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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하루 평균 7명이 죽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강과 생명을 위해 보장받는 것은 거의 아무 것도 없다. 8월 말부터 두 달 사이에만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5명이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안전장비가 없어 연이은 죽음을 당했다.

2월 15일엔 7명의 철도 하청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어 떼죽음을 당했는데, 철도청과 하청업체는 열차 운행을 알려 줄 통신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철도에서는 본격적인 인력 감축이 벌어진 1998년 이후 1만 명 당 사망자수가 8.36명에서 10.06명으로 20퍼센트나 증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위협 때문에 산재보상을 신청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짤리지 않으려면 끽 소리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엔 허리를 다친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이종만 씨가 “도저히 아파 참기가 힘”들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 어쩔 수 없이” 자살을 택했다.

‘대기업’ 노동자들도 생계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5명이 연달아 죽기 전엔 정규직 노동자 권혁일 씨가 추락을 막아줄 안전망이 없어서, 손병진 씨는 대형문에 눌려 죽었다.

현대자동차의 “노동귀족”들은 2002년에만 17명이 과로로 사망하는 “노예노동”을 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같은 동작을 무리하게 반복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다루면서 뼈마디, 근육 하나하나가 만신창이가 돼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노동자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 질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노동재해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9월 말까지 노동재해자 수는 6만 9천9백60명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18퍼센트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2천1백54명으로 14.21퍼센트 증가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기업 경비의 0.1퍼센트에 불과한 산재보험료를 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0.14퍼센트 내리고 산재 노동자들의 연금을 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벌금조항도 대부분 과태료로 전환하며 더욱 누더기로 만들었다.

끔찍한 노동환경 때문에 매년 약 2만5천 명이 영구 신체장애인이 되고, 약 2천6백여 명이 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