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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받으려던 미등록 이주민 단속한 법무부
임준형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던 미등록 이주민들이 법무부의 단속반에 붙잡혀 강제 출국당할 뻔했다. 〈뉴스1〉 보도를 보면, 8월 3일 미등록 이주민 4명은 나주시보건소 정문 앞에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 10여 명에게 단속을 당했다. 다행히 한국인 고용주가 동행 중이었고 검사 예약서를 소지하고 있어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정부는 미등록 이…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 제외하자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
성지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트랜스젠더를 배척하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이 ‘WHRC(여성인권캠페인) 한국지부’를 만들고,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을 제외하라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8월 21일에는 온라인에서 “차별금지법 성별정체성 항목 포함에 반대하는 여성 총궐기”라는 거창한 이름의 모임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활동가”도 발제자 중 하나로 …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김영익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사건의 배경과 맥락(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싼 논쟁 등)을 비롯한 몇 가지 내용들을 추가했다(2021년 8월 10일). 8월 2일 충북 청주 지역 운동가 3명(박응용, 박승실, 윤태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다른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379호(온라인판)
2021. 8. 10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사면을 결정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하고 13일 석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 운운하며 이재용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용 가석방이 “법무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 대통령의 사면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순전한 거짓…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조수진
379호(온라인판)
2021. 8. 7
8월 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는 조합원 해고 문제로 이재정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교육청은 면담 요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경찰을 불러 교육청 안에 있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하 영전강)을 쫓아내고 청사 문을 걸어 잠갔다. 경기지부는 즉각 항의하고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웠다. 8월 6일, 교육청은 한술 더 떠…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이정원
379호(온라인판)
2021. 8. 6
8월 6일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월 3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운운하며 말이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중에 7월 3일 집회 참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380호(온라인판)
2021. 8. 5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둘러싼 차별이 만연합니다. ‘우리 안의 차별주의자’가 ‘혐오 사회’를 만든다고 진단하는 시각도 있는데, 과연 각종 차별은 어디서 비롯하는 걸까요? 한편, 우파들은 ‘정치적 올바름(PC)’이 문제라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합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적 올바름은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 무기일…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발생, 집단감염 위험성 보여줘
임준형
379호(온라인판)
2021. 8. 5
7월 21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마터면 올해 1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뻔한 것이다. 올해 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비슷한 조건의 외국인보호소도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
델타 변이의 세계적 확산으로 드러난 새로운 위험
샘 오드
379호(온라인판)
2021. 8. 5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백악관 최고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는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의 일일 신규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4월 이후 최대치다. 신규 확진자의 80퍼센트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다. 7월 31일 감염자 수는 기록적이었다. 플로리다주에서 신규 …
팬데믹, 기후 위기, 인종차별
파노스 가르가나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찰리 킴버
379호(온라인판)
2021. 8. 5
다음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파노스 가르가나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찰리 킴버가 한 토론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한국 상황과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국제 상황에 대해 꽤 알 수 있다. 특히, 급진화의 리듬이 그렇다. 그리고 노동조합 문제를 놓고 영국 상황과 그리스 상황의 미묘한 차이도 알 수 있다. [ ]…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서지애
379호(온라인판)
2021. 8. 4
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발생한 학력 격차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보통학력 이상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가 기초학력 저하 대응을 거론하는 것은 …
헝가리
:
우익 정부가 성소수자를 경제 위기와 방역 실패의 희생양 삼다
성지현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올해 7월부터 헝가리에서 청소년이 대상인 학교 교육 자료나 TV 프로그램 등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묘사가 금지됐다. 우익 포퓰리스트 성향의 집권당인 피데츠와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이 조처가 ‘아동 보호’와 ‘소아성애 퇴치’를 위한 것이라며 동성애·트랜스젠더 혐오를 부추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오르반은 이 조처에 대한 대중의 …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
주소 제대로 찾은 셈
김승주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지 한 달 만이다. 윤석열은 그동안 국민의힘 입당을 미뤄 오면서 우파 지지층뿐 아니라 민주당 이탈 중도층까지 아우르겠다고 해 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 환영 행사를 준비하기도 전에 도둑처럼 입당해 버렸다. 여권의 전방위 공세에 시달리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쿠바 저항, 왜 지지해야 하나 ― 배경과 의미
김인식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이 기사는 7월 29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쿠바 저항, 왜 지지해야 하나?(영상 보기)’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다듬고 보강한 것이다.7월 11일 쿠바인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1959년 쿠바 혁명 이래 최대 규모 반정부 시위였다. 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0군데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물론 1994년에도 경제난에 항의하는 비교적 큰 시…
바이든 대 중국: 신냉전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제국주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핵심 개념 하나로, 이 개념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이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규정했다. 즉,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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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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