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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임준형
448호
2023. 1. 6
지난 12월 29일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이주노동자를 더 다양한 직종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주노동자 규모도 늘어날 듯하다. 그런데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약하고 가족 동반을 금지하는 등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발표 125년
:
드레퓌스 사건 ─ 위기를 부채질한 누명 씌우기
지면
찰리 킴버
448호
2023. 1. 6
19세기 말 지독한 유대인 혐오가 낳은 부정의가 프랑스 사회를 둘로 갈랐다. 그리고 125년 전 1월, 소설가 에밀 졸라가 공개적으로 이 부정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찰리 킴버가 드레퓌스 사건의 정치학을 살펴본다.곤경에 처한 지배계급은 희생양을 찾는다. 1894년 간첩죄로 기소된 알프레드 드레퓌스 육…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오늘날 이윤 추구에서 국가가 하는 구실
알렉스 캘리니코스
448호
2023. 1. 6
역자 주: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로버트 브레너는 최근 늘어난 국가 개입과 불평등 확대를 두고, 이제 더는 생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로비가 수익성을 결정하는 “정치적 자본주의”가 도래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자본주의에서 국가와 자본은 늘 상호 의존적이었음을 지적하며, 국가의 개입이 특정 자본가 집단에 이익이 …
온라인 토론회 영상
2023년 경제 전망
: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447호
2023. 1. 4
고물가·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경제 기관들뿐 아니라 정부까지 내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금융 위기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 연금개악을 추진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등,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 이윤을 보호하고자 노동자…
2023년 경제정책방향
: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48호
2023. 1. 4
이 기사는 1월 4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를 다듬어 발표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퍼센트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5.1퍼센트),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0.8퍼센트),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0.9퍼센트) 등…
동영상
윤석열 퇴진 송년 촛불 발언
:
“윤석열 개악 세트를 꺾어버리자”
447호
2023. 1. 1
12월 31일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서 큰 호응을 얻은 노동자연대 김지윤 활동가의 발언 영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윤석열 퇴진이라는 새해 소망을 꼭 이루고 싶은 촛불시민 김지윤입니다. 여러분, 저는 6년 전 매주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촛불은 박근혜뿐만 아니라 그의 하수인들 그리고 부패, 비리 덩어리이자 서민의 삶을 짓밟았…
12월 3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소식
:
새해에도 윤석열 퇴진 운동은 계속된다
집회 취재팀
448호
2022. 12. 31
2022년의 마지막 날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자들은 새해에도 운동을 이어 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누그러진 날씨 속에 행진도 활기차게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조합원들과 진도북놀이연구회의 풍물 공연으로 시작했다. 유주현 소리꾼의 노랫말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할 이유를 말해 주는 듯했다. “1…
노란봉투법 결사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민주당
지면
박설
447호
2022. 12. 30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손배가압류는 파업권을 옥죄는 대표적인 노동 악법의 하나이다. 사용자들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노동자 투쟁에 대한 보복으로, 또 앞으로 벌어질 투쟁을 위축시키려고 손배가압류를 이용해 왔다. 특히,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이 본격화되던 1990년대 말부터 손배 청구 건수가 늘었다. 그 뒤로 손배가압류는 사용자들의 유용한 탄압 무…
역대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와 저항
지면
김문성
447호
2022. 12. 30
윤석열은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노동 개악이 먼저라고 했다. 그만큼 기업주들에게 다급하고 절박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노동 개악은 노동시간 유연화, 고용 유연화, 임금 체계 개편, 쟁의권 약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목표들은 모두 임금 억제로 연결된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신규 채용 대신 기존 노동력을 더 …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지면
김영익
447호
2022. 12. 30
12월 28일 윤석열 정부는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주도적으로 꺼낸 것이었다. 이후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해 왔다. 따라서 윤석열이 같은 이름의 전략을 세운 것은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한 차원 발전시킬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의 주된 …
윤석열의 2023년 경제정책
:
노동자 등 서민층 주머니 털어 기업 지원하기
지면
정선영
447호
2022. 12. 30
12월 21일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퍼센트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퍼센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0.8퍼센트),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0.9퍼센트)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
이태원 참사 두 달
:
윤석열은 시종일관 책임 회피, 민주당은 깨지락거리는 대응
지면
김승주
447호
2022. 12. 30
10월 29일 밤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달이 흘렀다. 참사 후 첫 한 달 동안은 정부 책임론이 윤석열 정부와 우파가 막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커졌다. 특히 참사 당일 경찰이 수십 통의 112 신고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큰 충격이 일었다. 그 속에서 참사 당일 시민 안전보다 마약 단속과 집회 통제에 쏠려 있었던 공권력 사용 우선순위 문제가 점점 더…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지면
신정환
447호
2022. 12. 30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인력 감축, 민영화)과 임금 삭감·억제 계획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긴축과 비용 절감의 고삐를 바싹 죄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2월 26일 기재부는 3년(2023~2025년)에 걸쳐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기…
우크라이나 전쟁
:
교착 상태일 뿐, 평화 협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면
이원웅
447호
2022. 12. 30
우크라이나 전쟁이 1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현재, 각국 지도자들의 입에서 평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멈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12월 21일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과 이른바 ‘10개 조건 평화 구상’을 논의했다. 이 10개 조건은 러시아의 완전 철군과 우크라이나 영토의 복원, 전쟁 손실 배상 등…
북한 무인기 남측 영공 비행
:
윤석열의 호전적 대응은 한반도 불안정을 키울 뿐이다
지면
김영익
447호
2022. 12. 30
12월 26일 북한군 무인기(드론)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은평구를 비롯한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한국군은 전투기,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해 격파 사격까지 시도했지만, 북한 무인기들을 막지 못했다. 주류 언론과 공식 정치권에서는 한국군이 북한 무인기 저지에 실패한 것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안보 무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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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