쟁 뒤 이승만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1953년에 미국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나…
보험업법개정안, 무엇을 노리나?
지면
월간 다함께 15호
2002. 8. 1
보험업법개정안, 무엇을 노리나? 변혜진(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지난 7월 2일 재경부는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회사들에게 넘겨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민간기구가 병의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치료 내용이 타당한지 평가…
미군 범죄에 맞선 저항
지면
월간 다함께 15호
2002. 8. 1
미군 범죄에 맞선 저항 양인애지난 6월 13일 육중한 미군 장갑차가 15세 소녀들의 몸을 무참하게 짓이겨 놓았다.사고 직후 미군은 유족들에게 장례를 3일장으로 치루면 유족, 사회단체, 언론이 참석하는 합동면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장례를 치루고 나자 미군측은 “통역이 잘못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 면담을 취소했다.6월 28일 미2사단 …
부패의 “성역”을 쌓는 자들
지면
월간 다함께 15호
2002. 8. 1
부패의 “성역”을 쌓는 자들 김덕엽김대중 아들과 친인척, 청와대가 몸통이었던 대형 부패 추문이 폭로될 때마다 검찰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엄정 수사”, “성역없는 수사”. 그러나 수사 양상은 정해져 있었다. ‘내사 중’이지만 ‘결정적 증거를 포착 못’하거나 ‘뚜렷한 혐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기 일쑤였다. 때로는 관련자가 도피해 잠적하…
청와대의 대통령 아들 구출하기
지면
월간 다함께 15호
2002. 8. 1
청와대의 대통령 아들 구출하기 임미정청와대가 검찰과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김홍걸·김홍업 구속을 막으려 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김대중은 당선 직후 국민과의 대화에서 “친인척 관리는 내가 잘 할 것이다. 그들도 잘할 것이니 국민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내게 맡겨 달라.”고 큰 소리를 쳤다. 김대중의 두 아들 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민주…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면
월간 다함께 15호
2002. 8. 1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수현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성큼 다가온 듯하다. 미국은 그 동안 다른 제국주의 열강과의 생각 차이, 아랍 각국의 반발 등을 우려해 이라크 공격을 미뤄 왔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같은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 군사 기지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쟁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쿠웨이트나 요르단 같은 나…
미국식 기업 모델의 파산
지면
월간 다함께 15호
2002. 8. 1
미국식 기업 모델의 파산 강철구“세계 어느 나라보다 투명한 것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미국은 알고 보니 기업들의 가짜 보고서 천국이었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저지른 추잡한 부패 행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 기업의 깨끗하고 투명한 이미지에 대한 환상을 내던지고 있다. 1997년 동아시아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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