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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367호
2021. 5. 5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려다 어민들이 반대해서 결정을 미뤘다고 알려졌다. 이번 결정 이후 일본 어민들은 물론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에서도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등 모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
고교학점제
: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지면
김현옥
367호
2021. 5. 5
‘교원자격증 없는 시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늘어나는 선택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명분이다. 4월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르노삼성 또 직장폐쇄, 맞서야 한다
지면
이형주
367호
2021. 5. 5
5월 3일 르노삼성차 사측이 부산공장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측은 파업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파업 불참자들과 대체인력을 모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위기 속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희망퇴직’으로 500여 명을 공장에서 쫓아냈고, 120여 명은 순환휴직으로 내보냈다. 남은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높아져 고통받았다.…
여성 고용 위기
:
시장경제적 정책으로는 해결 못 한다
지면
정진희
367호
2021. 5. 5
코로나19 발생과 그로 인해 심화된 불황으로 여성 고용이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남성 고용도 감소했지만, 여성의 피해가 더 컸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이 가장 큰 대면서비스업에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고, 보육시설과 학교가 문을 닫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한 것의 영향이 크다. 많은 여성이 임시직·일용직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도 위기에 취약하게 만…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지면
양효영
367호
2021. 5. 5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주들이 개악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상을 줄이고,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면하고, 경영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처벌도 더 약화시키자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364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신자유주의는 사라지지 않았고 지배자들에게 득이 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7호
2021. 5. 5
신자유주의는 끝났는가? 많은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경제부 편집자 크리스 자일스는 최근 이렇게 한탄했다. “좌파가 경제 사상 대결에서 이기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난 1월 미국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이 도입한 세 가지 대규모 정부 지출 정책 때문이다. 가장 나중(4월…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한부모 가족
: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지면
전주현
367호
2021. 5. 5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을 강타했다. 특히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삶은 이번 위기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족 평균 소득의 절반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 높다. 나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기 일쑤…
미얀마 항쟁, 무장 투쟁으로 전환되는가
〈소셜리스트 워커〉
367호
2021. 5. 5
지난 주말 미얀마 민주주의 시위대에 대한 학살이 다시 늘었다. 군부가 더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선언한 지 고작 며칠 만이다. 군인, 무장 경찰, 총을 쏘는 사복 경찰들이 대거 출동해, 군부 통치에 맞서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이는 4월 24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회의에 참여한 아세안 …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
임준형
366호
2021. 5. 3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사진전 ‘코리안 드림, 사람 사는 집?’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여러 기숙사들을 직접 방문하며 찍은 사진들을 모은 것이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주최한다.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끈질긴 투쟁으로 해고를 막고 성과를 내다
양효영
366호
2021. 5. 3
지난 1월 1일자로 LG트윈타워에서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이 4월 30일 사측으로부터 복직을 약속 받았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한 지 136일 만이다. 4월 30일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 전원은 LG마포빌딩으로 옮겨서 근무하기로 LG측과 합의했다. 현재 60세인 정년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69세까지는 1년 단위로 추가…
프랑스
:
마크롱 정부의 인종차별적 억압이 극우 쿠데타의 위협을 고무하다
찰리 킴버
367호
2021. 5. 3
프랑스 극우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협박하기가 무섭게, 프랑스 정부가 이주민·무슬림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4월 28일 프랑스 국무회의에 제출된 새 법안에는 단속과 경찰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휴대전화, 웹사이트 접속 기록, 메신저에 대한 감시가 훨씬 강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테러에 맞서 싸워야” 한…
노동절 집회
: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366호
2021. 5. 2
5월 1일 노동절 집회는 전국 수십 곳에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모여 집회와 행진을 하는 방식으로 개최됐다. 문재인은 이날 “고용 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는 여전하다고 뻔뻔스럽게 말했지만, 거리 곳곳에서 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는 항공산업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노…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화한 대법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66호
2021. 5. 1
4월 29일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까지 박탈당한 김미희, 김재연 등 전 의원 5인이 제기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하며 의원직 박탈을 옹호했다. 그러…
현대차 울산공장 확진자 속출에도 사측은 이윤 우선해 방역 완화
김지태
366호
2021. 4. 29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20명이 확진됐다고 한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측은 생산 차질을 막는 것에만 혈안이다. 3공장은 지난 한 주 동안 5명이 확진됐는데도 공장을 가동했다. 대의원회가 요구해서 겨우 4월 23일 하루 공장을 멈췄다. 3공장…
문재인 정부에 도전 않는 주요 세월호 시민단체 지도자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일부 유가족은 정부(해수부·해경)뿐 아니라 정부와 함께 선상 추모식을 준비한 416재단에 대해서도 비판과 불만의 뜻을 내비쳤다. 행사 조율을 맡은 416재단은 행사 당일 3009함을 먼저 나서서 거부하지 않은 듯하다. 416재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지원재단이다. 이 재단, 그리고 그와 밀접한 관계인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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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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