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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
선별적인 체류기간 연장, 이주민 고통 못 줄여
지면
임준형
365호
2021. 4. 21
정부가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말 사이에 체류기간이 끝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방문취업제 동포에게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1년이 넘도록 이들의 곤란을 외면하다가 인력난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뒤늦게 조처를 취한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4월 13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
체르노빌 참사 35년 — 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닌가
지면
마이클 더글러스
365호
2021. 4. 21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의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낸 가운데, 어느덧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35년이 됐다. 이 참사가 보여 준 핵발전의 위험성과 핵발전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 본다. 다음은 2019년 8월 호주의 혁명적 사회주의 월간지 《솔리대리티》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당시 그 참사를 다뤄…
고조되는 미얀마 군부 폭력
—
‘국제 사회’ 인정 추구는 저항에 해악적일 것
지면
김준효
365호
2021. 4. 21
미얀마 군부의 폭력이 더한층 고조되고 있다. 군대는 거리 시위 거점과 주택단지뿐 아니라 시위대가 은신처로 삼는 병원·사찰을 매일같이 습격하고 있다. 양곤에서 파업 중인 간호사 한 명은 외신에 이렇게 전했다. “거리는 ‘킬링필드’를 방불케 합니다. 군인들이 주택가에서 총을 난사해 다섯 살배기 아이들도 죽었어요. 시위 참가자를 산 채로 불태우는 것도 봤습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 자본주의를 살리려고 국가 개입 강화하는 바이든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5호
2021. 4. 21
민주당 고참 정치인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연속성을 상징하는 후보로 여겨졌다. 여기서 “연속성”이란 이전의 클린턴과 오바마 민주당 정부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클린턴과 오바마는 미국의 국력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했다. 그리고 바이든 내각은 분명 클린턴·오바마 정부 출신 인사들로 가득하다. 개중에는…
서평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김태형, 갈매나무)
:
‘소확행’에 지친 이들을 위한 해독제
지면
장호종
365호
2021. 4. 21
《싸우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사회》 등으로 유명한 김태형 심리학자가 새 책을 냈다. 새 책의 제목이 낯익은 독자들은 그가 3년 전에 펴낸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를 떠올릴 듯하다.(본지 236호에 실린 서평을 참고하시오)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 심리학은 어떻게 행복을 왜곡하는가》는 이 책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행복’이라는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 전쟁광들의 쓰라린 패배
지면
365호
2021. 4. 21
4월 14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비극이자 잔혹극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것으로 막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01년 나토(NATO)가 주도한 침공 이후 최소 17만 5000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1조 달러 이상이 투입됐다. 미국은 이미 수년간 전쟁과 점령에 시…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
김지은
364호
2021. 4. 16
4월 15일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집중집회가 열렸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비롯한 연세대, 이화여대 등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서울지부 노동자들과 홍익대 학생들, 정의당과 진보당의 마포구위원회 등 2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홍익대 당국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자 조건을 내팽개치고 …
미국
:
경찰의 또 다른 흑인 살해에 규탄 시위가 번지다
소피 스콰이어
364호
2021. 4. 16
4월 13일 미니애폴리스와 그 인근에서 열린 격렬한 시위에서 60여 명이 체포됐다. 미니애폴리스 인근 브루클린센터에서 경찰이 돈테 라이트를 사살한 것을 계기로 벌어진 시위였다. 라이트는 자신의 차를 멈춘 경찰을 뿌리치고 다시 차에 타다가 총에 맞았다. 13일 브루클린센터 경찰은 시위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페인트볼, 최루…
독자편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년, 현중 특수선 중대재해 1년
:
사회적 참사와 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김경택
364호
2021. 4. 15
절대 잊지 못할 그날. 2014년 4월 16일. 2020년 4월 16일. 너무나 힘든 기억을 가진 같은 날. 7년 전 오늘,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침몰하는 배에 남겨둔 채로 자신들만 살려고 빠져나왔고, 결국 그 차디찬 바다에 불쌍한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7…
늘어나는 국가 부채, 노동자 책임 아니다
지면
정선영
364호
2021. 4. 14
국가 부채 증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불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국가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것이고, D2는 D1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비영리 공공…
고용 보호 못하는 ‘고용유지지원금’
—
사각지대 넓고 기간 짧고 비정규직 보호에 취약
지면
박설
364호
2021. 4. 14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실업 소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 1년간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실업 지원에 쓴 지원금은 총 4.7조 원으로, 기업 지원에 쓴 91.2조 원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한국계 미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아시아계 인종 차별의 뿌리는 미국 자본주의·제국주의에 있다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364호
2021. 4. 14
다음은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이 3월 26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파장과 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증오 범죄의 증가’에서 버지니아 로디노가 발표한 내용을 글로 정리·편집한 것이다. 버지니아 로디노는 AFL-CIO 아시아·태평양계노동자연합 메릴린드주 대표이자 인종차별 반대 연대체 ‘증오에 맞서 단결하자’의 간사이고,…
4·7 재보궐선거 이후
:
청년들의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배신감이 보수화를 뜻하는가?
박혜신
364호
2021. 4. 14
‘대선 전초전’이라고도 불렸던 4월 7일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정부·여당 심판이었다. 개혁 염원·약속을 배신하고 기만해 온 데에 대한 누적된 불만 속에 이미 정부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버전의 아전인수격 해석이 나온다. 그중 하나가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2030(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보수화를 보여 준다…
예산 52조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는 10년째 최저임금
양효영
364호
2021. 4. 14
4월 13일 국방부 본청(서울 용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국방부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약 1만여 명에 이른다. 이 노동자들은 매점, 미화, 조리, 시설관리, 군악대, 이발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노동자 150여 명은 기간제이거나 용역회사에 소속돼 근무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양효영
364호
2021. 4. 14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형법 307조 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일부 사람들에 의한 관련법 개폐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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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