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LG전자는 연간 1~2GW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고 있는데 사실상 버려질 운명에 처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지 알기 위해서는 윤석열이나 〈조선일보〉 등이 핵발전소 2기(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 보류를 두고서 투자 낭비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LG전자의 태양광 패널 생산량은 매년 핵발전소 1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

이처럼 요긴한 생산 시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일이 자본주의에서는 너무도 흔하다. 이번에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포기한 이유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비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몇 차례 태양광 사업 매각을 시도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때도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 쟁점이 아니었다.

태양광 사업 포기 결정은 또한 기업이나 한국 정부가 말하는 친환경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보여 준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태양광 패널 포기 결정은 기후위기 대응보다 자신들의 이윤이 우선임을 보여 준다.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운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향후 수십 년 동안 태양광 설비를 매년 10GW 남짓 늘려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사활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생산설비를 버리는 것이 ‘기업의 자유’라는 이유로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석탄화력 발전소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도 기업의 자유라며 허용된다.

진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정부가 기업들의 생산을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온실가스 줄이기에 역행하는 일들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자본주의 자체가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걸림돌이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지속 여부는 생산품 자체의 쓸모가 아니라 그것을 판매해서 얻는 이윤에 달려 있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잠재력에 비해 충분한 투자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자본주의가 30여 년을 허비하고 나서야,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었지만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게다가 워낙 무계획적이고 자연 보호가 아니라 이윤이 목적인 탓에 오히려 막대한 생산 설비가 사실상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필요를 우선하는 사회를 위해 싸워야 한다.