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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자회사 노동자들
:
문재인은 ‘가짜 정규직화’, 윤석열은 정규직 전환 반대
신정환
414호
2022. 4. 26
문재인 정부 5년은 개혁 배신과 거짓말로 점철돼 왔다.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꼽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으로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희망 고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99.2퍼센트 달성(약 20만 명)했다고 뻔뻔스럽게 자화자찬했다. 이는…
메이데이: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의 날
지면
정병호
414호
2022. 4. 26
투쟁하는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5월 1일)가 올해로 132주년을 맞이했다. 메이데이는 1886년 들불처럼 타올랐던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을 기념하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했다. 당시 성장하던 산업자본주의는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처지를 강요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거셌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실업, 긴 노동시간 등에 맞서 싸웠다…
〈공기살인〉 영화평
:
영화로 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양선경
414호
2022. 4. 26
정말 반가운 영화가 나왔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 〈공기살인〉(감독 조용선)이다. 영화 〈터널〉의 원작 작가이기도 한 소재원 작가의 소설 《균》을 영화화했다고 한다. 영화는 개봉 첫 주 주말 한국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속도감 있는 전개와 배우들의 명품 연기는 영화의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한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지면
권준모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조선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한다. 조선소에 일감이 크게 늘어 부족해진 인력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조선업에 올해 말까지 8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약 4400명이 고용될…
예산 증액 회피하는 윤석열의 장애 정책은 “빈 깡통”
지면
성지현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윤석열 인수위가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아 온 윤석열의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며 요구해 온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장애인 운동 단체는 “예산 없이 권리 …
윤석열의 노동 ‘개혁’은 임금 삭감, 규제 완화 등 노동조건 후퇴
지면
박설
414호
2022. 4. 26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한다. 윤석열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국정목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와 문재인 정부도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저조한 경제 성…
우크라이나 전쟁
:
나토가 중화기 지원을 급격히 늘리다
지면
샘 오드
414호
2022. 4. 26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키우고 있다. 이들의 추가 개입으로 우크라이나에는 훨씬 더 많은 무기가 쏟아져 들어가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한층 더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는 자립에서 더 멀어질 것이다. 4월 23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에게 군사 원조의 “새 장(章)”에 관해 얘기했다고 우크라이…
개정증보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김문성
414호
2022. 4. 26
중제목 “검찰 수사권 박탈 — 권력 다툼이 본질이지만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의 본문 내용을 논지가 더 분명하고 쉽게 이해되도록 수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합의가 깨졌다.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재논의를 직접 거론했다. 윤석열이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라
지면
김미연
414호
2022. 4. 26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 발달장애인들과 가족 556명이 4월 19일에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다. 지켜보는 이들은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경복궁역사 안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새 정부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월 19일 윤…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지면
하세가와 사오리
414호
2022. 4. 26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열린 4월 2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공동 발제자였던 한국인 사회주의자의 발제문 기사를 함께 읽으시오.안녕하세요. 하세가와 사오리입니다. 저는 사도광산에 대한 일본 내 논의를 중심으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주로 조선인 노동자 문제입니다.…
한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지면
김승주
414호
2022. 4. 26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열린 4월 2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공동 발제자였던 일본인 사회주의자의 발제문 기사를 함께 읽으시오.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는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만들기’ 프로젝트의 연장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일제 시대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를 포함해 여러 …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론》(톰 오링컨, 책갈피, 144쪽, 8000원)
:
국가자본주의 이론을 간결하게 정리하다
지면
김인식
414호
2022. 4. 26
옛 소련, 중국, 북한 등 스탈린(주의) 체제가 자본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거나 그래도 더 나은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 좌파들이 많다. 반면 그 반대로 스탈린 체제가 더 열등한 사회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러나 스탈린 체제를 국가자본주의로 보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옛 소련과 중국, 북한이 모종의 사회주의 국가나 노동자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논쟁에서 길 찾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4호
2022. 4. 26
지금처럼 거대한 제국주의 전쟁을 헤쳐나가는(그리고 바라건대 살아남는) 경험은 매우 교육적이다. 예컨대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실재함을 확인시켜 준다. 예를 들어 전쟁 옹호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보라. 러시아를 한결같이 “도둑정치 체제”나 “마피아 국가”로 일컫는다. 마치 그래서 미국과 나토의 정책이 정당화된다는 듯이 말이다. 거듭되는 …
미국 LA 흑인 항쟁 30주년
:
인종차별이 촉발한 정당한 분노의 표현
지면
최일붕
414호
2022. 4. 26
이 글은 1992년 4월 29일 LA 흑인 항쟁 분출 며칠 뒤에 당시 한국의 국제사회주의자들(ISSK)이 발행하던 신문에 처음 실렸다. LA 흑인 항쟁의 성격과 의미를 잘 보여 주는 글이라고 판단돼, 약간의 편집을 거쳐 본지에 다시 게재한다.지난 [1992년] 4월 29일부터 일주일 내내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 흑인 노동자들의 항쟁이 막을 내렸다. 5월 4…
프랑스 대선
:
마크롱이 이겼어도 나치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다
—
르펜은 2017년보다 더 강력해졌다
지면
찰리 킴버
414호
2022. 4. 25
4월 24일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신자유주의자 에마뉘엘 마크롱이 파시스트 마린 르펜을 58퍼센트 대 42퍼센트로 꺾고 당선했다. TV 뉴스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 시위가 시작됐다. “르펜이 싫어서 시위에 나왔어요. 하지만 마크롱이 앞으로 5년 동안 공격을 벌이리라는 것도 알아요.” 파리 거리 시위에 참가한 학생 파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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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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