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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로 더욱 심화된 유럽 정치 양극화
지면
이원웅
435호
2022. 10. 4
유럽이 에너지 위기의 한복판에 놓인 채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유럽은 (에너지원 중 석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천연가스의 40퍼센트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가스 공급을 옥죄면서, 가스 가격이 치솟았고, 이는 물가 폭등을 더 증폭시켰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입국 그 후
: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지면
임준형
435호
2022. 10. 4
10월 1일 한국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처지를 알리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재한 아프가니스탄 커뮤니티가 주최하고, 난민 지원 단체 ‘피난처’와 〈한국NGO신문〉이 주관했다. 지난해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해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직후, 한국 정부는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90여 …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
기업주 범죄 처벌 낮춰 주려는 윤석열
지면
김승주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경제 형벌 개선 추진 계획’).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비범죄화”하겠다는 것이다. 총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 조항에 관한 내용이다. 전형적인 친기업·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주요 예시를 들어 보면 이렇다. 물류터미…
‘부실대’ 분리매각·기업의 대학 인수 허용
: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하려는 윤석열 정부
이현주
435호
2022. 10. 4
정부가 ‘부실’ 사립대의 분리 매각과 기업의 대학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교육부는 9월 30일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고,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가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이 어려워진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청산하고 남은 재…
이란 반정부 시위의 배경과 전망
지면
박이랑
435호
2022. 10. 4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이란을 뒤흔들고 있다. “여성, 삶, 자유”를 외치는 시위대는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 정권에 반대하고 있다. 시위를 촉발한 것은 한 젊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적 행실을 단속하는 ‘지도순찰대’ (율법 경찰)에 구금된 후 의문사한 사건이었다. 22세였던 쿠르드계 마흐사 아미니는 순찰대에 구금된 후 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 철회와 국제 금융 시장 불안정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35호
2022. 10. 4
흥미롭게도, 최근 세계 금융 시장의 무자비한 위력 행사에 희생된 것은 영국 보수당 정부였다. 파운드화는 1992년 9월 16일 ‘검은 수요일’[국제 금융 자본의 파운드화 투매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한 사건],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서 밀려났다. 그 수모로 존 메이저의 당시 보수당 정부는 수렁에 빠졌다. 그로부터 30년 후인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
미등록 이주민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
지면
임준형
435호
2022. 10. 4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과 9~10월 미등록 이주민 집중 단속이 그런 사례다. 전자여행허가제는 한국에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정부가 입국을 원치 않는 사람을 아예 비행기 탑승 전에 막으려는 …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
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지면
전주현
435호
2022. 10. 4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가 돌봄·교육·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 분야에 민영화 등 시장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2.2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2019년 OECD 평균인 20퍼센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최하위권에 속한다. 또한 정부의 돌…
핵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김인식
435호
2022. 10. 4
하르키우(하르코프)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성공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위태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르키우 패배에 대한 대응으로 푸틴은 러시아 군대가 점령한 4개 주(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에서 영토 병합 주민 투표를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투…
이주호 교육부장관 내정
: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의 첨병이 또다시 교육부장관으로
서지애
435호
2022. 10. 4
9월 29일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장관 후보로 이주호를 내정했다.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8월 8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으로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이주호는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체제의 첨병 구실을 해 온 자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신호탄이 된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주요 설계자이다. 이명박의 교육 공약…
고통 전가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세 본격화
지면
김문성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복합 위기 속에서 고통 전가를 위한 각종 개악 공세를 서두르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도 외환 위기 재발 우려가 거론될 정도로 최근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도 고조되고 있다. 동해상에서는 한·미·일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막대한 전력을 동원해 연합 해상 훈련을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사드 문제 Q&A
지면
김영익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중국의 반발을 사는 등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사드(THAAD)란 무엇인가?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날아오는 상대 미사일을 고도 40~150킬로미터에서 미사일로…
경제 위기 톺아보기①
: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지면
강동훈
435호
2022. 10. 4
이 기사는 9월 2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의 발제문이다.미국 금리 인상과 “퍼펙트 스톰” 최근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금융시장 패닉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회 연…
멜로니의 이탈리아 총선 승리에 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
국제사회주의경향
2022. 10. 4
1. 이번 이탈리아 총선에서 우파 정당들이 승리한 결과, 독재 정권들이 무너진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유럽에서 파시스트 정당이 정부를 이끌게 될 것이다.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 이후 꼭 100년 후인 2022년 10월 파시스트가 다시 이탈리아 총리가 되는 것이다. 조르자 멜로니는 노련한 정치인이지만, 언론이 입이 닳도록 묘사하는 것과 달리 여느 …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
어쩌다 파시스트 멜로니가 G7 이탈리아의 총리가 됐나?
노동자연대TV
434호
2022. 10. 1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9월 25일 이탈리아 총선에서 극우 선거연합이 돌풍을 일으키며 승리했죠. 그 결과, “여자 무솔리니”라 불리는 파시스트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의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당은 제1당이 됐고, 극우 선거연합은 무려 44퍼센트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해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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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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