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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양효영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8월 20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두산중공업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에도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등이 노동부에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과태료만 받았다.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기’ 식 대응을 멈추자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제안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
이재명의 성평등 공약
:
유의미한 측면이 있지만 불충분하다
전주현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8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1차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이재명은 “성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누구나 더 행복해진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 성차별이 뿌리 깊게 만연한 오늘날 현실을 고려하면, 이재명의 성평등 강조는 가치가 있다. 이는 최근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부정하고…
영화감독 켄 로치, 영국 노동당에서 쫓겨나다
닉 클라크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노동당 안에 사회주의자 영화감독 켄 로치의 정치가 있을 자리는 없다. 이것이 노동당 지도자들이 켄 로치를 제명한 뒤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다. 8월 14일 켄 로치는 ‘유대인 혐오’[실제로는 유대인 혐오가 아니라 시온주의(이스라엘 국가) 반대였다]를 이유로 쫓겨난 노동당 좌파 당원들을 지지하다 당에서 제명됐다고 밝혔다. 켄 로치는 우파의 중상모략에 분…
옛 소련 사회에서 여성의 삶
이현주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오늘날 소련 붕괴에 주목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소련’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옛날 사람’인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기준으로만 소환되는 것은 아니다. 소련 사회의 유산은 오늘날 차별 반대 운동이나 좌파 운동에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주의를 달성한다고 곧 여성 해방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옛 소련은 그 명백…
30년 전 왜 소련은 무너졌는가?
김영익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이 글은 381호 기사 ‘1991년 소련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였는가?’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같은 주제로 열린 8월 19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영상(영상 보기)을 유튜브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꼭 30년 전에 소련이 붕괴했다. 1991년 8월 보수파 관료들이 대통령 고르바초프를 납치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개혁 속도를 늦추고, 국…
성장과 탈성장
:
생태사회주의자는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가?
존 몰리뉴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기후 위기가 가속하면서 이를 멈추기 위한 운동도 성장하고 있다. 운동 내에서는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좌파들 사이에서 생태주의의 ‘탈성장’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존 몰리뉴가 이런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존 몰리뉴는 아일랜드 사회…
아프가니스탄 전쟁 패배가 미국 제국주의에 갖는 의미
유리 프라사드
381호(온라인판)
2021. 8. 21
미국 대통령 바이든 자신이 한 말이 무섭게도 빨리 되돌아와 그를 괴롭히고 있다. 한 달쯤 전에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 지붕 위로 사람들이 올라와 구출되는 장면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탈레반이 모든 곳을 점령해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8월 15일에 헬리콥터가 대사관 지붕이 아니라 인근 헬…
기사 묶음
아프가니스탄 상황 이해를 돕는 글 모음
381호(온라인판)
2021. 8. 21
수천조 원을 군비로 쓰고 25만 명을 죽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했다. 9·11 공격이라는 비극을 이용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략·점령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한국의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는 파병으로 이 전쟁을 지원했다.(철군은 했지만, 박근혜 정부도 2년간 파병을 유지했다.) 이 전쟁의 배경과 성격을 …
택배 과로사 대책 합의 지연시키는 우정사업본부
신정환
381호(온라인판)
2021. 8. 20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본부)가 8월 19일부터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 농성에 돌입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과로사 방지 관련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조원들을 무더기 고소고발했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 시간을 끌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택…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국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국가는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편견들, 강자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계급으로 나뉘어 계급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지배 계급의…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기성 언론도 어느 정도는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돼 자본주의 국가와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사들은 보도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뒷담화나, ‘아님 말고’식 ‘특종’ 보도로 판매부수·구독수·조회수로 이윤 경쟁을 한다. 언론사주는 자본주의 사회 권력층의 일부…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
검열의 진정한 효과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언론노조와 정의당 등은 옳게도 법안 강행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반면, 민변은 정부안에 기본 찬성 입장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온건·급진 좌파 단체들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반대 측에는 국민의힘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이라며 결사 반대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의 언론 자유 운운은 위선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
검열의 현황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한국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국가의 하나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2020년 한 해에만 21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제재했고, 이 중 무려 3만 건 이상이 삭제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상의 임시조치 제도에 따라, 연간 45만 건, 하루 평균 1250여 건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삭제, 접근차단 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가 임박했고,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언론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법원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
갑질과 해고 자행하는 서초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이미진
381호(온라인판)
2021. 8. 18
최근 CJ대한통운 양재제일대리점에서 일하던 택배노조 조합원 2명이 해고됐다. 대리점 소장의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소장의 요구대로 대리점 관리비를 인상하면 택배 노동자들은 수수료(임금)가 월 30만 원 이상 삭감된다. 이것을 벌충하려면 월 500개 이상을 더 배송해야 한다. 대리점 소장은 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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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2025.10.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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