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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로 본
:
현대화폐론 비판
이정구
379호(온라인판)
2021. 8. 3
현대화폐론은 미국 민주사회당의 리더들인 버니 샌더스나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리고 영국 노동당 전 대표 제러미 코빈의 정책 입안자들이 처음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현대화폐론을 지지하는 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의 저서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가 출판됐고, 하이먼 민스키의 제자 랜덜 레이의 《균형재정론은 틀렸다》가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
서울대 총장, 청소 노동자 사망에 사과
—
열악한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라
이시헌
379호(온라인판)
2021. 8. 2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지 38일 만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공식 사과했다. 서울대 당국의 책임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오세정 총장은 오늘(2일) 입장문에서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유족·피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세정 총장 임기…
고 박원순 유가족의 소송 제기는 권리다
최미진
379호(온라인판)
2021. 7. 3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한겨레〉 신문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실체가 조사돼 확인된 바 없는데도 그 기자는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우파…
부산 롯데택배 노동자 폭염 사고
: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 개선하라
정성휘
379호(온라인판)
2021. 7. 29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폭염 대책도 없이 일하다 쓰러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서울과 성남에서도 3명이 탈진해 쓰러졌다. 28일에는 부산의 롯데택배 사상터미널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당시 현장의 온도계는 39.4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롯데택배 사상터미널은…
이렇게 생각한다
:
이재명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다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강조했듯이, 자본주의 국가는 가장 민주적인 형태일지라도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사회적 지배를 지키기 위해 세운 기구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자기 자신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의 정당을 세워야 한다. 마르크스·엥겔스가 말한 노동자 정당은 당연히 혁명적 정당이었다. 개혁적 정당이 아니었다. 개혁적 노동자당의 대표 사례는 …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
:
방역 빌미로 노동자 운동 억압하지 말라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민주노총과 노동자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해,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려 25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방역 단계를 4단계로 높이면서 모든 집…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울산 로젠택배 투쟁 승리
:
다단계 고용 구조를 개선시키다
김지태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전국택배노조 로젠동울산지회 노동자들이 열흘간 부분 파업을 통해 다단계 고용 구조를 개선시켰다. 택배 노동자들은 보통 대리점과 직접 계약하는데, 로젠동울산지회 노동자들은 대리점과 계약한 팀장이 고용을 해 왔다. 전국 로젠택배 노동자 중 30퍼센트 정도가 이와 같은 다단계 구조로 고용돼 있다고 한다. 팀장들은 계약서도 쓰지 않고 여러 횡포를 일삼았다. 수수…
영국에서 자긍심 행진 ‘초심’ 되찾는 시위가 열리다
이사벨 링로즈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4일, 런던 중심부에서 “자긍심 되찾기” 시위가 열려 수천 명이 참가했다. 시위대는 자긍심 행진의 급진적 정신을 되찾자며 런던 팔러먼트광장에서 하이드파크까지 행진했다. 시위대는 성소수자 해방을 외치며, 성소수자 권리 증진을 가로막는 총리 보리스 존슨과 보수당 정부를 규탄했다. 시위 참가자인 시제이는 지난해 사람들에게 자신이 논바이너리임을 털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바이든 정부 6개월 ─ 안도, 놀라움, 실망
알렉스 캘리니코스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 ] 안의 말은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바이든 재임 6개월 동안 바이든에 대한 태도는 세 단계를 거쳐 왔다고 할 만하다. 안도, 놀라움, 갈수록 커지는 실망. 안도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었고, 1월 20일 미국 대통령에 무사히 취임했다. 후자는 예정된 일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선거에서 바이…
이재용 사면 추진 중인 문재인
—
돈이 곧 법임을 인정하는 꼴
정선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최근 노동운동 탄압과 대조적으로 이재용을 사면하려는 문재인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을 복역률 60퍼센트로 낮췄다. 이재용은 7월 말에 이 기준을 채워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야말로 이재용 맞춤형 조처를 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하다. 우파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여당 내에서도…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14일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발표해, 누더기 법을 또 한 번 난도질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 재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눈치를 본 것이다. 2019년 누더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으로 한 번 더 후퇴시켰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규정을 24개 급…
노동기본권 배제하는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에 나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7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법(사실상 정부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최근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을 만나서 플랫폼 종사자법 통과에 협조를 구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법이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하는 …
미국과 유럽연합의 신장 위구르 인권 운운은 위선
김어진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지난해부터 미국·영국·유럽·캐나다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인들에 강제 노동을 시킨다며 신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얼마 전에 미국 상원은 중국 신장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최근에 미국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 수입도 금지시켰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소재…
쿠바 혁명의 성격
—
노동계급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중간계급 민족해방 혁명
토니 클리프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이 글은 토니 클리프의 1963년 글 ‘빗나간 연속혁명’ 중 쿠바 혁명에 관한 부분이다. ‘빗나간 연속혁명’은 영국의 혁명적 좌파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12(1963년 봄)에 처음 실린 글로, 레온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을 재고한 것이다. 연속혁명론은 1905년 러시아 혁명 와중에 트로츠키 자신이 행한 관찰과 경험의 결실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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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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