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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정원석
411호
2022. 4. 6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언론은 학력 격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문제에 대응한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전면 등교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니라 학력 저하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제재로 푸틴 지지가 강화될 수 있다
찰리 킴버
411호
2022. 4. 5
최근 러시아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제재는 푸틴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푸틴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 수 있다. 4월 초에 발표된 이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71퍼센트였던 푸틴 지지율은 3월 중순에 83퍼센트로 올랐다. 정부 지지율도 55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올랐다. 반대자를 탄압하는 전쟁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 조사는 언제나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동·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기아와 저항
지면
박이랑
411호
2022. 4. 5
4월 2일부터 이슬람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달인 라마단 단식 기간이 시작됐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무슬림들은 낮 시간에 단식을 하며 배고픔을 느낀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나누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충실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해가 지면 가족끼리 모여 앉아 하루의 단식을 끝내고 음식을 즐긴다. 한국의 명절 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무슬림…
러시아군의 야만적인 부차 학살이 나토 확전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지면
사라 베이츠
411호
2022. 4. 5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에 전 세계가 몸서리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키이우) 인근 부차 시(市)의 거리에 수많은 시신이 나뒹굴었다. 몇몇은 손이 묶인 채였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러시아 군대가 떠난 자리에 남은 부패한 시신, 불에 탄 자동차, 포격 당한 건물 등의 참상을 상세히 나열했다. 러시아 군은 중요한 돈바…
이동권,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지원
: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성지현
411호
2022. 4. 5
최근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연일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준석은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이 시위를 왜곡하고, “선량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비문명적 방식”이라며 시위를 비난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러의 위상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1호
2022. 4. 5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자본주의의 모든 기구들을 시험대에 올렸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이던 변화 과정을 가속시키기도 했다. 현재 널리 논의되는 쟁점 하나는 전쟁이 미국 달러의 우위를 약화시킬 것인지이다. 이런 물음은 경제사가 애덤 투즈가 말한 “미래 지향적 금융 픽션”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했다. 언뜻 보기에 그런 추측은 기이해 보일 수 있다. 유럽연합…
푸틴은 모든 걸 쥐락펴락하는 전제군주인가?
지면
사라 베이츠
411호
2022. 4. 5
주류 언론들은 러시아 지배 체제의 잔혹함이 블라디미르 푸틴 한 사람의 탓이라고 묘사한다. 그리고 그의 살벌한 성품이나 스스로를 신과 동일시하는 신(神) 콤플렉스, 어떤 정신 질환 때문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것이라고 많은 공을 들여 설명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단순했더라면! 그러나 푸틴의 이야기는 러시아와 14개 공화국이 옛 소련을 이루고 있…
청년은 하나가 아니다.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지면
양효영
411호
2022. 4. 5
대선이 끝난 뒤에도 주류 정치권은 청년을 위한다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청년 할당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배경에는 MZ세대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있다. 그러나 특정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균질한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적절할까? 소위 MZ로 불리는 청년층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사람…
조선업 수주 늘었는데 하청 노동자 4대 보험료 체불은 여전
김지태
411호
2022. 4. 5
지난해 12월 정부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이 제도의 내용 중에는 조선 하청업체들의 4대 보험료 체납 처분(재산 압류, 매각 등의 제재 조처)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사용자들이 내지 않는 보험료의 체납 처분을 유예해도, 노동자들에게선 월급에서 보험료를…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고도 떼먹으려는 기재부
신정환
411호
2022. 4. 5
최근 법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내부 평가급(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간 공공기관을 비롯해 많은 기업의 사용자들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해 임금을 줄여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
현장 통신
현대중공업 68일 만에 또 사망 사고
:
부족한 인력에 빠른 작업을 재촉한 사용자 측에 책임 있다
지면
권준모
411호
2022. 4. 5
4월 2일 토요일 오전 7시경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주말 아침부터 몽롱한 정신이 순간 확 깼다. 병원에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발 심하게 다친 것이 아니길 바랐다. 하지만 곧 사망 소식이 들렸다. 지난 산재 사망 이후 68일 만에 또다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재해자는 조기 출근해서 작…
현대차 전주공장 첫 중대재해
:
노동자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한 결과다
지면
정동석
411호
2022. 4. 5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전주공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대형 트럭 품질을 관리·검사하는 공정에서 양산을 앞둔 신형 시제품 트럭을 검수·보정하다가 들려 있던 캡(운전석이 달린 차체)이 떨어져 사망했다. 캡의 무게는 자그마치 800킬로그램이나 됐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40대 초반의 나이로 아직 어린 세…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
낙태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면
전주현
411호
2022. 4. 5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자 많은 여성들이 기뻐하며 환호했다. 국가가 처음으로 낙태가 죄가 아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의 낙태죄 폐지 염원과 여성운동이 이뤄낸 소중한 승리였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가 쟁취했다”고 말하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2020년 1월 낙태죄의 형법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
물가 인상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
전기·가스 요금 인상 중단하라
정선영
411호
2022. 4. 5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월 대비 4퍼센트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노동자·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4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도 인상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기료는 킬로와트시(kWh)당 6.9원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2120원(5.2퍼센트 가량) 인상된다. 올…
우크라이나 전황 개괄: 전쟁이 더 악화되고 있다
김준효
411호
2022. 4. 5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0일이 지났지만,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키이우)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동부·남부로 병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폭격해 수중에 넣으려 하고,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맹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흑해 연안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이다. 흑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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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