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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
환자와 보호자의 최소한의 권리
김재헌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5년에 처음 발의돼 폐기와 발의를 거듭해 온 이 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4년 가수 신해철 씨 사망과 잇따른 대리수술 사고, 마취환자 성범죄 등으로…
아프가니스탄
:
상처 입은 위험한 야수 ─ 제국주의의 실패
닉 클라크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참패했다는 증거는, 카불에서 미군이 최종 철군하는 과정 전반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카불 공항에 대한 폭탄 공격. 미군의 목숨을 여럿 앗아간 이 공격은, 탈레반이 제시한 철군 시한이 되기 전에 미군이 철군하도록 압박하려는 목적이었던 듯하다. 둘째, 애초에 미국(뿐 아니라 점령군 소속 다른 군대들 누구도)은 탈레반이 제시…
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에 관한 5가지 중요한 질문
〈소셜리스트 워커〉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미국의 점령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도움이 됐나? 그렇지 않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탈레반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탈레반 정권이 잔혹하고 여성의 권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사실이지만, 정작 1996년 이전까지 탈레반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미국이었다. 여성의 권리는 미국의 침공에 도…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종식
낸시 린디스판, 조너선 닐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8월 17일에 발표된 이 글의 필자 낸시 린디스판 런던대학교 SOAS대 인류학 교수와 미국인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자 조너선 닐은 1970년대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류학 조사를 한 이후 반 세기 가까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목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은(둘 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현지 상황을 풍부하게 전하며, 널리 퍼진 편견과 잘못된…
9·11 20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패배 ─ 의미와 파장
김준효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이 글은 8월 26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9·11 20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패배 ─ 의미와 파장(영상 보기)’에서 발표한 내용에 최신 상황을 반영하고,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관한 청중 토론 내용을 덧붙인 것이다. 8월 15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철수했다. 탈레반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 점령의 핵심 기지였던 카불에 무…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
“이중삼중의 임금 차별에 넌더리가 납니다”
신우황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부품 공급 부족으로 라인이 중단됐습니다.” 오늘(8월 31일) 10시 50분경 기아차 화성 3공장에서 CCR 방송(공장 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미 방송 10여 분쯤 전부터 라인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생산 라인 3개 중 1개가 3시간가량 멈춰 선 것이다. 기아차 화성, 광주, 소하리 공장의 …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환영해야 한다
—
그러나 턱없이 적은 수 받고 난민 지위도 안 주는 정부
임준형
382호(온라인판)
2021. 8. 29
8월 26~27일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충북 진천의 정부 시설에서 묵으면서 교육(한국 생활 적응)을 받는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한 군부대, 한국 대사관, 미군 주둔 기지 내에서 한국이 운영한 병원 등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그들은 미군 철수 이후 집권한 탈레반이나, 아프가니스탄 내 일부…
9월 2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
예산 핑계로 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 외면 말라
백선희
382호(온라인판)
2021. 8. 27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노동자들이 9월 2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찬반투표에 조합원 5만 6091명 중 82퍼센트가 참가해 90퍼센트가 찬성했다. 병원 노동자들은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공공 의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시설과 인력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해 왔다. 많은 사…
현대차 식당 노동자 투쟁
:
“메뉴 늘렸는데 인력은 그대로” 충원, 임금 인상 요구
김지태
382호(온라인판)
2021. 8. 27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식당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이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식당별로 돌아가며 10~15분 가량 배식을 중단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식당의 메뉴를 늘리는 등 식사 질을 개선했다. 그만큼 식당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대폭 올랐는데, 사측은 인력을 전혀 늘리지 않았다. 한…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
노동조건 악화, 안전 위협하는 교대제 개악안 철회하라
이정원
382호(온라인판)
2021. 8. 26
서울교통공사노조가 9월 14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1만 1000여 명 중 1만여 명이 참가해 81.6퍼센트가 찬성한 데서 보듯,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서울시와 교통공사 사측이 지하철 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구조조정 계획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은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아프가니스탄 관련 G7 긴급 정상회담
:
미국 패전의 충격 속에서 나온 불협화음
김준효
382호(온라인판)
2021. 8. 25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당한 군사적·정치적 패배의 파장이 커지며, G7 국가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G7 정상들은 미국이 설정한 철군 기한 8월 31일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합의하지 못했다. 유럽 정상들은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기존 기한 고수를 주장했다. 8월 15일 탈레반의 쾌속 진군에 놀란 미국은 허겁지겁 카불 주재…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
자회사 꼼수 말고 직접고용 하라
김지태
382호(온라인판)
2021. 8. 25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8월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 100여 명은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하고 있다. 나머지 조합원 수천여 명은 통제센터 바깥에서 농성장을 차리고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다. 지난 7월, 현대제철 사측은…
문재인 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 역대 정부 중 최저
양윤석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9~2.2퍼센트로 의결했다. 공무원노조 등 노조 측 위원들은 반대했지만 정부안대로 결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공무원 임금 평균인상률(2~2.06퍼센트)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낮다. 이 인상률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냐면, IMF 공황을 핑계로 댔던 김대중 정부나 20…
성장과 탈성장 논쟁
:
루이스 프로옉트의 반박에 대한 답변
존 몰리뉴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이 글은 ‘성장과 탈성장: 생태사회주의자는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가?’에 대해 루이스 프로옉트가 쓴 비판에 존 몰리뉴가 답한 것이다.루이스 프로옉트가 탈성장론에 관한 내 글을 비판해 줘서 매우 반갑다. 사회주의자들·생태사회주의자들이 이 주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중요한 측면에서 미지의 영역을 헤쳐나가고 있고 어느…
아프가니스탄 난민 외면하는 미국과 그 동맹들
—
파병했던 한국 정부도 책임져야
임준형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했다. 언론들은 미군 철수로 전에 없던 새로운 ‘난민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한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난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주요 강대국들은 줄곧 난민들을 외면해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2020년 현재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무려 570만 명에 이른다. 고향을 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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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2025.10.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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